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생에너지 지원사업 평가
발간일	2026. 6. 29.	담당부서	예산분석실 사회행정사업평가과
요 약
재생에너지 확대는 에너지 안보, 탄소중립,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중요한 정책과제로, 정부는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해 보급 의무제도(RPS)를 개편하고, 햇빛소득마을 추진, 공기열 히트펌프 설치 지원,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 지원 등 관련 사업과 예산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보고서는 정부 정책 및 사업 추진 현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첫째, 시기별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등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은 관련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미래 산업으로서의 역할을 고려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 국내 계획 간 목표의 불일치는 우리 정부에 대한 정책 신뢰성과 이행 의지에 대한 평가가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계획 간 목표와 정책 방향의 정합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의 대표적 제도인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개편할 예정인 바, 적용 대상, 기존 발전사업자의 수익 변동 가능성, 정책 간 상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도 설계를 정교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신규 도입된 햇빛소득마을, 공기열 히트펌프 지원 사업 등은 수익성, 계통부족 문제, 지원조건의 합리성 등 다양한 한계 요인을 고려하여 사업설계를 정밀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재생에너지 설치를 확대하더라도 송배전망이 부족하면, 접속제한, 출력제어 등으로 보급 효과가 낮아질 수 밖에 없다. 실제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사업도 계통연계 지연 및 계통 수용능력 부족 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송배전망 확충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전력계통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나, 통합발전소(VPP)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수익구조 제시와 관련 제도 완비 등 제도적·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