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의료 지원사업 현황과 개선과제
발간일	2026. 7. 8.	담당부서	예산분석실 사회행정사업평가과
요 약
우리나라는 수도권 중심 발전 경향의 지속으로 인구 · 경제 · 산업의 수도권 집중뿐 아니라, 수도권-지역 간 건강 수준 및 의료접근성 격차도 유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해 국정과제와 더불어 다수의 계획을 수립 · 추진하여 왔으며, 지역의료 관련 주요 재정사업 예산도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지역 의료인력 및 인프라 부족 · 낙후 등과 같은 지역의료 공백 문제도 여전히 지적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지역의료 관련 주요 법령 · 제도 구축 현황, 주요 재정사업 현황, 문제점 및 성과를 심층적으로 분석 · 평가하고, 주요 계획 및 성과, 지역 의료기관 및 인력지원 정책 · 사업을 중심으로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첫째, 지역의료 관련 주요 계획 측면에서는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2027.3.시행)에 따라 수립 예정인 ‘필수의료종합계획’의 법적 정합성 확보를 위한 연계 법정계획의 조속한 수립이 필요하다. 법정계획이자 ‘필수의료종합계획’의 연계계획인 ‘보건의료발전계획’과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은 근거 법률 제정 이래로 수립 · 시행된 바 없는 실정이다. 둘째, 지역의료기관 측면에서는 공공의료기관의 조속한 개원, 민간병원 참여 확대 방안 검토 등 지역 의료접근성 강화 대책을 면밀히 수립 · 추진할 필요가 있다. 관련하여, 정부는 70개 중진료권을 설정하고 지역 책임의료기관을 지정 ·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15개 중진료권별에 대해서는 지역 책임의료기관이 지정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의료 · 분만취약지 지원지역 확대, 원격협진 강화, 지역완결적 암 치료 환경 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의료인력 측면에서는 국립대병원 관련 재정사업 예산은 확대되고 있으나 적자 지속 및 비수도권 전공의 충원율 저조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국립대병원 기능 개선을 위한 세부 집행체계의 정교한 설계 · 관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중보건의 신규 편입이 급감하여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있으나 부처 간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제도 개선 방안을 면밀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