		보도자료
일 시	2025. 12. 17.(수) 배포 시부터		담 당	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2과 과 장 백경엽, (02)6788-4834 추계세제분석관 장설희, (02)6788-4836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발간 2025년 12월 본회의에서 의결된 국세 관련 법률의 주요 개정 내용 등 소개 - 이번 세법개정으로 향후 5년간 누적 37조 5,104억원의 세수 증가 전망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12월 17일(수) ｢2025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보고서를 발간 · 배포하였다.

동 보고서는 202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국세 관련 법률의 국회 심사과정과 함께, 개정된 세법의 주요 내용 및 세수효과를 재추계하여 제시하였다.

2025년 국회의 세법심사는 정부의 2025년 세법개정안과 의원안 등 총 795건의 안건이 대상이었으며, 최종적으로 12월 2일 국세 관련 법률 12건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자녀수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영상 및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법인세율 인상, 금융 · 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율 인상 등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며,

고배당기업 개인주주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신설, 상호금융 예탁금 ·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범위 조정,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한도 확대 등은 기획재정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정부안을 수정하여 본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이 의결되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세법개정으로 향후 5년간(’26~’30년) 누적 37조 5,104억원(순액법 기준 8조 9,963억원)의 세수 증가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2025년 세법개정안(37조 8,040억원)보다 세수 증가 규모가 2,936억원 축소된 것으로,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 시기 및 세율 조정 등의 차이가 주요 요인이다.

※ 자세한 내용은 보도참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 첨: 보도참고자료 1부 / 끝.

보도참고자료

2025. 12. 17. (수)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세제분석2과, 02-6788-4834)

심의 경과

2025년 정기회 심의대상 세법개정안

2025년 정기회에서 심의된 국세 관련 세법은 총 12개, 심의대상 법률안은 총 751건(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의결 결과

2025년 세법개정안 중 국세 관련 세법 12건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2025.12.2.)에서 심의·의결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자동 부의된 국세 관련 법률안 12건 중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으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은 정부 원안으로 가결되었으며,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안을 수정 가결

한편,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지정되지 않은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본회의 심의 중

2. 개정세법 세수효과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세법에 따라 2026~2030년 동안
37조 5,104억원(이하 누적법, 국세 기준)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개정된 세법 주요 항목의 세수효과:
· 법인세율 인상(법인세 +18조 4,820억원)
· 증권거래세율 인상(증권거래세 +12조 7,967억원)
· 금융 · 보험업자 교육세율 인상(교육세 +6조 5,513억원)
· 합성니코틴 담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포함 등(부가가치세 · 개별소비세 +1조 2,885억원)
·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대상 축소(소득세 +1조 155억원)
· 고배당기업 개인주주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신설(소득세 △1조 9,206억원) 등

[표] 개정세법에 따른 세수효과(국회예산정책처 추계): 누적법 기준, 2026~2030년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계	31,237	82,023	83,890	87,991	89,963	375,104
소득세	-188	-6,534	-7,295	-6,935	-6,656	-27,609
법인세	6,587	44,354	44,361	44,369	44,400	184,071
부가가치세	1,757	2,728	3,094	3,463	3,532	14,573
상속세·증여세	32	64	64	64	64	288
증권거래세	21,921	24,844	25,938	27,052	28,213	127,967
기타	1,129	16,568	17,728	19,978	20,411	75,813
주: 1. 누적법은 2025년(기준연도) 대비 세수효과를 연도별로 산출하는 방식이며, 순액법은 직전년도 대비 세수효과를 집계하는 방식으로, 두 방식 모두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없는 것으로 가정 2. 세수효과는 개정세법을 기준으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재추계한 결과임

개정세법의 세수효과(’26~’30년 누적 37조 5,104억원)는 당초 정부 제출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37조 8,040억원) 대비 2,936억원 축소된 규모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시기 및 세율 등 조정: △9,031억원
산업은행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금 손금산입 특례 신설: △4,000억원 등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등: +1조 2,885억원

[표] 2025년 정부 세법개정안 대비 국회 수정에 따른 세수효과 변동내역(국회예산정책처 추계)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소득세	-135	-4,197	-2,334	-2,334	-2,334	-11,334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시기 및 세율 등 조정	-	-3,763	-1,756	-1,756	-1,756	-9,031
상호금융 예탁금ㆍ출자금에 대한 이자 · 배당소득 비과세 대상 조정	-135	-424	-568	-568	-568	-2,262
국외주식 국외전출세 적용세율 인하 조정	-	-10	-10	-10	-10	-41
법인세	-	-1,017	-1,017	-1,017	-1,017	-4,068
한국산업은행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금 손금산입 특례 신설	-	-1,000	-1,000	-1,000	-1,000	-4,000
상생협력기금 출연금 세액공제 대상에 무역보험기금 추가	-	-17	-17	-17	-17	-68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1,034	1,954	2,875	3,796	3,796	13,455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및 2년간 경감세율 적용	920	1,840	2,761	3,682	3,682	12,885
거짓세금계산서 발급 · 수취에 대한 가산세율 상향	114	114	114	114	114	570
기 타	-174	-440	-698	278	45	-989
합 계	725	-3,700	-1,174	723	490	-2,936

주: 1. 일몰이 존재하는 항목의 경우 적용기한이 연장될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

2. 세수효과 추정이 곤란한 항목은 제외

3. 개정세법 주요 내용

(1) 소득세

고배당기업 개인주주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신설

고배당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4단계 누진세율(14~30%)로 분리과세
* 현금배당이 전년 대비 유지 또는 증가한 가운데,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이 10% 이상 증가한 유가증권 상장법인

자녀 수에 비례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비례하여 증가하도록 확대*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 300만원 + 자녀 1인당 50만원(최대 100만원)
총급여 7천만원 초과: 250만원 → 250만원 + 자녀 1인당 25만원(최대 50만원)

상호금융 예탁금 ·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범위 조정

농협 등 조합의 조합원 및 저소득 준조합원,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의 저소득 조합원 등의 경우 2028년 말까지 상호금융 예탁금 · 출자금 비과세, 2029년부터 5%, 2030년부터 9%의 저율 분리과세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추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초등학생의 예능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에 대해 소득세 세액공제 적용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고향사랑기부금 10~20만원 구간에 대한 세액공제율 15%에서 40%로 상향조정

(2) 법인세

법인세율 인상

법인세 과세표준 전 구간 세율을 현행 9~24%에서 10~25%로 1%p씩 인상

투자 · 상생협력촉진세제 개편

투자 · 상생협력촉진세제 환류대상에 기존 투자, 임금증가, 상생협력지출액 외에도 배당을 추가

영상 ·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대기업의 세액공제율을 5%에서 10%로 확대하고,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 개편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액을 고용기간에 비례하여 점증하는 구조로 개편하고, 중견 · 대기업의 경우 최소고용증가인원 초과 고용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적용

지방이전 기업 세액감면 기간 확대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기간을 현행 7~12년에서 지역별로 8~15년으로 차등적으로 확대

(3) 소비세제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포함 및 한시적 경감 신설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합성니코틴 담배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시행 후 2년간 한시적으로 50% 경감세율 적용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항공기 제조 및 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 등에 대한 관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

(4) 자산세제 및 기타세제

금융 · 보험업에 대한 교육세율 인상

금융 · 보험업자 수익금액 중 1조원 초과 구간에 대한 세율을 0.5%에서 1.0%로 0.5%p 인상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내국추가세 도입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를 보완 입법하기 위해 다국적기업 그룹의 국내구성기업이 최저한세율(15%) 미만으로 과세되는 경우에 대한 내국추가세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