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의 정부 위탁사업 수행 및 재위탁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과제
발간일	2026. 5. 19.	담당부서	예산분석실 공공기관평가과
요 약
정부 위탁사업은 본래 정부가 직접 수행하여야 하는 고유 업무에 해당하나, 외부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예산 및 인력상 한계를 극복하여 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기관 등 외부 기관이 정부 대신 수행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이는 복잡해지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정부의 서비스 제공 기능을 유연하게 확장해 온 현대 행정국가의 필연적인 진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감안하면 정부 위탁사업은 해당 사업에 대한 ‘정부의 최종 책임성’과 ‘공공기관의 운영 효율성’이라는 두 가지 핵심 가치를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중첩적인 영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그 중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정부 위탁사업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되, 특히 제도적 핵심인 위탁수수료에 초점을 맞춰 ▲ 위탁 및 수수료 관련 계약 형태 ▲ 기관별 위탁수수료 수취 규모 및 요율 현황 ▲ 제3의 기관에 재위탁 시 위탁수수료율 현황 등 세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먼저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정부 위탁사업의 계약 형태와 관련하여, 일부 공공기관은 사업 수행 과정에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체결한 경우에도 사업비와 위탁수수료의 규모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되었다. 전체 정부 위탁사업 수행 공공기관 141개 중 53개 기관(37.6%)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계약서에 위탁사업비 금액이 누락된 문제가 있었으며, 16개 기관(11.3%)은 계약상 위탁수수료 수취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 위탁사업의 공공성에도 불구하고, 위탁자와 수탁자 간 권리 ․ 의무 관계와 비용 부담 구조 등이 계약을 통해 충분히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정부 위탁사업의 계약 체결 여부와 계약 내용의 충실성을 점검하고, 위탁사업비 및 위탁수수료 등 핵심 사항이 계약서에 명확히 반영되도록 하는 등 계약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위탁수수료 산정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이 정부 위탁사업 수행의 대가로 수취하는 위탁수수료율은 기관별로 상당한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위탁수수료가 사업 수행에 따른 관리비용과 책임 부담을 보전하는 성격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수수료율 산정 과정에서 적용되는 기준이 기관별로 일관되지 않거나 충분히 구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특히 47개 공공기관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상의 위탁수수료 상한선 규정 외에는 별도의 위탁수수료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은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사업 유형별로 최대 5~11%까지 상한선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수수료율의 상한을 제시하는 데 그칠 뿐, 개별 위탁사업의 특성이나 기관별 업무 부담을 반영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산정기준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사업 규모, 기관의 역할, 실제 수행 업무의 범위, 재위탁 여부, 관리․감독 책임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수료율을 정한 사례는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위탁수수료율 산정 시 고려해야 할 기준과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고, 사업 유형과 기관의 업무 부담을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정교한 산정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재위탁 구조 측면에서는, 일부 기관에서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실제 집행을 다른 기관에 다시 맡기고, 공공기관은 주로 관리 책임만 부담하는 경우에도 비교적 높은 위탁수수료율을 수취하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재위탁 사업은 정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은 공공기관(원수탁기관)과 해당 사업을 다시 위탁받아 실제 집행을 담당하는 제3의 기관(재수탁기관)이 각각 위탁수수료를 수취하는 구조를 가진다. 이 경우 원수탁기관이 실제 사업 집행에 직접 투입하는 업무량이 크지 않음에도 높은 수준의 수수료를 수취하면, 전체 사업비 중 최종 수혜자에게 직접 투입되는 직접사업비의 비중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 이는 정부 위탁사업의 효율적 집행과 사업비 배분 구조의 적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는 재위탁이 이루어지는 경우 원수탁기관인 공공기관이 수취하는 위탁수수료에 대해 별도의 차등 기준을 적용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바, 재위탁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원수탁기관과 재수탁기관 간 수수료 배분 기준을 합리화하고, 공공기관이 실제로 부담하는 업무량과 책임 수준에 부합하는 위탁수수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정부 위탁사업의 계약 체계와 비용 산정 구조를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공공기관의 운영 효율성과 정부의 최종 책임성이 균형 있게 구현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