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콘텐츠산업 육성사업 평가
발간일	2026. 7. 6.	담당부서	예산분석실 사회행정사업평가과
요 약

최근 K-콘텐츠의 세계적인 확산에도 불구하고 콘텐츠 제작비 상승, 투자환경 변화, 전문인력 부족, AI 확산 등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콘텐츠산업 육성정책과 지원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관련 법령, 계획, 재정투입 및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인재양성 부문에서는 교육과정과 산업현장 수요 간 연계를 강화하고, 창의성과 기획력 등 콘텐츠산업의 정성적 요소를 반영하여 성과평가 체계에 정성지표를 균형 있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산업현장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정부와 대학·기업·산업계 등 민관 협력 기반의 실무 중심 교육과 현장 실습을 확대하여 창작 경험과 실무 역량을 높일 필요가 있다.

한편, 콘텐츠분야 인재양성 사업을 재구조화할 때는 행정의 효율성과 사업 운영의 편의성 제고는 물론, 사업별 정책·목적, 지원대상, 교육방식 등의 특성을 함께 고려하고, 기존 사업의 전문인력 양성기능과 고유한 정책 목적이 약화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금융지원 부문에서는 K-콘텐츠펀드의 출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문화·영화계정의 수익률이 타 계정에 비해 낮아 민간 출자 유인에 한계가 있을 우려가 있다. 또한 문화·영화산업 육성을 위해 영세·저예산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낮은 수익성과 외부 환경 변화 등으로 민간투자 확대에 한계가 있는 만큼, 세제 지원과 우선손실 충당, 초과수익 배분 등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K-콘텐츠펀드는 자펀드 결성과 투자 집행 지연으로 정부 출자금이 적체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출자 규모와 집행 속도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모태펀드 출자 방식은 민간자금 유치에 효과적이지만, 실제로는 투자자금이 수익성과 회수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집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초기기업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연구개발(R&D) 부문에서는 ‘문화콘텐츠산업 기술지원(R&D)’의 양적인 확대보다 질적 성장과 안정적인 성과관리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특허·논문·기술 활용·매출 등 주요 성과지표의 질적 수준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성과의 사업화와 산업 현장 활용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첨단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양성(R&D) 분야는 장기적인 기술 축적과 연구 역량 확보가 필요한 만큼, 단기 과제 중심 지원보다 통합된 연구 주제 아래 장기적·안정적 연구개발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영화발전기금 부문에서는 영화 소비 환경이 영화관 중심에서 OTT 플랫폼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영화발전기금의 재원 구조 역시 변화된 산업 환경을 반영하여 법적·제도적으로 재설계하고,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하여 OTT 사업자 부담금을 영화발전기금의 법정 재원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매년 복권기금에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배분된 금액을 초과하는 재원이 영화발전기금 등으로 전출·이관되고 있으나, 국민체육진흥기금의 본래 목적과 용도를 고려할 때 이러한 연례적·반복적 전출·이관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는 콘텐츠산업 육성사업의 운영 현황과 성과를 인재양성, 금융지원, 연구개발(R&D), 영화발전기금 분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급변하는 산업환경과 AI 등 기술혁신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재정 지원체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