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 포용성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개선과제
발간일	2025. 12. 23.	담당부서		추계세제분석실 조세분석심의관실 세제분석1과
요 약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 소득 불평등의 현황을 진단하고 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평가하였으며, 사회적 포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현 시점에서 추진해야 할 향후 조세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

먼저, 소득불균형 해소를 위한 적극적 정책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우리나라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사회통합의 유지·강화를 위해 보다 전략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특히 보고서는 성장률 둔화 및 임금격차 확대, 향후 자산 불균형 심화 가능성 등의 구조적인 문제들로 인해 정부의 개입 없이 경제구조 자체가 소득분배의 문제를 해결해주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진단했다.

또한 보고서는 우리나라 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높지 않은 원인으로 전반적으로 낮은 소득세 실효세율과 자본이득에 대한 제한적인 소득과세 구조 등을 지적하였다. 우리나라는 소득세 최고세율이 높고 최고세율 적용구간도 매우 높은 소득구간에 적용되어, 외형적인 누진도는 높은 반면 전반적인 실효세율은 낮아 소득재분배 기능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자본시장 규모의 성장에 비해 금융자산에 투자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포괄적인 소득 과세체계를 마련하지 못함에 따라 노동소득과의 과세 형평성 및 분배 기능이 저하된다고 평가했다.

이에, 본 보고서는 포용성 제고를 위한 개선과제로 소득세 비중의 점진적 인상을 통해 소득세제를 정상화하는 한편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강화와 재산과세 체계 정비 등을 제안했다. 우선 소득과세는 중장기적으로 금융소득 등 자본이득에 대한 포괄적인 과세체계를 마련하되, 자본시장에 왜곡을 줄이는 방향으로 기존 과세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했다. 재산과세는 정책목표를 노동소득과의 과세상 균형, 소득재분배에 중점을 두고 과세대상의 구분과 세율 수준 등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부동산뿐만 아니라 금융자산까지 포괄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고, 근본적인 보유세제로의 개편은 부동산·금융자산을 포괄한 가치평가시스템 마련이 우선될 필요가 있으므로 ‘재산 가치’보다는 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을 제안했다. 소비과세는 지속가능한 복지재원 조달체계를 마련하는 데 일차적인 목표를 두되, 고소득층에 주로 혜택이 귀착되거나 환경변화에 맞추어 면세의 타당성이 낮아진 분야(예. 사교육, 금융·보험, 영리 예술품 등)을 중심으로 부가가치세의 면세범위를 조정하는 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분배기능 강화를 위해 조세정책과 사회보장지출 간의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이전에 목적 달성도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기존 목적세 재원의 일반 재원화 등을 통해 사회복지지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