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대한민국 조세
발간일	2026. 3. 24.	담당부서		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1과
요 약

「대한민국 조세」는 국회 입법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조세제도 및 최근 조세정책 동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국회예산정책처가 2020년부터 매년 발간하는 조세 해설서이다. ｢2026 대한민국 조세｣는 조세의 일반론과 우리나라 조세체계 및 현황, 국세 14개 세목과 지방세 11개 세목의 각 세목별 과세체계, 조세지출 현황 및 관리제도 등을 정리하고, OECD 및 국내 주요 조세통계 등을 소개하였다.

구체적인 구성을 살펴보면, ‘제1부 조세의 이해’는 조세의 개념 및 기능, 성립과정 등 조세의 일반론과 우리나라 조세체계 및 현황, 납세자 권리구제 제도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제2부 국세’ 및 ‘제3부 지방세’는 각 세목별 과세체계뿐만 아니라 각 세목별 주요 현안을 파악할 수 있도록 주요 개정연혁과 2026년 시행 개정세법 주요 내용 및 국제동향을 소개하였다. ‘제4부 조세지출’은 우리나라 조세지출 현황 및 관리제도에 대하여 정리하였으며, 부록에는 OECD 및 국내 주요 조세통계를 수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