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발간일	2026. 4. 1.	담당부서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요 약

총지출 25.2조원 규모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3월 31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정부는 중동 전쟁 발발에 따른 고유가 위기 대응, 취약계층 민생안정, 피해 산업 및 기업 지원, 공급망 안정화 등을 목적으로 이번 추경안을 편성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최근 우리 경제는 반도체 업종의 초호황과 내수 회복세를 바탕으로 올해 2%대 성장이 기대되는 가운데 출발하였다. 그러나 2월 말 중동 전쟁이 발발하면서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등 대외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었으며,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상 고유가·고환율의 충격이 빠르게 가시화되고 있다. 중동 사태의 향방에 따라 하반기 경기 하방 압력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재정의 적기 개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와 같은 엄중한 경제 상황 하에서 편성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점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 등을 제시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제1장에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과 재원 조달의 적정성, 국세수입 · 재정수지 · 국가채무 등 재정총량 및 경제적 효과 분석, 주요 정책별 분석 등 총괄적인 분석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제2장에서는 각 부처 개별 사업의 시급성, 집행가능성, 효과성 등을 심층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