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BO 대외경제동향 & 이슈 (제4호)
발간일	2025. 12. 22.	담당부서	경제분석국 경제분석총괄과
요 약

□ 대외경제동향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미국의 관세정책과 AI·반도체 등 특정 산업의 투자 쏠림에 따른 하방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주요 선진국은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반면, 신흥국은 미국의 관세 인상과 무역정책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수출과 투자가 제약되며 성장세가 약화되고 있다. 향후 관세 인상에 따른 수출 둔화와 인플레이션 압력이 점차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첨단산업에 대한 과도한 투자·수요 집중은 향후 투자 조정과 자산가격 변동을 초래하는 추가적인 하방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11월말 기준 ‘국제금융시장 동향’을 살펴보면 국채 금리는 국가별로 상이한 흐름을 보였다. 미국의 경우 미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에 따라 국채(10년물) 금리가 하락한 반면, 유럽은 재정적자와 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로 금리가 상승하였고, 일본 역시 기준금리 인상 기대가 반영되며 금리가 상승하는 등 국가별 차별화가 나타났다. 주식시장은 선진국과 신흥국 간 흐름이 엇갈렸다. 선진국 주가는 미 연준의 통화정책 불확실성 등으로 뚜렷한 방향성 없이 보합세를 보였으나, 신흥국 주가는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 등이 부각되며 하락하였다.

‘선진경제’의 성장 흐름은 국가별로 뚜렷한 차별화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소비지출 증가에 힘입어 높은 성장세를 유지(2분기 전기대비연율 3.8%)하고 있으나, 물가 상승 압력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유로지역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3분기 전기대비 0.3%) 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수출과 국내수요 감소의 영향으로 6분기 만에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환(3분기 전기대비 –0..6%)되었다.

‘신흥경제’는 전반적으로 미국의 관세 인상 등 대외 여건 악화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약화되고 있다. 중국은 미·중 간 무역 갈등의 지속과 투자 부진으로 성장세가 둔화(3분기 전년동기대비 4.8%)되고 있으며, 브라질은 수출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와 투자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경제성장률(3분기 전년동기대비 1.8%)이 하락하였다. 러시아 역시 건설업과 서비스업 생산 둔화, 투자 감소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약화(2분기 전년동기대비 1.1%)되었다. 한편, 인도는 통상 여건 악화로 수출이 크게 감소했으나 내수를 중심으로 성장세를 유지(3분기 전년동기대비 8.2%)하고 있으며, 베트남은 내수와 수출이 모두 견조한 흐름을 보이면서 높은 성장세를 지속(3분기 전년동기대비 8.2%)하고 있다.

□ 대외경제 이슈: 디지털 무역장벽 현황과 시사점

디지털 무역의 확대에 따라 디지털 무역장벽이 새로운 통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주요국의 디지털 규범을 살펴보면, 미국과 일본은 개방성과 시장 자율을 중시하는 규제 모델을 채택하고 있는 반면, EU는 이용자 보호를 강조하는 선도적 규제 모델, 중국은 국가안보를 중심으로 한 강력한 규제 모델을 운용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별 규범이 상이한 가운데, 합의된 국제적 디지털 규범은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디지털 무역장벽 수준은 OECD 평균보다 다소 낮은 편이나, 플랫폼 규제와 망 사용료 등을 둘러싼 국내 논의는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할 때, 글로벌 디지털 규범 마련을 위한 국제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양자 협상이나 관련 협의체 참여를 통해 우리나라가 논의를 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인한 통상 마찰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 디지털 규범 형성 과정에서 주요국의 제도 및 국제 디지털 규범과의 정합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나라 디지털 산업과 기업의 성장 잠재력 및 경쟁력을 감안한 전략적 디지털 규범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