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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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제4회 아시아 의회예산기구 연례회의」개최, 국회의원의 재정 이슈에 대한 이해도 증진을 위한 의회예산기구의 역할 논의

국회예산정책처는 4월 16일(목)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으로 「제4회 아시아 의회예산기구 연례회의」 개회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연례회의는 「국회의원의 재정 이슈에 대한 이해도 증진」을 주제로 4월 15일(수)부터 4월 17일(금)까지 3일간 개최되었다.

개회식에서

지동하 국회예산정책처장은 이번 연례회의가 의회예산기구 간 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하고, 실질적인 정책적 시사점과 협력과제를 도출하는 생산적인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예산과 결산, 조세와 국가채무, 복지와 성장 전략에 이르기까지 재정정책의 모든 결정은 국민의 일상과 국가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고, 특히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저출생·고령화, 기후위기 대응, 산업 전환 등 복합적인 과제가 산적한 지금, 의회의 재정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리암 번(Liam Byrne) 영국 하원 산업통상위원회 위원장의 기조연설과 지동하 처장이 주재하는 패널토론이 진행되었다.

리암 번(Liam Byrne) 의원은 「국회의원의 재정 이슈에 대한 이해도 증진」이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에서, 의원들이 위기를 사전에 인식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재정 개선의 시급성에 대한 설득, 재정 정보의 투명한 제공, 정책적 선택에 따른 결과에 대한 명료한 설명, 모범적인 정책 사례의 제공, 원활한 재정정책 이해를 위한 서사성 부여라는 다섯 가지 측면에서 의회예산기구의 적극적인 지원을 강조하였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마크 해들리(Mark Hadley) 미국 의회예산처 부처장은 의원들에게 의사결정에 따른 결과를 명료하게 설명할 필요성이 있고 위기 상황일수록 신속하고 간결한 정보 전달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로물로 미랄(Romulo Miral) 필리핀 하원 의회정책예산조사국 사무차장은 예산 자료에 서사성을 부여하여 의원들이 어떤 논의를 할 수 있을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챈티 놉(Chanthy Nop) 캄보디아 상원 예산조사국장은 의회예산기구와 의원들 사이의 신뢰 관계가 먼저 형성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으며, 해리 위더스(Harry Withers) 호주 의회예산처 국장은 의원의 재정정책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돕고 특정 정책에 대한 비용 추계 등 의원이 필요한 정보를 전략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오후 세션에서는 ① 국회의원의 공공 재정 이해도 제고, ② 재정 전망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 ③ 예산 분석에서의 AI 사용 등에 관하여 보다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되었다.

지동하 처장은 “저성장, 고령화, 기후위기,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의회의 재정통제와 정책평가 기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번 연례회의를 통해 나눈 논의와 아이디어들이 각국의 재정정책에 있어 실질적인 발전과 변화를 이끄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