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일 시	2026. 4. 2(목) 배포 시부터		담 당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과장 김신애 / 서기관 장설희, (02)6788-4654
국회예산정책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 비용추계 현황과 국회-지방의회 간 협력｣ 토론회 개최 - 조례안 비용추계 제도 현황 및 발전방안 등 논의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4월 2일(목)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 비용추계 현황과 국회-지방의회 간 협력｣ 토론회를 개최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안 비용추계 제도의 운영 현황과 발전방안을 논의하였다.

지동하 국회예산정책처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회와 지방의회가 비용추계의 경험과 고민을 나누고 제도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대안을 도출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내 비용추계의 선도기관으로서 비용추계 제도 발전을 위한 지방의회와의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서면 격려사를 통해 지방자치의 성숙과 함께 조례안 비용추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강조하며, 이번 토론회가 비용추계 제도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동시에, 현장 경험과 전문성이 결합된 보다 정교하고 신뢰받는 비용추계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국회예산정책처와 지방의회가 긴밀히 협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을 전하였다.

토론회는 상지원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허형조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전국 17개 광역의회의 비용추계 현황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비용추계 격차 해소를 위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전국 단위의 통합된 정보 관리 체계 구축과 AI 기반 스마트 추계 시스템 도입, 국회-지방의회 간 협력 거버넌스 강화를 제안하였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중헌 서울특별시의회 추계세제팀 팀장은 서울시의회의 비용추계 업무 현황과 구체적인 수행 사례를 공유하고, 비용추계의 전문성 및 업무 효율 강화를 위해 전문관 제도 활용과 정보시스템의 지원 기능 고도화 등을 발전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아울러 국회와 타 지방의회 간 실무자 교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양영성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법제지원1팀 팀장은 제주도의회의 비용추계 제도 운영 현황과 주요 사례를 소개하고, 전문인력 확충, 추계 기법 고도화 및 타 시·도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발전 방안으로 제안하였다. 아울러, 비용추계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조례안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발표 종료 후에는 토론이 이어졌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박재용 충청남도의회 예산분석팀 팀장은 충청남도의회의 비용추계 현황과 특징을 소개하고, 국회–지방의회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비용추계 표준화를 제안하였다. 또한, 업무의 실효성과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사업부서가 비용추계서를 작성하고, 의회 비용추계 전담부서가 이를 검토하는 역할 분담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어 토론에 나선 최종열 경상남도의회 예산분석담당 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추계 업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데이터 인프라 및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공통 시스템 구축을 통한 업무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회예산정책처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바탕으로 비용추계 표준을 정립하고 전문 교육을 정례화함으로써 비용추계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토론에 나선 윤주철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관은 최근 조례안 비용추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해 고무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지방의회 차원에서 비용추계시스템을 구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시스템을 상세히 소개하였다. 그리고 국회예산정책처와 지방의회 간 협력뿐 아니라 지방의회 간에도 상호학습을 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오늘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 비용추계의 현황과 발전 방향」을 발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 비용추계 현황을 소개하고 제도 발전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