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해외사무소 운영 현황 및 개선과제
발간일	2026. 5. 12.	담당부서	예산분석실 공공기관평가과
요 약

공공기관 해외사무소는 1962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해외무역관 설치 이래 무역 진흥에서 출발하여 자원개발, 금융, 국제개발협력(ODA), 문화·콘텐츠 수출, 에너지·인프라 사업 등으로 기능이 다양화되어 왔으며, 2025년 말 기준 84개 기관(부설기관 3개 포함)이 715개 해외사무소를 운영하는 등 양적 확대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해외사무소에 대한 법령상 정의 부재, 설치 근거의 법적 명확성 미흡, 동일 도시 내 유사 기능 병존, 운영 통제 및 성과관리 체계의 형식화 등 통합적 관리체계 정비가 필요한 사안이 존재한다.

이에 본 보고서는 공공기관 해외사무소를 대상으로 법적 설치 근거의 적정성, 기능 분포, 인력·예산 투입, 운영·통제, 성과관리 및 환류체계 등을 중심으로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입법·정책적 개선과제를 도출하였다.

첫째, 해외사무소의 개념 정의와 집계 기준을 정립하고 체계적 공시 기반을 구축 할 필요가 있다. 2025년 말 기준 해외법인을 제외한 79개 공공기관(부설기관 3개 포함) 607개 해외사무소의 연간 운영비는 1조 754억원(2025년 기준), 인력은 5,305명이다. 최근 5년간 인력은 20.9%, 운영비는 36.9% 증가하는 등 투입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해외사무소에 대한 법령상 통일된 정의가 부재하여 기관별·부처별 집계 기준이 상이한 가운데, 2026년 4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개정을 통해 주재원을 '해외사무소등' 범위에 포함하고 30일 이내 설치·변경 보고를 의무화하는 등 관리 체계가 강화되었다. 다만 주재원에 대한 법령상 정의가 부재하여 신고 의무 적용 범위가 불명확한 한계가 있으므로, 해외사무소 및 주재원의 개념 정의와 집계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고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해외사무소 명칭·소재지·설치 연도·운영 형태·설치 근거 등 일반현황을 포함하여 운영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공시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파견직원의 인력운영비 중 주재수당·주거비·자녀학비 등 부가비용이 인건비의 약 1.5배에 달하는 구조이며, 특히 자녀학비보조수당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공무원수당규정의 준용이 명시되어 있으나 적용 요건과 범위에 대한 해석이 기관별로 상이하므로 공공기관에 부합하는 구체적 적용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해외사무소 설치 근거의 법제화를 단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 설립근거법에 해외사무소 설치 근거가 직접 명시된 40개 기관(50.6%)과 해외사업 업무가 법령에 규정되고 정관에 해외사무소 설치 근거를 둔 14개 기관(17.7%)을 포함한 68.4%는 법령 차원의 설치근거를 갖추고 있으나, 나머지 25개 기관(31.6%)은 법령상 근거 없이 정관 등에만 의존하고 있다. 특히 국방과학연구소, 한전KDN,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3개 기관 10개 사무소는 설립근거법과 정관 모두에 설치 근거 조항이 부재한 상태이므로 우선 정관에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무역보험공사와 같이 주요 사업을 해외사무소에서 운영하면서도 법적 근거가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설립법 개정을 통한 명시적 근거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해외법인을 제외한 607개 사무소의 주요기능을 8개 범주(무역·수출·시장진출, 국제개발협력, 정보수집·조사·네트워크 구축, 사업개발·인프라, 금융·투자관리, 관광·문화, 자원·에너지사업, 기술협력·방산)로 분류한 결과, 무역·수출·시장진출 기능을 수행하는 해외사무소는 전체의 41.0%(249개소)를 차지하며, 10개 이상 기관이 진출한 15개 거점도시에 전체 해외사무소의 35.3%가 집중되어 있다. 특히 하노이(26개 기관), 자카르타(24개 기관), 베이징(22개 기관) 등 거점도시에서는 무역·수출 기능을 수행하는 산업별 진흥기관이 각각 독립 거점을 운영하는 분산적 병렬 구조가 확인되었다. 또한 정보수집·조사·네트워크 구축 기능은 20개 기관이 75개 해외사무소를 운영하여 8개 기능 범주 중 기관 수가 가장 많으며, 전체 기관의 1/4 이상이 현지 정보수집을 위해 각각 별도의 거점을 운영하는 분산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협력 체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기관별 업종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물리적 공간·현지 네트워크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으며, 정보수집·조사 업무에 대해서는 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넷째, 내부통제 체계를 실질화하고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해외사무소 운영에 관한 설치·운영 규정을 구비한 기관은 73개(92.4%)에 달하지만, 정작 이를 제대로 지키는지 점검하는 내부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기관은 32개(40.5%)에 그쳐, 규정을 갖추고도 실제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기관이 과반에 달하였다. 또한 위험관리 규정(64.6%)과 정보보안지침(48.1%) 구비율도 낮아 비상 상황 대응 및 보안 관리 측면에서 취약성이 존재한다. 79개의 응답 기관 중 27개 기관(34.2%)에서 국회·감사원·부처 등의 외부 지적이 발생한 점을 감안할 때, 해외사무소를 별도 감사 대상으로 하여 정기 점검을 의무화하고, 지정학적 리스크 지역 운영 기관에 대해서는 위험관리 규정 및 철수·축소 계획 구축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해외사무소의 성과관리 체계를 내실화하고 해외사무소 존치 판단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607개 해외사무소 전반에 걸쳐 성과를 체계적으로 측정·관리하는 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외사무소 운영기관의 대부분(87%)이 해외사무소 성과지표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나, 실제로는 본사 사업부서 편입 평가나 평균 점수 부여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실질적 성과관리 체계가 부재한 기관이 13개 내외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달성률 산출이 가능한 지표 중 62.9%가 100% 이상을 달성하고 전 지표 100% 달성 기관도 14개에 달하는 등 성과지표의 변별력이 전반적으로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년 실적이 높을수록 차년도 목표가 상향되는 역진적 목표 설정 방식으로 인해 실질 성과가 부진한 지사가 오히려 높은 달성률을 기록하는 사례, 계량화 가능한 핵심 실적이 존재함에도 정성지표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사례, 사업 목적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않은 지표 중심으로 성과체계를 구성하여 실질적 성과가 평가에 반영되지 않는 사례 등이 확인되었으며, 성과평가 결과를 예산·인력 조정에 반영하는 비율도 6.3%에 불과하여 성과가 운영 개선으로 환류되지 않는 구조가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성과지표를 실질 성과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성과평가 결과를 예산·인력 배분과 연계하는 체계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