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일 시	2026. 4. 1.(수) 배포 시부터		담 당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과장 서재만 / 분석관 유민호, (02)6788-4625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발간

국회예산정책처는 4월 1일(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을 발간하였다. 이번 보고서는 정부가 3월 31일 국회에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총량 및 사업별 조정 필요성과 개선과제 등을 제시하였다.

제1장 총괄 분석에서는 추경안의 주요 내용, 재원 구조, 경제적 효과, 국세수입실적 및 세입경정, 재정의 지속가능성, 주요 정책별 쟁점 등을 분석하였다.

(경제적 효과) 추경안은 2026년 경제성장률을 0.21∼0.29%p 증가시킬 것으로 추정되며 집행시점이 빠를수록 성장률 제고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

(세입경정) NABO 국세수입 전망에 따르면 2026년 국세수입은 정부 재추계(390.2→415.4조원, +25.2조원) 대비 1.7조원 적은 413.8조원으로 예상

(재원) 한은 잉여금 초과수납분(3.4조원)을 이번 추경안 세입경정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국가재정법상 예산총계주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재정운용의 투명성 및 효율성 차원에서 적절하지 않으므로, 정부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가용 재원을 투명하게 제시하고 그 활용 방안은 국회 심의를 거칠 필요

(총평) 중동 전쟁 장기화 우려에 따른 대내·외 급격한 여건 변화에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추경안 편성 필요성은 인정되나, 추경이 연례적 재정운용 수단으로 고착되는 문제, 대규모 세수오차가 추경 편성 유인의 일부로 작용할 가능성 등은 개선이 필요하며, 중동 사태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과 주요 정책별 수단의 활용 방식, 초과세수를 통한 국가채무 상환 및 가용재원(한은 잉여금)의 활용방안 등 재원에 대한 논의 필요

제2장 위원회별 분석에서는 추경안이 회부된 10개 국회 상임위원회 소관 18개 부처 133개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개별 사업의 집행가능성, 효과성, 시급성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고유가 부담 완화) 석유 최고가격제 손실보전 등을 위한 예비비,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농어업 유가연동 보조금 한시지원,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K-패스) 사업 등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여러 부처에 편성된 사업을 분석

(민생안정)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영화 ․ 공연 ․ 숙박 ․ 휴가 할인, 확대 예정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다수 세부사업에 편성된 청년 일자리 확충 사업 등 검토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중동 전쟁으로 인한 중견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수출바우처 지원, 수출기업의 유동성 확보 및 자금경색 해소를 위한 정책금융, 나프타·요소 수입 비용 보조를 위한 소부장 공급망 안정 종합지원 사업 등을 검토

별첨: 보도참고자료(｢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의 주요 내용) 1부 /끝.

	보도참고자료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의 주요 내용

추경안 개요

편성 배경, 규모 및 재원

(편성 배경) 중동 전쟁을 계기로, 정부는 고유가에 따른 민생 부담 완화, 취약계층 지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을 위해 2026년 제1회 추경안 편성

(규모) 26.2조원(총지출 순증 규모는 25.2조원)

주요 내용은 ①고유가 부담 완화, ②민생 안정, ③산업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④지방재정 보강 등

[2026년도 제1회 추경안의 주요 내용]

(단위: 조원)
구 분	주요 내용	규모
고유가 부담 완화	전국민 부담 경감(석유 최고가격제, 대중교통 환급)	5.1
	고유가 피해지원금	4.8
	에너지 복지	0.2
	소 계	10.1
민생 안정	취약계층 일상 회복 뒷받침	0.8
	청년 창업일자리 지원	1.9
	고물가 대응	0.1
	소 계	2.8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피해기업산업 지원	1.1
	에너지신산업 전환	0.8
	공급망 안정화	0.7
	소 계	2.6
지방재정 보강 등	교부세 확대 ․ 지방채 인수 등	9.7
기타	국고채 이자상환 및 원금상환	1.0
총 규모		26.2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2026. 3.)

(재원) 초과세수 25.2조원, 기금 여유재원 1.0조원

참고로, 이번 추경안의 경우 한은 잉여금 초과 수납분(3.4조원)이 세입경정에 미포함

｢국가재정법｣ 제17조 예산총계주의의 취지,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부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한은 잉여금 등 모든 가용재원을 제시하고, 그 활용 방안에 대해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칠 필요

재정총량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 및 국가채무 소폭 감소

총수입: 675.2 → 700.6조원 (25.4조원 증)

총지출: 727.9 → 753.1조원 (25.2조원 증)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관리재정수지 적자 감소 (△107.8조원 → △107.6조원, +0.2조원)

GDP 대비 : △3.9% → △3.8%

국가채무 감소 1,413.8 → 1,412.8조원(1.0조원 감)

GDP 대비 : 51.6% → 50.6%

[2026년도 제1회 추경안에 따른 재정총량 변화]

(단위: 조원, %, %p)
구 분	2025 2회추경	2026		증 감 (B-A)
		본예산(A)	제1회 추경안(B)
총수입	642.4	675.2	700.6	+25.4
총지출	703.3	727.9	753.1	+25.2
통합재정수지	△60.8	△52.7	△52.5	+0.2
(GDP대비)	(△2.3)	(△1.9)	(△1.9)	(0.0)
관리재정수지	△111.6	△107.8	△107.6	+0.2
(GDP대비)	(△4.2)	(△3.9)	(△3.8)	(0.1)
국가채무	1,301.9	1,413.8	1,412.8	△1.0
(GDP대비)	(49.1)	(51.6)	(50.6)	(△1.0)

부처별 현황

총지출 기준 18개 부처, 133개 세부사업

국회 운영 ․ 법사 ․ 정무 ․ 외통 ․ 국방 ․ 정보 ․ 성평등위를 제외한 10개 상임위 소관

(단위: 개, 억원)
부처명	세부사업 수			추경규모(총지출)
	증액	감액	계	증액	감액	순증
재정경제부	2	-	2	2,066	-	2,066
기획예산처	1	-	1	50,000	-	50,000
국세청	1	-	1	2,134	-	2,134
조달청	1	-	1	26	-	26
교육부	9	-	9	48,109	-	48,10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7	-	7	930	-	930
행정안전부	6	-	6	95,240	-	95,240
문화체육관광부	20	-	20	5,843	-	5,843
농림축산식품부	8	-	8	2,658	-	2,658
해양수산부	5	-	5	919	-	919
산림청	1	-	1	20	-	20
산업통상부	13	-	13	9,241	-	9,241
중소벤처기업부	22	-	22	19,374	-	19,374
지식재산처	1	-	1	95	-	95
보건복지부	9	-	9	3,263	-	3,263
기후에너지환경부	12	-	12	5,245	-	5,245
고용노동부	10	-	10	5,386	-	5,386
국토교통부	5	-	5	1,172	-	1,172
합 계	133	-	133	251,722	-	251,722

경제적 효과

추경예산의 집행시점에 따라 2026년 GDP +0.21~0.29%p 추정

추가경정예산의 집행 시점에 따라 2026년 경제성장률 +0.21~0.29%p 추정

국회예산정책처는 자체적인 거시재정모형을 통해 기존의 2026년 경제성장 경로 대비 추경안의 경제적 효과를 집행 시나리오별로 분석

추경안에 포함된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및 나프타 수급 위기 대응 등을 위한 목적예비비(5조원)의 경우 연내 전액 집행되는 것을 가정하여 분석 실시

추경안의 제출 시점 및 구성을 고려하여 3개의 집행 시나리오(A~C)를 가정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제적 효과]

시나리오	규모(조원)1)	분기별 집행 비율(%)			2026년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p)
		2/4분기	3/4분기	4/4분기
A	25.2	50	30	20	0.288
B		33	33	33	0.241
C		20	40	40	0.208
주: 1) 국채 상환 1.0조원을 제외한 총지출 증가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결과 추가경정예산의 집행이 신속히 이루어질수록 2026년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추정

① 추경의 신속 집행을 가정한 시나리오 A와 ② 집행 지연을 가정한 시나리오 C 사이에 2026년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가 상당한 차이를 보였으며, 예산 집행이 신속히 이루어질수록 추경의 경제적 효과는 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

다만, 추경예산의 연내 집행률, 목적예비비의 집행 규모,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에 따른 가계의 소비성향 변화 등에 따라 실제 경제적 효과는 추정치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

세입경정 분석

NABO의 금년 국세수입 전망은 413.8조원
(본예산 대비 +23.5조원, 정부 추경예산안 대비 △1.7조원)

정부는 본예산(390.2조원) 대비 25.2조원 증액한 415.4조원의 세입경정안을 제출

법인세(+14.8조원), 증권거래세(+5.2조원), 농어촌특별세(+5.1조원) 등 증액

교통 · 에너지 · 환경세(△3.4조원), 개별소비세(△0.5조원), 교육세(△0.8조원) 감액

NABO의 국세수입 전망*은 413.8조원으로, 정부안보다는 1.7조원 낮은 수준

* 기존 국세수입 전망(2025.10.)에서 세입경정 대상인 7개 세목에 대해 수정전망

이는 본예산 대비 23.5조원 증가한 수준으로, 주요 세목별 증감요인은 다음과 같음

(법인세: 본예산 대비 +12.9조원)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한 영업실적 호조

(근로소득세: +6.1조원) 특별급여 상승 등을 반영한 임금상승률 확대 전망

(증권거래세: +3.7조원) 주가상승 등에 따른 증권거래대금 증가 추이 반영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3.7조원)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폭 확대 등 반영

정부안과는 법인세(△1.9조원), 증권거래세(△1.5조원), 근로소득세(+1.3조원) 등 차이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 NABO는 중동 정세불안 등 대외경제의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기업의 채산성 악화, 투자심리 위축 등을 반영하여 세입여건을 보수적으로 전망

(근로소득세) 임금상승률 등 고용지표를 정부보다 높게 전제

※ ’26년 명목임금 상승률 전망(%): NABO 3.3 vs. 정부 2.7

[2026년 국세수입 전망 비교: 정부 vs 국회예산정책처]

(단위: 조원)
	본예산 (A)	정부		NABO		차이 (C-B)
		추경 예산안 (B)	본예산 대비 (B-A)	전망 (C)	본예산 대비 (C-A)
국세	390.2	415.4	25.2	413.8	23.5	△1.7
근로소득세	68.5	73.2	4.8	7.5	6.1	1.3
법인세	86.5	101.3	14.8	99.4	12.9	△1.9
증권거래세	5.4	10.6	5.2	9.1	3.7	△1.5
농어촌특별세	8.5	13.6	5.1	13.3	4.8	△0.3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16.4	13.0	△3.4	12.7	△3.7	△0.3
개별소비세	9.4	8.9	△0.5	8.6	△0.8	△0.3
교육세	6.4	5.6	△0.8	5.6	△0.8	△0.1
주: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목적예비비

석유 최고가격제 운영방안과 목적예비비 용도의 구체화 필요

국제정세 변동에 따른 고유가 및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해 목적예비비 증액(5.0조원 증)

[ 예비비의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편성 현황 ]

(단위: 억원, %)
구분		2025 제2회 추경	2026		증감 (B-A)
			본예산(A)	추경안(B)
예비비		38,000	40,000	90,000	50,000
	일반예비비	12,000	8,000	8,000	-
	목적예비비	26,000	32,000	82,000	50,000

목적예비비 편성은 불가피한 측면 있으나, 석유 최고가격제 손실보전금의 산정기준, 보전범위 등 운영방안 구체화 필요

중동 사태 장기화시 막대한 재정지출을 초래하므로 제도 운영기준을 구체화하고 국회에 제시할 필요

목적예비비 용도 구체화 필요

예산총칙(안)의 ‘국제정세 변동에 따른 고유가 및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지출’은 매우 포괄적이므로, 목적예비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우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및 정부의 원재료 수출제한 조치 등에 따른 손실보전 지출 등으로 구체화 필요

시설농가 유가연동 보조금	2026년 유가를 반영한 기준가격 현실화 검토 필요 등
유가 상승으로 인한 시설농가 난방용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 사업 78억 2,400만원 증액 편성 2022년 유가가 아닌 2026년 유가를 반영하여 기준가격 현실화 검토 필요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2022년 5월 시점의 유종별 평균가격의 88.5%를 기준가격으로 설정 2024년회계연도 국회 결산 시정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2022년의 기준가격이 아닌 2026년도 유가를 기준으로 기준가격 현실화 필요 시설농가 난방용 면세유로 지원대상을 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 필요 2025년 농업용 면세유 사용 현황을 살펴보면, 난방용 면세유는 농업용 면세유 전체 사용량의 30% 수준 시설농가의 난방용 면세유로 한정할 경우 농업용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업인 다수가 정책 대상에서 배제될 우려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 보조금 한시지원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해양수산부는 고유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의 출어지원을 위해 어업용 면세경유를 사용하고 있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유가연동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468억 1,900만원을 편성 어업용 면세경유에 대해 기준가격(1,070/ℓ) 대비 초과분의 70%를 보조 해양수산부는 2022년 당시 우크라이나 사태(‘22.2.) 등으로 인해 급등한 국제 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가연동 보조금을 최초로 편성 2022년도 예산 편성시 적용된 기준가격(1,070/ℓ)은 당시 면세경유 판매가격을 반영하여 설정된 것으로, 국토교통부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기준가격(1,700원/ℓ)에서 유류세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산정되어 우크라이나 사태 초기 유가 급등 전 수준으로 설정 해양수산부는 2026년 면세경유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시 2022년 당시 기준가격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동 사업의 편성사유와 배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가격 등 면세경유 보조금의 편성·집행 기준을 현실화하고 철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동 사업이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할 필요 2026년 추경예산안에 2022년과 동일한 기준가격을 그대로 적용한 것은 최근 유가 변동 추이와 국제 정세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예산의 합리적·탄력적 편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고유가 피해지원금

자치단체 보조율의 다층화 및 지역화폐 수급자 사용편의성 제고 필요

고유가․고물가에 따른 서민층의 부담 경감을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4.8조원 편성

소득하위 70% 이하 국민에게 1인당 10~60만원 지급예정, 취약계층․지방일수록 지원금 확대

지자체의 대응지방비 규모는 약 1.3조원으로 지급대상별, 지역별 예산소요는 미공개

지자체별 재정력과 인구구조를 고려한 국고보조율 다층화 및 인구감소지역 추가지급분에 대한 국비부담 상향 검토 필요

추경안은 서울 70%, 그 외 80% 보조율을 일괄 적용하고 있으나, 서울 외에도 지자체 별 재정력, 인구구조 특성이 상이함

※ (’25년 추경)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우 대응지방비가 108~5,663억원 수준의 편차를 나타냄

[ 서울 외 지방자치단체 재정자주도 현황 ]

구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도	시	군	자치구
평균	76.6	57.5	70.7	45.0	59.5	62.7	42.1
최고	-	64.1	70.8	49.9	80.1	72.9	68.0
최저	-	54.2	70.7	38.8	45.9	53.0	25.8

[지역별 대상자 1인당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응지방비 비교]

(단위: 원)
구분			지원금	국비	지방비
소득하위 70% (3,256만명)	수도권		10만	(서울) 7만 (그외) 8만	(서울) 3만(그외) 2만
	비수도권		15만	12만	3만
	인구감소 지역	우대	20만	16만	4만
		특별	25만	20만	5만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36만명)	수도권		45만	36만	9만
	수도권 외 지역		50만	40만	10만
기초수급자 ((285만명)	수도권		55만	44만	11만
	수도권 외 지역		60만	48만	12만

정책수당별 사용권역․업종제한․기한 등이 상이하여 지역화폐 수급자의 사용편의성이 제약되므로 운용체계 개선 필요

지역화폐 지급 사업별(농어민기본소득, 지자체 정책수당 등) 코드구분, 사용요건 상이성에 의해 체감 효용 저하, 지급수단․사용체계 면밀한 설계 필요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모두의 카드 사업 소요예산 적정성 검토 필요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모두의 카드) 사업은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교통비 지출액의 일부를 환급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국민의 생활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본예산은 5,579억원이나, 최근 고유가 상황에서 환급률 인상을 통해 지원을 한시적으로(6개월) 확대하고자 추가경정예산안에는 877억원을 증액한 6,457억원을 편성

[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한 모두의 카드(K-패스) 환급률 인상 내역 ]

구분	일반	청년	어르신	2자녀	3자녀 이상	저소득
변경 전	20.0%	30.0%			50.0%	53.3%
변경 후	30.0%	45.0%			75.0%	83.3%
인상 폭	10%p	15%p			25%p	30%p

최근 중동전쟁으로 인한 유류 공급 불안 상황을 감안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증가한 국민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는 측면에서 사업 혜택을 한시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은 인정되고, 환급 대상자의 77.4%가 기본형 환급을 받고 있음*을 고려하면 기본형 환급률을 인상하는 추가 지원 방식 또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기본형(환급률 기반)과 정액형(환급 기준금액 기반) 환급방식 중 이용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

모두의 카드 사업은 환급 대상자 수, 환급 규모 등 본예산 편성 당시 예산 추계에 활용된 추정치가 실제 이용실적 대비 과소 ․ 과다 산정된 측면이 있으므로, 국토교통부는 추경안의 소요예산 전반을 적정히 재추계하여 국회 심사에 반영할 필요

추경에 따른 환급률 인상의 효과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26.1月 기준 1인당 환급액이 본예산 추정치 대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1인당 환급액(본예산 추정치/26. 1月 실적): 기본형(1.4만원/1.6만원), 정액형(3.4만원/4.2만원)

26.1月 기준 정액형 환급 수령자 수가 본예산 편성 추정치 대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예상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우려

환급 대상자 수(본예산 추정치/26. 1月 실적): 기본형(265만명/209만명), 정액형(177만명/61만명)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운영지원

그냥드림 사업 확대를 위한 철저한 사업 준비 필요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그냥드림) 운영지원 사업은 취약계층의 식생활 지원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것으로, 고물가 및 경기 둔화에 따른 취약계층 생계부담 완화 및 위기가구 발굴 강화를 위해 전국 약 300개소로 운영을 확대함에 따라 21억 4,000만원의 예산 증액 편성

[그냥드림 사업 확대 추진 방향]

단계		시범사업 (‘25.12~)	➡	1단계 (‘26.5~)	➡	2단계 (‘26.下~)	➡	전국확대 (‘27.1~)
기존		100여개소		150여개소		150여개소		250여개소
변경(안)				150개 시군구 200여개소		229개 시군구 300여개소		300여개소 이상

빠른 사업 확대 상황에서 공공재정 한계 및 지역 간 '서비스 혜택 격차' 심화 우려 해소 필요

공공재정만으로는 코너당 하루 15명 내외의 물량만 소화 가능하여 민간 후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현행 정부,지자체 1:1 매칭 및 민간 후원 방식은 지자체 역량 및 민간 후원 확보 여부에 따라 지역 간 혜택 격차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대책 마련 필요

기존 복지 전달체계 연계 강화 및 전문 인력 중심의 운영 체계 보완 필요

위기가구 발굴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자원봉사 및 노인일자리 중심의 인력 구조를 개편하여, 상담 및 사례관리 등 전문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 중심으로 운영 체계를 보완할 필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범사업 추가 대상지역 합리적인 선정 기준 마련 필요 등
군 지역 인구 증가 등 사업성과를 반영하여 인구감소지역 농어촌 5개 군을 추가 선정하여 6개월 동안 1인당 월 15만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706억 3,700만원 증액 편성 시범사업 종료 이후 비교 연구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합리적인 대상사업 선정 기준 마련 및 면밀한 사업 관리 필요 정책실험에서는 비교집단(대조군)의 독립성 확보가 효과 측정에 매우 중요한 변수라는 점에서, 연접 지역이 사업지가 되면 인구 이동이 복잡하게 얽히게 되는 등 사업지역과 非사업지역간 비교를 통한 정책효과 측정 어려움 우려 2027년 시범사업 종료 이후 정책의 성과를 실효성 있게 평가하기 위해서 5개 군 추가 선정시 시범사업의 본래 취지 고려 필요 면 지역 주민의 기본소득 사용처 확대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 필요 읍 지역 주민은 거주하는 읍과 군 내 모든 면에서 기본소득 사용이 가능한 반면, 면 지역 주민은 5개 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면 내에서만 기본소득 사용 가능 병원·약국·학원·안경원·영화관 면 지역의 부족한 가맹점 수를 고려할 때, 면 지역 주민의 기본소득 사용처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 필요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지원	소요액 대비 과소 편성 여부 검토 필요
국제 비료가격 급등에 따른 축산 농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사업 42억원 증액 편성 급등 중인 국제 원자재(요소, 암모니아) 가격 동향에 비추어 소요액 대비 과소 편성 여부 검토 필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정한 2026년도 무기질비료 원료별 계약 가격에 따르면, 요소는 418$/톤→754$/톤(80.5%), 암모니아는 386$/톤→545$/톤(41.2%) 상승 예상 이에 따라 2026년 무기질비료 가격 톤당 약 17만원(약 20%↑) 상승 예상 동 사업 추경안에는 무기질비료 지원단가가 톤당 1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어 현 상황에서 예상되는 소요액보다 과소 편성 측면 존재

의료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증가 및 단가 상승 반영한 정밀한 예산 추계와 재정운용 전략 마련 필요
의료급여 사업은 중동정세 불안, 대외 불확실성 및 경기침체에 따른 수급자 증가와 의료비 상승에 대응하여 취약계층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의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추경안 편성됨. 2026년 본예산 9조 8,499억 9,700만원에서 2,828억 3,700원 증액된 10조 1,228억 3,400만원으로 편성 수급자 증가 및 진료비 단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 과소 편성 및 미지급금 발생 우려 해소 필요 2026년 예상 수급자 수와 실제 진료비 단가를 적용할 경우 실제 소요액은 약 10조 6,000억 원으로 추산되어, 추경안에서 약 4,000억 원 규모의 과소 편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함. 금번 추경에서 수급자를 160.6만 명에서 165.7만 명(약 5.1만 명↑)으로 확대하였으나, 최근의 진료비 단가 상승분(1종 기준 979만 원 → 1,020.4만 원)을 전체 수급자가 아닌 추가 인원에만 한정하여 반영한 점 등에 기인 향후 미지급금 방지를 위한 보다 정밀한 예산 추계가 필요 적정 적립금 규모 검토 및 지속가능한 재정운용 전략 마련 필요 의료급여 재정의 효율성과 안정성 간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향후 예상되는 지출 규모 및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적립금 규모를 검토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하는 등 지속가능한 재정운용 전략을 수립할 필요

지역의료 위기 대응 사업 분석

공보의 급감에 따른 지역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면밀한 사전 준비 및 사업 관리 필요

최근 공보의 급감에 따른 지역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서 2개 세부사업에 33억 5,200만원 증액 편성

의료취약지 지역보건의료 긴급지원 사업 신규 편성(20억 6,500만원)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사업 증액 편성(12억 8,700만원)

[지역의료 위기 대응 관련 추경안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주 요 내 용	편성액
			본예산	추경안	증감
의료취약지 지역보건 의료 긴급지원		의료취약지 보건지소 기능개편에 필요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추가 확보 관련 교육비 및 기간제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	2,065	2,065
취약지 등 전문의료 인력 양성 및 지원			16,280	17,567	1,287
	지역필수의사제 운영 지원	지역에 장기근무할 것으로 계약한 필수과목 전문의에게 지역근무수당 지급	2,794	3,711	917
	시니어의사 지원	시니어의사를 채용한 지역 공공의료기관 대상 채용지원금 지급	7,225	7,595	370
합 계			16,280	19,632	3,352

의료취약지 지역보건의료 긴급지원: 의료취약지 소재 보건지소 기능개편 추진에 필요한 기간제 대체인력 수급계획 및 지역별 배치계획 등 철저한 사전 준비 필요

의료취약지 보건지소 기능개편에 필요한 193명 중 기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43명 외에 기간제 대체인력을 150명 활용 예정이나, 해당 인력에 대한 의견수렴 또는 사전조사 부재

지역필수의사제 운영 지원: 지원 목표인원 확대에 따른 면밀한 사업 관리 필요

2026년 본예산: 계속 96명, 신규 40명 → 2026년 제1회 추경: 계속 96명, 신규 172명(+132명: 신규 5개 지자체 100명, 보건의료원 16개 32명)

2025년 사업 추진절차 기간 소요, 의료인력의 지역 근무 기피 등에 따른 채용 지연 문제*, 추경안 신규 지원 대상인 보건의료원의 인력 확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면밀한 사업 관리 필요

* 2025년 12월말 기준 당초 목표인원 96명 중 90명 모집 완료, 모집된 인원(90명) 중 30%(27명)이 4분기 채용(2025회계연도 결산 실집행률: 56.3%)

시니어의사 지원: 지역 의료기관의 시니어의사 채용 실적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참여 유도 방안 필요

의료인력의 지역 근무 기피 등으로 인해 시니어의사 채용 목표인원(2025년 110명) 대비 실적(85명) 저조

전세사기피해자 최소지원금 지원	법 개정 논의 및 추가 재정소요 고려 필요
임차주택에 대한 경ㆍ공매 절차가 완료된 전세사기피해자 피해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⅓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279억원 신규 편성 2025년까지 전세사기피해자 중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인원 약 4,800명 중 경 · 공매절차 종료 가능성과 지급시기 등을 고려하여 그 중 17.5%인 839명에게 평균 3,310만원씩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예산안 편성 * 경ㆍ공매 배당금, 임대인 변제금, 공공의 임대료 지원 등을 의미 사업추진의 법적근거가 필요한 상황이며, 최소지원금 지원대상 확대, 법 시행시기 조정 등에 따라 추경안 대비 재정소요가 증가할 가능성 고려 필요 개정안 논의과정에서 지원대상(피해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½미만)이 추경안(피해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⅓미만) 보다 확대될 수 있음 추경안에서는 2025년까지의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인원만을 기준으로 하여 전세사기피해자 확대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소요 여지 존재

4대 창업도시 조성

사업 실효성 확보를 위한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4대 창업도시(대전, 대구, 광주, 울산) 조성을 위해 4대 과기원(한국 ‧대구경북 ‧ 울산 ‧ 광주) 간 창업경쟁리그 개최 및 전용펀드 조성을 지원하며(638억원), 창업중심대학을 4대 과기원으로 확산하고(240억원), 4대 창업도시 소재 또는 해당 창업도시로 이전 창업기업에 사업화 자금과 창업프로그램 지원(511억원)

(단위: 억원)
구 분		주 요 내 용	규모
대학 지원	4대 과기원 창업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대 과기원 간 창업경쟁리그 개최 및 전용펀드 ‧ 실험실 조성	638
	창업중심대학 (중소벤처기업부)	권역별 역량이 우수한 대학을 지정하여 대학발 창업 활성화와 기업가형 대학 모델 확산을 지원하는 창업중심대학을 4대 과기원으로 확산	240
기업 지원	지역창업패키지 (중소벤처기업부)	4대 창업도시 소재 또는 해당 창업도시로 이전한 창업기업에 사업화 자금과 패키지 창업프로그램(멘토링, 네크워킹 등)	511
합 계			1,389

4대 과기원 창업지원은 소요예산 규모가 크고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는 국가연구개발(R&D)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사업추진의 주축인 창업원 신설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최초로 조성되는 정부출연금 기반의 기술지주회사 창업펀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펀드운용 및 사후관리방안, 지역 혁신기업 투자방안 등에 대한 준비 필요

4대 과기원 창업지원은 기추진 중인 연구개발특구육성(R&D)과 유사한 내용의 사업이므로, 두 사업 간 차별화 및 연계방안 마련 필요

연구개발특구육성(R&D)(2005~)은 지역거점 기술사업화 및 창업 지원 사업으로, 연구개발특구(6개 광역 특구와 13개 강소 특구)를 지정 ‧ 운영 중

지역창업패키지 사업의 연내 집행가능성 검토 및 성과제고 방안 마련 필요

창업도시 내 창업 및 지역 이전 수요와 연내 집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하고, 창업기업의 지역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수요 발굴 및 유인체계 등 정책수단 마련 필요

창업도시 지정 및 지원 대상 선정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 필요

일부 창업도시에 재정지원이 선제적으로 집중되고, 향후 10개 창업도시로의 확대 계획인바, 구체적인 선정 및 지원 기준 수립 필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사업

모두의 창업 1차·2차 통합 추진 필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예비창업자 대상 창업 멘토링, 사업화자금, 상금 등을 지원하는 대국민 경진대회로,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트랙 2차를 추진하기 위해 세부사업 ‘창업저변확대’의 신규 내역사업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1,550억원 편성, 로컬트랙 2차를 추진하기 위해 세부사업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의 내역사업 ‘혁신 소상공인 창업지원’에 본예산 대비 453억 2,000만원이 증액된 678억 7,000만원 편성

* 일반트랙 1차 사업은 세부사업 ‘창업사업화지원’의 내역사업 ‘창업패키지(예비창업패키지)’와 ‘창업중심대학’ 본예산 활용, 로컬트랙 1차 사업은 세부사업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의 내역사업 ‘혁신 소상공인 창업지원’ 본예산 활용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예산 편성 현황]

구분	일반트랙		로컬트랙
	1차	2차	1차	2차
내역사업명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	혁신 소상공인 창업지원
세부사업명	-	창업저변확대	-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예산	세부사업 ‘창업사업화지원’ 중 ‘창업패키지 (예비창업패키지)’, ‘창업중심대학’ 사업 본예산 436억원 활용	추가경정예산안 1,550억원	세부사업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중 ‘혁신 소상공인 창업지원’ 사업 본예산 192억원 활용	기금운용 계획변경안 453.2억원

국회의 예산안 심의·의결 의도와 달리 2026년 본예산을 당초 편성되어 있지 않았던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1차 사업의 예산으로 활용한 부적절성

정부는 2026년 본예산에 편성된 세부사업 ‘창업사업화지원’ 및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의 예산을 2025년 국회의 예산안 심의·의결 의도와 달리 각각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일반트랙 및 로컬트랙 1차 사업 예산으로 사용

동일 사업 내용은 동일 사업 내 편성 필요

일반트랙 1차는 세부사업 ‘창업사업화지원’, 2차는 세부사업 ‘창업저변확대’
예산으로 추진하는 등 동일 사업 내용을 2개 세부사업에 분리 편성한 문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2차 사업은 2027년도 본예산으로 추진하거나 2026년도 추경 예산을 1차 예산에 통합하여 하나의 프로젝트로 추진 필요

시기적으로 인접한 1·2차 사업을 따로 진행함에 따라 사업 혼선, 홍보비 등의 중복 편성으로 인한 예산 낭비 등 우려

내일배움카드

내일배움카드 예산안 분석

정부는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KDT) 대상 인원을 49,500명에서 59,500명으로 확대(+1,047억원)하고, 대기업이 청년 대상 직무훈련을 제공하도록 하는 K-뉴딜아카데미 사업(+1,48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단위: 억원)
구 분	주 요 내 용	편성액
		본예산	추경안	증감
KDT	- 민간 훈련기관, 선도기업, 대학 등이 참여하여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 교육	521,313	626,093	+104,780
K-뉴딜아카데미	- 대기업이 첨단･선호분야 직업 능력개발과 직장 적응프로그램을 설계해 청년 대상 교육	-	148,244	+148,244

2026년부터 KDT 훈련생 자부담액(최대 60만원)의 신설 등에 따라 실적이 부진한바 증원 인원을 포함하여 면밀한 사업 관리 필요

2월말 기준 집행률: 2025년 18.5% → 2026년 7.8%(△7.8%p)

비수도권의 KDT 관련 인프라 확충 필요

2026년 기준 훈련 기관의 75.4%가 수도권에 집중(전체 334개 중 252개)

K-뉴딜아카데미 사업: 교육부 소관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과 효율적인 역할 분담 방안 모색 필요

훈련 장려금 지급이 없는 부트캠프 사업의 신청 유인이 부족할 우려

(K-뉴딜아카데미 사업은 훈련 참여자에게 월 40만원 훈련 장려금 지급)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과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관련 사업 비교]

구분	KDT	K-뉴딜아카데미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목적	첨단산업·디지털 분야 직업훈련	대기업이 첨단분야 직업능력개발교육 제공	대학-기업이 단기집중교육을 제공
대상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자	15~34세 청년	청년
시행주체	직업훈련기관, 기업, 대학	대기업	대학(전문대학 포함)
훈련비	훈련 비용의 10% 자부담 (상한 60만원)	전액 지원(자부담 없음)	전액 지원(자부담 없음)
훈련 장려금	월 최대 20만원	월 40만원	없음
예산	6,260억원	1,482억원	283억원
자료: 교육부,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청년 일자리 확충 사업

청년일자리 확충 사업 예산안 분석

정부는 청년 고용 불안 문제 해소를 위해 청년 일자리 확충 사업을 다부처에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음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내 주요 청년일자리 사업 비교]

구 분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지원단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지원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인력지원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농지이용 관리지원
사업 내용	국민취업 지원제도 수행 민간위탁 기관 근무	사회연대경제 조직 현장 과업 수행	사회복지시설 내 보조･대체인력 업무 수행	국세 및 국세외수입 체납자 실태확인 업무 보조	농지의 소유･이용 관계에 대한 실태조사
예산안 편성상 시간당 임금	10,320원1)	11,188원	10,320원1)	12,250원	12,235원
채용 규모	125명	2,500명	629명	(국세)2,500명 (국세외수입) 7,000명	4,500명
참여 기간	6개월	5개월	8개월	6개월2)	5개월
소관 부처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세청	농림축산식품부
주: 1)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임 2) 단, 10월부터 근무 예정인 2차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은 3개월 근무 예정 1. 근무시간은 사업별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미정임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사업 확대 과정에서 필요한 규정 정비 선행 필요

(국세청) 국세외수입 체납 실태 확인 업무에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

(농림축산식품부) 민간인 조사원의 농지이용실태조사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채용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감안한 면밀한 사업 관리 필요

현장 소요에 바탕한 면밀한 직무설계 필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인력 사업 관련 응시자격 기준, 보조인력의 업무 범위 등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직면한 구조적 고충과 실질적 정책 수요를 반영한 인력 보충이 되도록 수요조사 필요

농축산물 할인 지원	상시 가격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관리․감독 강화 필요 등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해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 추경안 1,703억 3,700만원 편성 상시 가격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관리․감독 강화 필요 현재 행사 품목 가격에 대해 평시 가격 대비가 아닌 유통업체에서 설정한 가격 대비 할인율이 준수되고 있는지 여부만을 모니터링하는 한계 존재 소비자 가격 외에 도매시장 가격 등 외부 기준과 상시 비교·검증하는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 및 관리·감독 책임 강화 필요 유통업체 자체 할인 인센티브 제도 강화 및 평가 체계 보완 필요 현재 평가 기준인 자체 할인 목표치 달성률은 유통업체에서 제출한 할인지원 적용 품목의 자체 할인율을 실제로 달성한 비중을 의미 유통업체가 자체적으로 설정한 목표치 달성 여부 외에 평가 지표 객관화 및 차년도 사업 참여 우선권 부여 등 우수 사업자 인센티브 강화 필요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의 면밀한 집행 관리 필요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사업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할인행사를 추진하여 소비자들의 수산물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300억원이 증가한 1,300억원 편성 국제유가 상승 등 글로벌 이슈로 인한 수산물 물가상승, 소비 심리 위축 우려가 있고, 2026년 본예산의 조기 소진이 예상되므로 추가 편성의 필요성은 인정됨 가정의 달, 추석과 같이 소비가 집중되는 시기에 대중성 어종이나 김 등 주요 소비품목에 대하여 할인행사를 진행해 수산물 수급과 물가안정을 도모할 필요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사업은 수산물 소비촉진 및 물가안정을 위해 실시되고 있으나, 디지털 소외계층은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낮고, 대형유통업체에 예산이 집중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동 사업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는 등 향후 사업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

영화 ․ 공연 ․ 숙박 ․ 휴가 할인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철저한 사업관리 및 인구감소지역 내 세부적 차등 지원 방안 검토 필요 등

정부는 국민 문화활동 진작을 통한 민간 소비 활성화 및 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영화 ․ 공연예술 ․ 숙박 ․ 휴가의 4대 분야 할인쿠폰 제공 비용 586억원 증액 반영

(단위: 만명, 억원)
구 분	영화	공연	숙박	휴가	합 계
내용	1회당 6천원 할인	1회당 1만원 할인	1박당 2~3만원 할인 (연박 5~7만원)	휴가비 50% (최대 20만원)	-
인원	신규600	신규50	30	7	687
본예산	-	-	40	107	147
추경안	361	51	152	169	733
증감	361	51	112	62	586

공연예술 및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기존 추경 실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 실적을 제고하기 위해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공연예술 쿠폰 사업 실집행률: 2020년 8.9%, 2021년 11.3%, 2025년 70.7%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실집행률: 2025년 70.6%

영화관람 ․ 공연예술 온라인 예매 방식이 초래할 수 있는 ‘디지털 소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간 형평성 제고 위해 노력할 필요

소규모 비계열 영화관 제외 전부 온라인 예매처를 통한 할인쿠폰 제공

국내 전체 공연시설의 과반이 수도권(서울 35.2%, 경기 ․ 인천 16.7%) 소재

숙박할인권 지원 시 인구감소 우대 ․ 특별 지역을 구분하여 차등 지원하는 방안 고려 필요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원 추가 물량 30만장을 모두 인구감소지역*에 배정할 계획

인구감소지역 중 수도권에 해당하는 인천 강화군 ․ 옹진군, 경기 가평군 ․ 연천군 제외

이를 세분화하여 인구감소지역 특별지역(40곳)과 우대지역(44곳) 차등 지원 검토(행정안전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고용노동부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사례 있음) 필요

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

태양광 보급 지원 관련 사업의 사업관리 철저 및 재생에너지원의 다각화를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

정부는 화석연료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발전설비 지원 규모를 본예산 0.9조원에서 1.1조원 수준으로 확대 편성하였으며, 특히 태양광 설비 보급을 위해 교육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에 총 2,158억 4,800만원을 편성

[태양광 관련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세출 증액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소관 부처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6		증 감
			본예산(A)	추경안(B)	(B-A)	(B-A)/A
기후부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주택지원	25,665	27,865	2,200	8.6
		건물지원	45,867	81,047	35,180	76.7
		가정형 태양광	-	25,000	25,000	순증
		소계	71,532	133,912	62,380	87.2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융자)	태양광 시설융자	476,000	610,469	134,469	28.2
		태양광 이차보전	-	6,000	6,000	순증
		소계	476,000	616,469	140,469	29.5
교육부	국립부설학교 역량강화	시설확충	30,764	31,763	999	3.2
	국립대학 시설확충	정책사업 (신재생 에너지설비)	-	12,000	12,000	순증
합 계			578,296	794,144	215,848	37.3
자료: 교육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사업은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서 태양광에만 증액 편성하였는데, 향후 에너지원 다각화를 고려한 기금 편성 필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량 비중은 51.8% 수준

햇빛소득마을 사업지원을 위해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 사업에 신규 편성된 이차보전 사업은 융자 대비 낮은 선호도에 따라 과거 집행실적 부진으로 폐지되었던 바 있고,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추진계획 상 8월에 착수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

햇빛소득마을 추진 일정(안)에 따르면 본 사업은 빨라도 8월에 착수됨에도 8개월분의 지원예산을 편성

교육부 소관 태양광 설비 확충 사업*은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사업에 비해 1kW당 단가가 2배 가량 차이가 나고 있으므로, 공사 단가가 적절하게 선정되었는지 확인 필요

국립부설학교 역량강화 사업, 국립대학 시설확충

1kW당 단가가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사업은 150만원인 반면, 교육부 소관 태양광 설비 확충 사업은 333만원으로 산정

수출바우처

신청‧선정 단계부터 중복 방지를 위한 부처 간 협의 강화 필요 등

중동 전쟁으로 인한 물류비용 상승, 대체시장 발굴 등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4개 부처 수출바우처 사업에 총 1,343억원이 증액 편성됨

산업통상부 긴급바우처(255억원 증), 중소벤처기업부 물류바우처(500억원 증)‧일반바우처(500억원 증),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글로벌경쟁력강화(72억원 증), 해양수산부 수산물해외시장개척(16억원 증)

중동 수출바우처 지원 시 보다 폭넓게 피해기업을 지원하고,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선정 단계부터 중복 방지를 위한 부처 간 협의 강화 필요

기업의 수출성장단계별 지원한도 상향 비율을 차등화하여 수출 제고 효과가 큰 내수‧초보 기업에 바우처 지원 강화 필요

해수부는 내수-초보-성장-고도화 바우처의 각 단계별 지원한도를 동일하게 상향하여 추경안 편성

수출 정책금융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적시‧안정적 대출 공급 필요 등

중동 전쟁으로 국내 수출기업의 유동성 확보 및 자금경색 해소를 위해 대출‧보증‧보험 등 수출 정책금융 7.1조원을 추가 공급하기 위해 추경안에는 6,500억원이 증액 편성됨

[수출 정책금융 지원 계획]

(단위: 억원)
구분	수행기관	공급규모	추경안	내용
대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3,500	3,500	긴급경영안정, 신시장창출
보증	신용보증기금	25,000	1,000	직‧간접 피해기업 특례보증
	기술보증기금	12,000	1,000
	한국무역보험공사	30,000	1,000	수출기업‧현지법인 유동성 공급 등
합계		70,500	6,500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신시장창출지원자금은 자금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적시에 안정적으로 대출을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기금은 보증배수가 다소 여유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적정 출연규모에 대해 논의 필요

나프타‧요소 수급

국내 석유화학 업체의 원료 포트폴리오 다변화 및 요소 국내 생산 기반 마련 필요

산업통상부는 석유화학산업의 원료인 나프타(Naphtha)와 중동 전쟁으로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요소(Urea) 수입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계획

나프타 수입 보조 4,695억원, 요소 수입 보조 39억원 증액 편성

이 중 나프타 수입 보조는 2026년 추경안에 신규 편성

나프타 수급안정 지원과 함께 국내 석유화학 업체들의 생산 구조 취약점을 분석, 원료 포트폴리오 및 수입선 다변화 유도 필요

다른 나라에 비해 국내 석유화학 업체들의 생산구조가 NCC 설비에 집중되어 있어 중동 전쟁으로 인한 타격이 더 큰 상황

요소의 경우 그간 수입다변화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글로벌 공급 축소 시 리스크 대응이 어려우므로, 국내 생산 기반 마련 재검토 필요

요소(Urea)는 2011년 국내 생산 중단 이후 중국 의존도가 높아(약 84%), 최근 일본‧베트남‧중동 등으로 다변화 정책을 펴 왔으나, 중동 전쟁으로 글로벌 공급 축소, 가격 상승 및 수급 혼란 우려

석유비축출자

한국석유공사 자체재원 활용 가능성 및 최근 유가‧환율을 고려한 추경안 재산정 필요

전략 비축유 추가 구입 및 비축유 저장 탱크 구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국석유공사의 2026년 출자규모를 1,584억원 증액

비축유는 130만 배럴 추가 구입을 위해 1,554억원 증액 편성(’26년 총 1817억원)

저장탱크는 추가 설치를 위한 부지선정 등 사전타당성 용역비 30억원 편성

비축유 구입 추경안은 한국석유공사 자체재원 활용 가능성과 최근 유가‧환율을 고려하여 재산정 필요

추경안 편성 시 국제 유가는 배럴당 $96.41, 원/달러 환율은 1,450원을 적용했으나, 이후 국제유가 및 원·달러 환율은 상승 추세

한국석유공사의 석유비축기지 운영 수입: (2021년) 1,396 → (2025년) 3,307억원

비축유 저장 탱크 구축 사업은 구체적인 계획이 미비한 상황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석유 비축계획과 연계하여 시설 구축계획 수립 필요

상생형 제조AX 선도모델 사업	기존 사업과의 통합 운영을 통한 정책 효율성 제고 필요 등
상생형 제조AX선도모델 사업은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전사적 AX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도 본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으나 추가경정예산안으로 750억원 신규 편성 총 50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최대 15억원(국고보조율 50%) 지원 예정 기존 AI트랙 내 통합 운영을 통한 전사적 AX 전환 지원 및 정책 효율성 제고 필요 상생형 제조AX선도모델 사업은 사업의 구성 및 내용 측면에서 기존 AI트랙과 유사하며, 적용 범위 및 규모를 확대한 수준에 불과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내 기존 사업을 통해 AX 전환 관련 기능이 이미 분산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별도 사업으로의 수행 필요성은 제한적 수요 및 집행 여건을 고려한 적정 규모로의 예산 조정 필요 총 사업비 30억원 중 도입기업(중소·중견기업)의 분담비율이 40% 수준으로 비용 부담이 높아 실제 수요 확보에 제약이 있을 가능성 기존 사업의 경쟁률 및 참여 실적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 50개 도입기업 선정은 불확실 *기존 상생형 AI트랙 경쟁률(신청 10개사, 1.1:1) 추경 일정상 사업 수행이 하반기에 집중되어 연내 실질적인 집행 및 성과 창출에 제약이 있을 가능성

관광산업 융자지원(융자)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관광산업 융자지원(융자)은 관광사업체에 대한 융자를 통해 관광사업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중동 전쟁상황 발생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사업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2,800억원이 증액된 9,175억원 편성 전쟁으로 타격을 입은 48개 업종의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시설 및 운영자금 확대 지원 중동 사태로 경영상 타격을 입은 1,150개 관광사업체에 2,300억원, 250개 관광 스타트업에 500억원 지원 대출금리: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26.1분기 2.96%) 관광진흥개발기금 중 2010년 이후 최대 규모의 융자 확대인 점, 과거 특별융자의 집행부진 사례 등을 고려하여 면밀한 집행관리 필요 2010년 이후 편성된 14건의 특별융자 평균 집행률 77.1% 지원 대상 기업 및 업종에 대한 적극적 수요 발굴, 취급 은행과의 긴밀한 대출 심사기준 협의 등 문체부 차원의 철저한 사전 준비 필요

지방재정 보강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 지방채 인수 확대
(지방교부세) 세입경정에 따른 지방교부세 정률분 추가 교부(+4.7조원) 추경 국고보조사업 대응지방비 부담(1.7조원) 및 민생안정을 위한 자체사업 소요증가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 모니터링 및 효율적 재정운용 지원 필요 특별교부세 본예산 수시배정분 및 추가교부분의 교부 절차 신속 추진 필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세입경정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률분 추가 교부(+4.8조원)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적 · 안정적 운용을 위한 체계적 예산 집행 계획 수립 필요 향후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 일몰(2024~2026)에 따른 연장 여부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필요 유초중등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학생 1인당 교부금 증가추세, 미래 교육 및 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 소요 종합 고려 (지방채 인수) 통합 지방정부에 인센티브 부여를 위해 증액 편성(0.1조원) 행정통합 이행비용 외에도 추경편성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액 규모 및 대응지방비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채 인수 규모의 적정 수준 논의 필요 또한, 인구감소지역 등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부담을 우선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인수계획을 마련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