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현황 평가
발간일	2026. 7. 1.	담당부서	예산분석실 사회행정사업평가과
요 약

우리나라는 2010년대 이후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인구 감소와 청년층 유출이 지속되면서 지역의 노동력 기반과 경제 활력이 약화되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지역산업의 성장 기반을 약화시키고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등 장기적으로 지역사회의 유지와 발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2년부터 연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성·운용하며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용 현황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인구감소와 지역 활력 저하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재정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으나, 제도 설계와 운영 과정에서 일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지역별 인구구조와 산업·정주 여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지역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사업 추진만으로는 생활권 단위의 인구 이동과 지역 발전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미집행액은 2025년 말 기준 약 9,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민간투자 유도 측면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민간 운용사 중심의 간접 운용 구조로 인해 공공성이 높은 사업에 대한 투자 유인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현행 성과평가체계는 시설 조성 규모나 사업 추진 실적 등 산출지표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정주여건 개선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정책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역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대응을 넘어 광역권 단위의 협력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소멸의 개념과 정책목표를 보다 명확히 정립하고, 정주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결과 중심의 성과평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기금의 출연 시기와 규모를 실제 사업 수요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재원 배분의 효율성과 기금 운용의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