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일 시	2026. 4. 29.(수) 배포 시부터		담 당		예산분석실 공공기관평가과 과장 이은경 / 분석관 박지민 (02) 6788-3731
국회예산정책처, ｢제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 성과와 시사점｣ 발간 - 이전 계획부터 사후 관리까지… 공공기관 지방이전 내실화 위한 제도 보완책 마련 필요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4월 29일(수) ｢제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 성과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본 보고서는 2019년 마무리된 ‘제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발간되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 이행 현황, 이전 지역 주요 변화 및 성과, 이전공공기관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정책 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동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 이행 현황) [현황] 2019년 12월 기준, 총 105개 공공기관*이 혁신도시(77개), 세종시(19개), 개별지역(9개)으로 이전 완료하였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 및 지정 해제된 공공기관 포함

[이전 비용 증가] 총 이전 비용은 9조 1,549억원으로 당초 대비 사업기간은 28.6개월 지연되었고 6,456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지방이전 사업 추진 시 이전 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 한국교육개발원의 서울 청사는 ‘26년 4월 현재까지 매각되지 않아 이자비용 156억원 지출

(이전 지역의 주요 변화 및 성과) [인구 및 정주 여건] 2025년 말 기준 혁신도시로 전입한 인구는 234,684명 증가하였고 이전공공기관 이주 인원은 약 4.8만 명 증가하였다. 반면, 혁신도시 중 일부 지역(대구, 울산 등)은 예상보다 인구가 증가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일부 지표는 목표를 미달하였다(가족동반 이주율 71%, 정주여건 만족도 69.4점, 공동주택 공급 94.3%, 산학연 클러스터 분양률 81.8%, 입주율 56.6%).

[지역 경제 영향] 지역내총생산(GRDP)은 전반적으로 증가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대구, 경남 진주 등)의 경우 전국 평균 성장률(2015년 대비 2022년 33.5%↑)에 미치지 못했다.

(이전공공기관 관리 실태) [이전공공기관 이주 현황] 기관장이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은 기관은 총 46개이며, 수도권행 셔틀버스 운영에 총 1,990억원(‘10~25)을 투입(60개 기관)하였다.

수도권행 셔틀버스 예산투입액은 경남 356억원, 광주·전남 345억원, 강원 287억원 순으로 많았으며, 충북으로 이전한 8개 기관은 모두 셔틀버스를 운영하였다(2026년 상반기 내 수도권행 셔틀버스 운행 종료 예정).

[퇴사 현황] 이전 전 퇴사율(2.66%)보다 이전 후 퇴사율(3.11%)이 상승하여 이전공공기관 내 자발적 퇴사와 이직 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한국예탁결제원(퇴사율 1.32% → 7.72%), 한국토지주택공사(퇴사율 1.56% → 2.9%) 등은 퇴사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인재채용 현황] 지역인재채용 과정에서 특정 대학 채용 비중이 높아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한국관광공사(81%), 한국자산관리공사(80.3%), 국민연금공단(77.1%), 한국전력공사(76.9%), 한국토지주택공사(76.2%), 한국도로공사(76.2%), 신용보증기금(71.2%) 등은 7년 간(’18~24) 지역 내 2개 대학 졸업자의 채용 비중이 높다.

[지방세 수입] 2016~2024년 누적 2조 5,072억 원의 지방세가 납부되어 지역 재정에 기여하였다.

[이전공공기관 지역발전계획 이행] 지역산업육성(80.7%), 지역주민지원(69.9%) 등 일부 항목의 사업비 집행률(‘23~24)이 저조하므로, 이전 공공기관은 지역사회와의 실질적 상생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생산물품 우선구매사업의 경우, 한국전력공사('23년 74.3%, '24년 77.7%)를 포함해 가장 많은 24개 기관의 집행률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인재육성사업은 한국전력공사('23년 61.1%, '24년 48.8%)를 포함한 16개 기관이, 지역주민지원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23년 35.9%, '24년 24.8%) 등 16개 기관이 낮은 집행률을 기록했다.

지역산업육성사업은 한국석유공사('23년 2.1%, '24년 88.3%)를 포함한 9개 기관이, 유관기관협력사업은 한국관광공사('23년 72.1%, '24년 37.8%) 등 7개 기관이 낮은 집행률을 기록했다.

[수도권 잔류 현황] 105개 기관 중 47개 기관이 수도권 내 잔류 시설과 인력을 운영 중이며, 일부 공공기관은 타 기관에 비해 잔류인원 비중이 높아 기관 사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잔류 인원의 비중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향후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과제는 다음과 같다.

(이전 계획 면밀한 검토 필요)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세워 종전부동산 매각 지연 등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퇴사율 관리 및 지역 인재 채용 제도 보완) 이전공공기관 내 자발적 퇴사와 이직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지역 인재 채용 시 특정 대학에 합격자가 집중되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지역발전계획 사업비 집행률 제고 필요) ‘23~24 지역발전계획 상 사업비 집행률을 달성하지 못한 한국석유공사(지역산업육성), 한국전력공사(지역인재육성 및 지역생산물품 우선구매), 한국토지주택공사(지역주민지원), 한국관광공사(유관기관협력) 등은 사업비 집행 달성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법령 개정 필요) 현재 이전 완료 기관에 대한 사후 관리 법령 구분이 미비하므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사후 관리 절차와 항목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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