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일 시	2026. 7. 10.(금) 배포 시부터		담 당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과장 서재만, 예산분석관 유민호 (02) 6788-4625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분석｣ 시리즈 발간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7월 10일(금) ｢2025회계연도 결산 분석 시리즈｣를 발간하였다. 이번 ｢2025회계연도 결산 분석 시리즈｣는 총 22권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쟁점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① ｢결산 재정총량 분석｣을 통해 국가재정운용계획 대비 결산 실적과 재정건전성, 재정위험요인 및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연계하여 총량적 지출규모를 검토

② ｢결산 분야별 재원배분 분석｣을 통해 분야별 재정투입 실적을 점검

③ 총 4권의 ｢결산 총괄 분석｣을 통해 정부가 추진중인 주요 정책, 재정현안 등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실시하여 정부의 재정운용 전반에 대한 국회의 심사를 지원

(총괄Ⅰ) 재정건전성, 예비비 결산, BTO·BTL 정부지급금 사업, 국가보증채권발행 결산 분석 등

(총괄Ⅱ) 2025년도 제1회·제2회 추경사업 분석, 재정의 신속집행, 예타 면제사업 현황, 국고금 관리체계(국방비 미지급 관련),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분석 등

(총괄Ⅲ) 공적자금 관리현황, R&D 성과관리, AI·반도체 지원,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체계 등 분석

(총괄Ⅳ) 사회보장급여 지급기준 분석, 위탁선거경비, 산재예방사업 결산 분석 등

④ ｢성인지 결산서 분석｣을 통해 성인지 예산제도를 점검하고, 성인지 예산이 실질적인 성평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상사업 선정 및 성과관리 체계의 개선방향 제시

⑤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분석｣을 통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운용 전반과 부처별 대상 사업을 점검하고,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의 정합성을 검토

⑥ ｢국가재무제표 분석｣을 통해 국가의 자산, 부채, 순자산 등의 현황과 주요 변동요인을 분석하고 주요 이슈별 개선사항을 분석

⑦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을 통해 국회가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한 정부의 조치내역을 점검

※ 자세한 내용은 보도참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보도참고자료(｢2025회계연도 결산 분석｣의 주요 내용) 1부 /끝.

보도참고자료

｢2025회계연도 결산 분석｣의 주요 내용

※시리즈 편제 : 총 8종 22권

구 분	권수	주요 내용
재정총량 분석	1	∘ NABO 경제 · 재정 전망에 기반한 거시적 재정총량 분석 - 경제 · 재정 전망,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재정건전성 분석,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연계 분석, 재정의 경제적 효과 분석 등
분야별 재원배분 분석	1	∘ 보건 ‧ 복지 ‧ 고용, R&D, SOC 등 12대 분야별 재원배분 분석 - R&D, SOC, 보건 ‧ 복지 ‧ 고용, 산업 ‧ 중소기업 ‧ 에너지 등 12대 분야를 중심으로 분석
총괄 분석	4	∘ 정부의 재정운용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심층 분석 - 재정총괄 분석(Ⅰ·Ⅱ권): 2025년 추경사업 분석, 국가보증채권발행 결산, 국고금 관리체계 등 27개 주제 - 주요 정책별 분석(Ⅲ·Ⅳ권): R&D, AI, 반도체, 소상공인, 산재예방 등 20개 주제
위원회별 분석	12	∘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처의 주요 사업 분석 ① 운영위 · 법사위 ② 정무위 ③ 재경위 ④ 교육위 · 문체위 ⑤ 과방위 ⑥ 외통위 · 국방위 ⑦ 행안위 ⑧ 농해수위 ⑨ 산자중기위 ⑩ 복지위 · 성평등위 ⑪ 기후노동위 ⑫ 국토위
성인지 결산서 분석	1	∘ 성인지 예산제도 운영에 관한 전반과 영역별 성평등 수준 및 부처별 대상사업 분석
온실가스 감축인지 결산서 분석	1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에 관한 전반과 NDC 부문별 및 부처별 대상사업 분석
국가재무제표 분석	1	∘ 국가의 자산, 부채 현황 및 변동요인, 미수채권 대손충당금, 국가재무제표 신뢰성 부족 문제 등을 분석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	1	∘ 2024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의 조치결과에 대한 분석
합 계	22

분야별 재원배분

SOC 인프라 확충 및 R&D 질적 성과 제고 필요성 등 검토

2025회계연도 12대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 및 재정투입 분석

[2025회계연도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

	(단위: 조원, %)
구분	2024 결산	2025 제2회 추경(A)	2025 결산(B)	추경 대비
				B-A	(B-A)/A
총지출	638.0	703.3	684.1	△19.1	△2.7
1. 보건ㆍ복지ㆍ고용	240.0	251.7	238.3	△13.4	△5.3
2. 교 육	85.3	96.2	96.8	0.5	0.6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4.6	72.3	72.3	-	-
3. 문화ㆍ체육ㆍ관광	8.5	8.9	8.8	△0.1	△0.9
4. 환 경	11.2	12.9	12.1	△0.8	△6.4
5. R&D	26.0	29.7	29.4	△0.3	△0.9
6.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	27.9	35.3	35.0	△0.3	△0.9
7. SOC	25.3	26.0	25.3	△0.7	△2.7
8. 농림ㆍ수산ㆍ식품	24.5	27.0	27.2	0.3	1.0
9. 국 방	58.6	61.3	59.4	△1.9	△3.0
10. 외교ㆍ통일	6.4	7.3	6.5	△0.8	△10.7
11. 공공질서ㆍ안전	24.3	25.8	26.0	0.1	0.6
12. 일반ㆍ지방행정	108.3	127.2	127.8	0.6	0.5
※ 지방교부세	64.5	67.0	67.0	-	-
자료: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재정경제부 제출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SOC) 인프라 확충을 위한 투자 확대 필요성 및 재정부담요소 검토

(도로) 노후도로 비율 증가 추세를 감안하여 도로건설 및 개선사업 적기 추진 필요

공용연수(실사용기간) 30년 이상 노후도로 비율 ’21년 15.3% ☞ ’25년 23.8%

(철도) 도로에 편중된 수송량 분산을 위한 철도 인프라 투자 확대 필요

’23년 도로(철도)의 여객 수송분담률 86.6%(4.1%), 화물 수송분담률 92.7%(1.1%)

(R&D) 글로벌 기술수준 향상 및 우수특허 비율 확대 등 질적성과 연계 필요

(질적성과) 정부 R&D 예산의 양적 확대 대비 사업화 등 질적 성과 미흡

’19~’24년 연평균 증감율: 국내ㆍ해외특허 등록 △2.6%, 기술료 △6.8%, 사업화 △4.9%

정부 R&D 우수특허비율 5.7%, 민간 R&D 우수특허비율 9.1%

(국방) 경직성 경비 지속 증가로 미래 전력 확보에 투입할 재원 확대 상대적 제약

인력구조 재검토 및 경직성 경비 효율화 통해 국방 재정이 병력확보 및 전투력 강화로 환류되도록 노력 필요

｢2025회계연도 결산 분야별 재원 배분 분석｣

국세수입 실적

세목별 증감원인 및 세수전망 개선방안 등

국세수입 실적(373.9조원) 전년 대비 37.4조원(11.1%) 증가

최근 2년 연속 감소였던 국세수입은 증가세로 전환

국세수입(조원, 전년 대비): (’23)344.1(△51.9) (’24)336.5(△7.5) (’25)373.9(37.4)

본예산 기준 3년 연속 세수결손 발생, 2025년은 추경예산 대비 초과 수납

세수결손 규모(조원): (’23)△56.4 (’24)△30.8 (’25)△8.5*

2025년 추경예산 대비 1.8조원(0.5%) 초과 수납

세목별로, 법인세(+22.1조원)와 소득세(+13.0조원)가 세수 증가를 견인

(법인세) 전기·전자 업종의 영업실적 개선 등으로 84.6조원 수납되어 전년 대비 22.1조원(35.3%) 증가

(소득세) 근로자 수 증가, 명목임금 상승 및 자산거래 활성화 등으로 130.5조원 수납되어 전년 대비 13.0조원(11.1%) 증가

(부가가치세) 수출 증가에 따른 환급 증가 등으로 79.2조원 수납되어 전년 대비 3.1조원(△3.7%) 감소

(단위: 조원)
구분		2024 결산	2025			증감
			본예산	추경예산	결산	본예산대비	추경대비	전년대비
국세수입		336.5	382.4	372.1	373.9	△8.5	1.8	37.4
	소득세	117.4	126.8	126.8	130.5	3.6	3.6	13.0
	법인세	62.5	88.3	83.6	84.6	△3.6	1.0	22.1
	부가가치세	82.2	87.6	83.3	79.2	△8.5	△4.2	△3.1
	교통·에너지·환경세	11.4	15.1	14.0	13.2	△1.9	△0.8	1.8

분석의견

세수전망의 경기충격 식별 능력 제고 필요

소득세·법인세 비중 확대로 세수의 경기변동에 대한 민감도가 구조적으로 높아지면서 세수오차 확대 가능성이 증대

오차의 방향과 규모를 적시에 판단하기 위해 일시적 충격(경기변동)과 구조적 충격(세입기반 변화)을 구분·식별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세수전망 오차의 지속적 점검·교정 체계 강화

법인세 및 자산관련 세수는 기업 실적과 자산시장 여건 변화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므로 세입여건에 대한 상시 점검이 필요

결산 단계에서 세목별 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가 후속 세입전망에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환류 체계를 강화할 필요

｢2025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 Ⅰ｣

국고금 관리체계	2025년 연말 국방비 미지급 현황과 원인 및 개선방안
2025년 12월말 국방부·방위사업청의 통상적인 자금배정 신청에도 불구하고 국고 계좌 부족으로 인해 총 1.3조원(국방부 5,002억원, 방위사업청 8,036억원) 규모의 국방비 미지급 2023~2024년 대비 세수여건 개선 등에 따라 일반회계 전반적인 집행 실적 향상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및 방사청의 이월액과 불용액은 전년 대비 크게 증가 미지급된 1.3조원 중 일부는 차년도 이월 지급되었으나, 결산 마감 시점에서 세입결손으로 인해 최소 6,080억원~6,881억원이 불용된 것으로 추정 불용된 사업은 2026년도 예산의 이·전용 등 자체 재조정을 거쳐 지급 국세수입 1.8조원 초과 수납하였으나, 세외수입 3.9조원 결손으로 총세입 결손 발생 분석 의견 세입 진도율을 고려하지 않은 연말 집행 독려 ㈜NXC 물납주식 매각 실패로 3.6조원의 일반회계 세외수입이 연중 부족 세입 결손이 확실시되는 연말에는 세출 집행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었으나, 재정 집행을 독려하는 과정에서 연말 자금 수요가 더욱 증가 일시차입, 타 기금 여유재원 등 유동성 확보 위한 적극적 노력 부족 12월 24~31일 한은으로부터 5조원을 일시차입하고, 12월 31일 8,570억원을 공자기금으로부터 차입하였으나, 결과적으로 국방비 미지급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 결산상 잉여금 부족으로 인한 이월한도 제한 및 불용 조치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상 잉여금에서 이월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828억원으로, 국방부·방사청이 지급받지 못한 1.3조원 전체를 이월처리하였다면,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6,053억원(최대)이므로 실현 불가능 이에 국방부 및 방사청 미지급액 1.3조원과 당초 이월계획액 0.9조원 중 최대 6,881억원*이 불용된 것으로 추정 당초 연말 기준 불용계획액 대비 결산 기준 불용액의 차이로, 재정경제부 입장을 반영하더라도 최소 6,080억원으로 추정 이에 국방부 등은 2026년도 예산의 사업간 이·전용 등을 통해 미지급된 금액을 방산업체 등 계약상대방에게 지급하여 재정운용의 비효율 발생 및 6.7억원의 지연배상금 지급 개선방안 연말 단기 유동성 대응수단의 충분한 활용, 세입여건과 집행관리 연계, 필수지출에 대한 자금배정 우선순위 기준 마련 등이 요구됨 ｢2025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 Ⅱ｣

산불피해복구·

대응력강화 분석

주거·생계지원 적시 지원 미흡 및 진화장비 도입 지연 등

정부는 영남지역 대형산불(´25.3.) 피해 대응을 위해 제1회 추경으로 1조 4,308억원을 편성하여 지원

피해지원·복구사업에 1조 1,404억원 편성, 5,847억원 집행(51.3%)

산불 예방·대응력 강화 사업에 2,904억원 편성, 1,734억원 집행(59.7%)

복구계획 기준 피해액 1조 817억원, 복구비 1조 8,801억원

(주거지원)피해지역 특성·이재민 실수요 반영 미흡에 따른 주거공급 부진

다가구매입임대 1,000호(1,520억원) 지원 예정이었으나 사전 수요조사 결과, 피해지역 임대주택 현황, 고령층 이주 비선호 등 정책설계 반영 미흡으로 미집행

고령층 비중·정주의식 등 지역특성과 실수요 반영 주거지원대책 재설계 필요

2026년 5월 현재 3,551명 임시조립주택 잔류 중

(단위: 호, 명)
초기입주('25.3.)		거주지역 복귀			타지역 이주			잔류세대('26.5.)
세대	인원		세대	인원		세대	인원		세대	인원
2,661	4,587		464	849		17	28		2,085	3,551

(예방강화) 스마트 산불예방시스템과 예방감시 드론의 실효성 제고 필요

스마트 산불예방시스템 관련 예산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최근 6년간 사전탐지율 0.62%(3,059건 중 19건) 수준

장비·시스템 양적 확대에서 나아가 실탐지율 제고 및 규제 정비 등 실효성 강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

(진화역량 제고) 주요 진화장비 도입 지연에 따른 대응력 강화 사업 부진 등

노후헬기 교체 등에 1,496억원 편성, 사전절차 미흡으로 668억원 집행

시장조사·관계기관 협의 등 사전절차 강화로 적기 장비 확보 필요

구분	추진현황
산림헬기 도입	대형헬기 기종 선정 및 계약조건 협상 지연으로 추경예산 61.8% 이월
고정익항공기 물탱크 도입	'24년 공군과 사전협의 부재로 미집행, '25년 제조사 불승인으로 미집행
소방헬기 배면물탱크 도입	입찰조건 설계 미흡으로 전액 이월 '22년 추경으로 추진된 10대 중 4대 미완료('27년 완료 예정)

｢2025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 Ⅱ｣

반도체 산업 지원 사업 분석

메모리반도체 초격차 유지 및 시스템반도체 경쟁력 확보 필요 등

정부는 2025년 반도체 산업에 8개 부처에서 총 90개 사업, 1조 7,110억원 지원

부처별로는 산업통상부(5,433억원), 금융위원회(4,800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4,540억원), 교육부(1,943억원) 순

유형별로는 R&D(5,435억원), 금융지원(5,164억원), 인재양성(2,509억원), 인프라 구축(2,449억원) 순으로 지원

메모리반도체 분야의 초격차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안정적 수요를 갖는 시스템반도체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산업구조를 다변화할 필요

최근 5년간 메모리반도체 시장의 한국 점유율*은 60% 내외로 세계 시장을 선도

메모리반도체 시장의 한국 점유율은 2021년 58.6%, 2022~2023년 59.8%, 2024년 64.8%, 2025년 62.0% 수준

그러나 정부의 시스템반도체 중심 정책 지원*에도 불구하고, 시스템반도체 시장의 한국 점유율은 2021년 3.0%에서 2023년 2.4%, 2025년 1.9%로 하락 추세

일례로 2025년 반도체 분야 정부 R&D 5,278억원 중 메모리반도체에는 346억원(6.6%)이 지원된 반면, 시스템반도체에는 2,833억원(53.7%) 지원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영국 OMDIA(2026.3.)

(R&D) 시스템반도체 분야 R&D 성과가 사업화와 초기 시장 진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정책의 구체성 및 일관성 강화 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AI반도체 기업의 NPU 개발 지원 후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사업에 국산 NPU 적용 의무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변경

이로 인해 정부가 지원한 R&D 성과와 후속 실증‧사업화 간 연계가 약화되었고, 초기 시장 창출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 된 측면

PIM인공지능반도체(산업통상부‧과기정통부)의 경우 메모리와 연산 기능을 통합하는 특성상 메모리반도체 대기업의 공정 검증이 필요하나, 협력이 기술자문‧컨설팅 수준에 그침

(인프라) 반도체 분야 인프라 지원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산‧학‧연 지원을 위한 교육‧실증 인프라 구축이 추가 지연 없이 적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

용인‧평택 반도체클러스터 전력공급지원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가 비공개되고 있으나, 일부 공개를 통해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

용인 국가산단(SK하이닉스), 용인 일반산단 및 평택 일반산단(삼성전자)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송전선로(82.4㎞) 지중화 사업비 중 민간부담금의 70%를 정부가 지원

적정성 검토 결과 총사업비가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됨에 따라 1.7조원에서 2.0조원으로 0.3조원 증액되었고, 국비는 8,851억원에서 9,158억원으로 늘어났으나 적정성 검토 결과 보고서는 비공개 중

6개 권역별 대학 반도체 공동연구소(교육부), 차세대 AI반도체 Fab 구축 및 산학연 D-센서 실험시설 증축 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반도체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산업통상부) 등 산‧학‧연의 교육‧실험‧실증 활용 목적 인프라 구축 사업의 추가 지연 방지 필요

(인재양성) 감사원 감사 결과*(2025.7.), 2022년 정부의 반도체 산업 인력수급 전망 오류로 인해 향후 반도체 분야 인력난이 심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합리적인 인력 수급 예측을 통해 인재양성 정책 방향을 재설정할 필요

정부가 2022년 발표한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의 기초가 된 반도체 분야 인력수요는 과소 산정(약 5.4만명)되었고, 인력공급은 과다 산정(약 4.9만명)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

산업통상부는 이를 반영하여 2026년 6월부터 반도체 인력수요 및 공급 규모 재추산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으로, 그 결과를 반영한 정책 재설정 및 구체화 필요

｢2025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Ⅲ｣

재해·재난대책비
결산 분석

과년도 피해복구비 분리편성 등을 통한 집행 관리 및 지방자치단체 교부금에 대한 실집행관리 필요

2025년 재해·재난대책비 사업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해·재난 대응을 위하여 별도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총 5개 부처에 6개 사업이 존재

2025년 예산현액 1조 9,937억원 중 1조 9,725억원을 집행하고 1조 4,202억원을 실집행

[재해·재난대책비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차년도이월액
재해·재난대책비	1,993,694	1,972,471	1,420,246	8,782
자료: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림청

(과년도 피해복구비와 당해연도 재해대책비 통합편성 문제) 과년도 피해복구비를 재해대책비 통합 편성시에 당해연도 재난 대응여력 확보 및 확인 제한되는 측면 있어 분리편성 검토가 필요

당해연도 재해대책비 부족시 대규모 이·전용 발생 등 재정집행 비효율 발생

[2024~2025 재해대책비 현황]

(단위: 억원, %)

2024			2025
본예산 (A)	과년도 피해복구	당해연도재해대책비(B) (B/A)	본예산 (A)	과년도 피해복구	당해연도재해대책비(B) (B/A)
13,300	8,410	4,890 (36.8)	9,270	4,591	4,679 (50.5)
자료: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림청

(재해대책비 집행 효율화 필요) 재해·재난대책비 집행 과정에서 연례적인 불용이 발생하고, 하반기 재난 발생에 따른 구조적 집행 시차 존재, 지방비 매칭 여력 확인 미흡 등으로 지방자치단체 교부금의 실집행률 저조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예산운영 효율화를 위한 적정 규모의 재난대책비 검토가 필요

해양수산부 국가어항피해복구사업 예산 '24~'25 2년 연속 전액불용, 일부 지자체 국비 대응 지방비 확보 지연, 생활지원금 단가 재산정 등 과정에서 실집행부진 발생

적정 규모 예산 편성후 초과 소요는 예비비, 별도 지자체 기금(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등) 활용하여 예산집행의 효율 도모 필요, 주무 부처는 교부 규모, 시기, 미지급 원인파악 등을 통하여 실집행 제고 필요

｢2025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Ⅱ｣

GPU 정부구매 사업 결산 분석	정부구매 GPU의 지속적인 관리 및 효율적인 운영 필요
GPU 정부구매 사업은 정부가 GPU 1.3만장을 구매하여 민간기업 AI 데이터센터를 활용하여 구축한 후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AI컴퓨팅 인프라가 AI 혁신 및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략자산으로 부상하면서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에 신규 편성 동 사업은 1조 4,608억원 규모로 2025년 AI 지원사업 추경증액분(2.4조원)의 60.2% 차지 추경으로 도입된 GPU 1.3만장의 구축 ‧ 공급은 2026년 상반기부터 개시되었으며, 해당 GPU는 2030년까지 운용 계획이므로 지속적인 사업관리 필요 네이버클라우드 및 카카오: GPU 구축 및 베타테스트(~2026.2월), GPU 공급(2026.3월~) NHN클라우드: GPU 구축 및 베타테스트(~2026.3월), GPU 공급(2026.4월~) GPU 배분 관리 개선 필요 산업계 배분 비중을 제고하기 위해 지원대상 기업 확대, 시장가격을 고려한 산업계의 합리적인 자부담금 설정 등의 보완방안 마련 필요 GPU 배분 결과: 산업계 12.8%, 학계‧연구계 29.2%, 국가 AI 프로젝트(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포함) 58.0% GPU 지원의 지역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지역가점제 실효성 제고, 비수도권 별도 트랙 신설 등 보완방안 마련 필요 정부구매 GPU의 효율적인 사업운영 방식 검토 필요 2025년 추경에서는 대규모 GPU를 신속하게 구축하기 위해 정부가 매입하여 민간사업자(AI데이터센터)에 구축하고 운영비를 현물방식(자체활용분 0.3만장)으로 지원 그러나 이 방식은 정부활용분 ‧ 자체활용분 간의 운영비 구분 산정이 어렵고, 민간사업자의 자체활용분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을 명확히 파악할 수 없어 운영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보완방안 마련 필요 단기적으로 민간사업자 운영비 지원방식을 현금지원방식으로 개선 필요하며, 정부활용분 GPU에 대한 사용료(기업의 경우 장당 월 40~80만원)는 정부세입 계상 필요 ｢2025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Ⅲ｣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체계 및 보호정책 분석	개인정보 사고조사 장기화 문제 개선 및 ISMS-P 인증 등 개인정보 보호정책 운영의 실효성 제고 필요
2025년 개인정보 유출사고 증가에 따라 사고조사 대응체계와 보호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 제기 개인정보 유출 신고 건수는 447건으로 전년 대비 45.6% 증가하였으며, 특히 해킹에 의한 유출이 276건으로 전년 대비 61% 증가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 주요 유출사고: SK텔레콤 약 2,324만 명, 쿠팡 약 3,756만 건, 롯데카드 약 297만 명 등 개인정보 유출사고 처리 장기화 문제 개선 및 반복사고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필요 2020년 11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의결 완료 사건을 분석한 결과, 신고일부터 처분일까지 평균 490.6일이 소요 연도별 평균 처리 소요일: ('21) 357.7일 → ('24) 589.1일 → ('25) 508.2일 47개 기관에서 총 128건의 반복 유출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사고 이후 사후관리 및 재발방지 체계 강화 필요 사고조사 장기화와 반복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사건 처리단계별 데이터 관리와 조사정보통합시스템 활용을 강화할 필요 ISMS-P 인증 보유 기업에서도 대규모 유출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인증제도의 실효성 제고 필요 SK텔레콤은 2024년 12월 ISMS-P 인증을 취득하였음에도 2025년 대규모 유출사고가 발생하였고, 쿠팡도 2021년 최초 인증 이후 유출사고가 반복 발생 2027년 7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ISMS-P 인증 의무화가 시행될 예정이므로, 인증 심사기준, 사후점검 및 반복사고 관리체계의 실효성 제고 필요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관리체계 연계 및 책임성 강화 필요 공공부문 집중관리시스템,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ISMS-P 인증(공공부문) 간 연계가 미흡하므로, 제도별 점검결과를 연계하는 관리체계 정비 필요 과징금 등 공공기관에 대한 금전적 제재는 실효성에 한계가 있어, 평가·점검·기관평가 등 비금전적 책임성 확보수단을 강화할 필요 ｢2025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Ⅲ｣

사회보장급여 지급기준 등 분석

기준중위소득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과의 격차 완화 및 투명성 제고, 재산의 소득환산 개선 필요

지원 대상자 선정에 기준중위소득을 적용하는 사업은 2025년 기준 범부처 80개, 33.2조원 규모로 1,481만명, 467만 가구가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적용 사업 예산 및 지원 대상 추이]

(단위: 억원, 명, 가구, %)
구분	2024	2025
예산규모	316,872	332,071(4.8)
지원대상	12,887,075	14,812,981(14.9)
지원가구	4,277,236	4,673,597(9.3)
주) 괄호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

2026년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649만 4,738원 (전년 대비 6.51% 인상)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과의 격차 문제에 대한 논의 필요

기준중위소득 산정 시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3년간 연평균 증가율(기본증가율)에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추가증가율을 반영하여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수준에 맞추기로 하였으나 격차가 오히려 확대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85.1%→ 2024년 78% 수준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추이(2021-2024)]

(단위: 만원, %)
	2021	2022	2023	2024
기준중위소득(A)	487.6	512.1	540.1	573.0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B)	572.7	631.5	700.1	734.7
비율(A/B)	85.1	81.1	77.1	78.0

재정 부담 측면도 종합 고려하여 적정 수준에 대한 논의 필요

결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 필요

기준중위소득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산출 근거 및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 내용 비공개

자동차 등 재산의 소득 환산 시 불합리성 개선 필요

현대 사회에서 필수재 성격을 가지는 자동차의 경우에도 사치재로 간주해 월 100% 소득환산율을 적용 (10년 이상, 500만원 이하 등 예외)

소득환산율 완화 및 적정 시장 가액 중심으로 평가 기준 전환 필요

생업용자동차의 경우 소득환산율이 0%이나, 플랫폼 노동, 간헐적 일용노동 등 비정형 노동자가 인정받기 어려운 점에 대한 논의 필요

｢2025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 Ⅳ｣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 현황 분석

위원회 여성위원 ․ 비수도권 위촉비율 제고 노력 필요 및 회의 개최실적 저조 등 성과 개선 노력 필요

2025년 12월말 기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총 581개(행정위원회 41개, 자문위원회 540개)이며, 2025회계연도 기준 행정기관위원회 관련 예산편성액은 2,491억 4,900만원, 집행액은 2,162억 2,400만원으로 집행률은 86.8%임

세부 용도별 집행액: 회의경비 302억 4,900만원, 사무국 경비 894억 5,400만원, 사업 경비 960억 5,200만원

[2025회계연도 행정기관위원회 예산편성액 및 집행액 현황]

(단위: 백만원, %)
위원회 총계	예산 편성액(A)	집행액 (B)				집행률 (B/A)
			회의경비	사무국 경비	사업 경비
581개	249,149	216,224	30,249	89,454	96,520	86.8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 및 정부조직관리시스템(http://www.org.go.kr)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여성위원 위촉비율 준수 노력 필요) 2025년 법정 성별비율 미준수 위원회는 117개로, 분석대상인 총 473개 위원회의 24.7%를 차지

[2021~2025년 행정기관위원회 법정 성별비율 미준수 현황]

(단위: 개, %)
구분	전체 위원회 (A)	미준수 위원회 (B)	미준수 비율 (B/A)	미달성 사유
				임기 미도래	여성인력 부족	남성인력 부족	추천권한 외부	사실상 당연직	기타
2021	565	105	18.6	18	45	1	21	7	13
2022	531	91	17.1	19	38	2	15	2	15
2023	511	119	23.3	26	45	1	20	5	22
2024	476	97	20.4	22	45	0	13	7	10
2025	473	117	24.7	34	45	0	19	2	17
주: 법정기준 미달성이나 추천권한 외부 등의 사유로 개선권고 예외 인정된 위원회는 제외함 자료: 성평등가족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는 위원회 구성 시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

정책 심의 ․ 의결 과정에서 특정 성별에 의견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

성평등가족부의 반복적인 개선권고에도 불구하고 최근(2021~2024년) 3회 이상 권고를 받은 52개 위원회 중 39개가 2025년에도 성별비율 미준수

(비수도권위원 위촉비율 제고 노력 필요) 정부는 행정기관위원회 구성 시 지역 대표성 제고를 위해 비수도권 위원 비율 50% 이상 달성을 추진 중이나, 2025년 기준 비수도권 위원 비율이 50%에 미달하는 위원회는 291개로, 대상 위원회* 491개의 59.3% 수준

비수도권 위원이 전혀 없는 위원회도 2024년 42개에서 2025년 51개로 증가

대상 위원회: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거나 위원회 구성원 중 민간 위촉위원이 없거나 위원 구성 확인이 불가한 위원회의 현황은 제외

(회의 개최실적 저조 문제) 각 부처는 위원회 운영의 필요성, 회의 개최 가능성, 예산 소요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통해 회의 관련 예산의 적정 편성 ․ 집행 노력 필요

2025년 행정기관위원회 중 회의를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106개, 1~2회 개최에 그친 위원회는 151개로 확인됨

일부 위원회는 회의경비 예산이 편성되었음에도 회의 개최 실적 전무

[2025년도 행정기관위원회 회의 개최 횟수별 분포 현황]

(단위: 개)
구분	합계	미개최	1회	2회	3회	4회	5~10회	11~20회	21회 이상
위원회 수	581	106	78	73	39	53	97	64	71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 및 정부조직관리시스템(http://www.org.go.kr)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2025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Ⅳ｣

결산 시정요구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

국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총 1,987건의 시정요구사항(결산 1,967건,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건)과 부대의견 16건을 채택

정보위원회 심사결과 시정요구(44건), 부대의견(3건) 별도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 요구 유형별 현황]

(단위: 건)
구분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 개선	중복	합계
결산	0	0	147	432	1,479	(91)	1,967
예비비	0	0	1	5	14	0	20
합계	0	0	148	437	1,493	(91)	1,987
주: 시정요구 유형(5개) :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자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반복된 시정요구 사항) 2022, 2023회계연도 결산 시에 동일·유사 내용으로 반복하여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은 306건(15.4%)이며, 특히 70건(3.5%)*은 최근 3년 연속 시정요구

70건: 정무위원회(11건),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8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8건) 등

[반복 지적된 시정 요구 현황]

	(단위: 건, %)
분류	2020	2021	2022	2023	2024
반복 지적된 시정요구	240	193	227	264	306
전체 시정요구	1,881	1,416	1,916	2,319	1,987
반복 시정요구 비율	12.8	13.6	11.8	11.4	15.4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조치 미완료 사항) 조치 미완료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보고하는 제도적 장치 논의 필요

정부는 결산 심의 완료 후 2~4개월 내에 ‘조치결과’를 제출하고 차년도 국가결산보고서 제출시(5월말) ‘후속 조치결과’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후 조치 미완료로 보고한 사항에 대한 추후 보고절차 제도는 없는 상황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1,987건 중 384건(19.3%)은 ‘조치 미완료’로, 최근 5년간 연도별 조치미완료율(17.0%~20.0%)을 감안할 때 결산심사의 실효성 약화 우려

[최근 5년간 국회 결산 시정 요구에 대한 정부 조치 결과 현황]

	(단위: 건, %)
분류	2020	2021	2022	2023	2024
시정요구(A)	1,881	1,416	1,916	2,319	1,987
조치완료	1,534	1,175	1,582	1,855	1,603
조치미완료(B)	347	241	334	464	384
조치미완료 비율(B/A)	18.4	17.0	17.4	20.0	19.3
주: 정보위원회 소관 시정요구 조치결과를 제외한 수치임 자료: 각 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4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조치결과 분석｣

성인지 결산서 분석

성평등 효과 제고를 위한 대상사업 선정 및 성과관리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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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예산 집행액 (전년대비)	대상 사업수 (전년대비)	국가성평등지수 (전년대비)	남성 대비 여성 1인당 GNI 비율 (전년대비)
26.6조원 (+12.1%)	266개 (△17개)	67.1점 (+2.1점)	52.3% (+1.2%p)

02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 대상사업의 집행규모는 26조 6,074억원으로 전년(2조 8,619억원) 대비 12.1% 증가하였으며, 총지출(703.3조원) 대비 3.8% 규모, 35개 중앙관서의 266개 사업으로 편성

국가성평등지수 개선에도 돌봄·의사결정 영역은 여전히 취약

국가성평등지수 7개 영역중 돌봄 영역은 37.2점, 의사결정 영역은 37.4점으로 가장 낮은 수준

성인지 예산 및 사업 수는 경제활동과 복지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성인지 대상사업 선정과 재정 배분의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

취약 영역 및 성별 소득격차 개선을 위한 성과관리 강화 필요

2025년 여성 1인당 GNI는 남성의 52.3% 수준으로 상승하여 성별 소득격차가 상대적으로 완화되는 추세

남성과 여성의 1인당 GNI 차이는 2021년 3,037만원에서 2025년 3,347만원으로 증가하여 절대소득 격차는 확대

여성 소득의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과지표와 성평등 효과분석을 보완할 필요

단순 참여자 수·신청률 중심의 성과지표를 개선하고, 성평등 목표와 연계된 지표 및 성과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목표치 설정 필요

(부처별 분석) 성평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 14개 주요 부처의 성인지 대상사업 24건을 분석하여 5개 유형의 개선과제 도출

①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제외 필요 3건, 포함 필요 1건) ②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가 부적절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업(10건), ③ 성과목표 상향 조정이 필요한 사업(3건), ④ 성과목표 달성 노력 제고가 필요한 사업(6건), ⑤ 성평등 수준 제고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업(1건)

｢202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분석｣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분석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 분석 및 제도 개선방안
2025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대상사업은 예산현액 12.0조원 중 11.1조원(92.2%)이 집행되어 전년대비 집행규모가 1.4조원 증가하였으며, 총지출(703.3조원) 대비 약 1.6% 제도 도입(2023년) 이후 대상사업 수(287→311개)와 집행규모(10.6→11.1조원)가 지속적으로 증가 (부문별 분석) NDC 부문별 집행규모는 수송(29.8%), 산업(24.2%), 건물(16.1%) 순 2025년 감축예상량은 총 394.8만tCO₂eq이며, 산업(33.0%), 건물(25.0%), 수송(24.2%) 부문이 전체의 82.2%를 차지 (부처별 분석)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등 주요 8개 부처 사업을 검토한 결과, 총 30건의 개선 필요사례를 확인 온실가스감축인지 대상사업 여부 재검토(1건), 감축사업 유형 분류 재검토(5건), 감축효과 산정방식 개선(7건), 이행지표 개선(10건), 성과목표 이행실적 제고(3건), 사업관리 및 제도운영 개선(4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제도 운영상 한계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 (NDC 연계 강화 필요) 현행 결산서는 부처별 개별 사업성과 중심으로 작성되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 관점의 분석 부재 ⇒ NDC와 연계한 재정투입 및 감축성과 분석을 강화할 필요 (감축성과 중심의 성과관리 및 환류체계 강화) 현행 결산서는 부처별 개별 사업성과 중심으로 작성되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 관점의 분석 부재 ⇒ 체계적 감축 변동요인 분석 등 감축성과 중심의 성과관리 및 환류체계 강화 필요 (온실가스감축인지 운영기반ㆍ거버넌스 강화) 설문조사 결과*, 전담인력 부족, 교육·지원체계 미흡 및 행정시스템 불편 등으로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신뢰성 확보에 한계 * 2026.5월, 21개 부처 예산 담당자 대상 “온실가스감축인지 제도 운영 실태 및 인식 조사” ⇒ DB 구축, 전문 지원체계 확충 및 부처 간 협업체계 정비를 통해 운영기반과 거버넌스를 강화할 필요 ｢2025회계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분석｣

금융위원회	새도약기금 사전 준비 부족에 따른 실적 저조 문제
새도약기금(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사업은 개인 장기연체채권 일괄 매입 후 소각 또는 채무조정 지원을 위한 출자금 4,000억원 편성(2025년도 제2회 추경) 및 집행 매입 대상 채권은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으로, 약 16.4조원 규모로 추산 예상 매입 재원 8,400억원(매입가율 5% 적용) 중 4,000억원은 정부가 부담하고 나머지 4,400억원은 금융회사 출연금으로 충당 새도약기금은 장기연체채권 보유 기관과의 매입 협약 체결 후 해당 기관이 보유한 연체채권 일괄 매입 후 채무자가 상환능력을 상실한 채권 소각 처리 새도약기금 채권 매입 실적 저조 총 16.4조원 규모의 매입 대상 채권 중 2025년말 기준 매입 채권 규모는 7.7조원 수준이며, 5.5조원(72%)이 공공기관 보유 채권 국고채 추가 발행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 2025년도 제2회 추경의 한정된 재원 배분 비효율 초래 상환능력 심사를 위한 법적 근거 부재로 채권 소각 실적 저조 새도약기금이 금융자산정보를 차주 동의 없이 일괄적으로 수집·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전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소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상환능력 심사에 차질 발생 7.7조원 규모의 매입 채권 중 소각이 진행된 채권 규모는 1.1조원에 불과하며, 소각된 채권은 상환능력 심사 제외 대상(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수령자 등) 개선방안 대부업권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매입 협약 체결 필요 및 채무조정기구의 신용정보 조회 권한을 부여하는 근거 규정 시행 이후 매입 채권에 대한 상환능력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정무위원회)｣

법무부	국가송무체계 분석
국가송무는 국가소송과 행정소송으로 나뉘고, 국가소송은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하며, 행정소송의 경우, 행정청의 장이 그 행정청의 직원 또는 상급 행정청의 직원을 수행자로 지정하여 행정소송을 수행하되 법무부장관이 지휘하도록 함 국가소송의 10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접수건수는 2023년 최저인 9,598건이었다가 2024년과 2025년(14,843건)에 크게 증가하였고, 승소율은 2025년 지난 10년간 가장 낮은 수치인 30.1%를 나타냄 2025년의 국가소송 증가 및 승소율의 감소는, 최근 증가한 과거사 관련 국가배상청구소송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지휘청이 소송수행해태를 적발한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단순히 수행청에 해태 행위를 알려주는 통보뿐 아니라, 보다 실효성 있는 수단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 개선을 꾀할 필요 현재 체계에서는 소송수행해태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지휘청(법무부장관 또는 각급 검찰청의 장)이 통보만 하고 있으며, 통보 외에 징계건의 내지 감사원에의 통지 등은 실시하지 않고 있음 지휘청이 수행청의 의견과 달리 상소를 제기한 경우의 패소율이 높아, 수행청과의 의견수렴 및 조율 과정을 강화하는 등 주의를 기울일 필요('25년 국가소송 115건, 행정소송 33건) 2025년 국가소송 전체의 패소율은 8.6%, 행정소송 전체의 패소율은 12.3%이나, 위와 같은 의견 불일치 상황에서 지휘청의 상소심 패소율은 국가소송의 경우 47.3%, 행정소송에서는 70.8%로 높게 나타남 국가송무정보시스템의 경우, 시스템상 일부 기능이 활용되지 않거나 미구현된 기능이 있어 고도화가 필요하고, 관리 중인 통계의 대외 공개를 확대할 필요 국가배상금의 경우, 예비비 또는 이·전용으로 증가된 배상금 소요에 대응하기보다 최대한 적정 범위 내에서 배상금 예산을 추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지연손해금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최근 과거사 사건의 증가로 인하여 2025년 법무부는 국가배상금으로 4,372억 7,900만원을 지급하였고, 지연손해금 244억 500만원을 지급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국회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

기획재정부
(현 재정경제부)

개인투자용국채 제도 가산금리 설정과 중도환매 증가 등 운영상 문제점

개인투자용 국채의 2025년 발행 실적은 당초 계획 대비 미달

2025년 총 1조 2,057억원이 발행되어 2024년 대비 0.5조원이 증가하였고, 2025년 연간 발행 목표인 1.3조원 대비로는 0.1조원 미달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에 따라 장기물(10·20년물) 중심으로 수요 감소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 이후 연도별 발행 실적]

(단위: 억원)
발행연도	5년물		10년물		20년물		발행액 합계
	발행한도	발행액	발행한도	발행액	발행한도	발행액
2024	미발행		7,900	5,979	2,600	1,397	7,376
2025	6,600	7,502	4,900	3,793	1,200	762	12,057

이에 정부는 제도 활성화 차원에서 2026년부터 10·20년물 대상으로 가산금리를 1%p(100bp) 이상 부여하고 있으나, 최근 국고채 조달금리 급등 효과가 가중되면서 과거 발행분의 중도환매가 증가하는 상황

상대적 저금리 조건하에서 개인투자용 국채를 매입한 기존 보유자의 기회비용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으며, 기발행분을 중도환매한 후 신규 발행분으로 교체 매입하려는 유인 발생 → 정부는 2026년 6월부터 가산금리를 50bp 이상 대폭 인하

[월별·상품별 개인투자용 국채 중도환매 추이]

(단위: 억원)
연월	5년물	10년물	20년물	합계
2025.09	-	37	9	46
2025.10	-	29	17	46
2025.11	-	35	13	48
2025.12	-	27	9	36
2026.01	-	200	137	337
2026.02	-	221	115	336
2026.03	-	205	87	292
2026.04	85	234	57	376
2026.05	109	185	56	350
2026.06	158	209	53	420

[월별·상품별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금리 추이]

(단위: %)
발행 연월	10년물			20년물
	표면 금리	가산 금리	합산 금리	표면 금리	가산 금리	합산 금리
2026.01	3.410	1.000	4.410	3.365	1.250	4.615
2026.02	3.520	1.000	4.520	3.565	1.100	4.665
2026.03	3.710	1.000	4.710	3.580	1.280	4.860
2026.04	3.695	1.050	4.745	3.840	1.100	4.940
2026.05	3.715	1.050	4.765	3.610	1.300	4.910
2026.06	4.295	0.500	4.795	4.145	0.800	4.945

정부는 개인투자용 국채의 가산금리 설정·조정에 있어 시장금리와의 연동성을 강화하고, 조정 폭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공개함으로써 투자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필요

특히,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일반 국고채 대비 높은 금리를 부담하면서까지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하는 현 구조가 지속될 경우, 가산금리를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재정경제기획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기금 분석

문화예술진흥기금: 안정적 운용을 위한 자체수입 확보 방안 마련 필요

2025년 기준 수입(4,804억 3,600만원)의 82.8%인 3,977억 700만원을 정부 내부 전입금에 의존하여 자립 기반이 취약하며, 기금 순지출 대비 여유자금 비중은 2020년 50.4%에서 2025년 8.5%로 급감

여유자금: 2020년 1,673억원 → 2025년 412억원

기금 고갈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지원을 유지하기 위해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자체수입 확충 방안을 마련할 필요

[2020~2026년 문화예술진흥기금 결산 및 계획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 (결산)	2021 (결산)	2022 (결산)	2023 (결산)	2024 (결산)	2025 (결산)	2026 (수정)
수입(A)1)		348,070	322,010	379,937	448,652	477,305	480,436	566,809
자체수입		54,746	40,486	79,069	82,978	98,519	82,729	93,623
정부내부수입		293,324	281,524	300,868	365,674	378,786	397,707	473,186
	일반회계	21,000	20,37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복권기금	122,324	164,154	173,868	235,674	248,786	267,707	280,871
	국민체육진흥기금	100,000	97,000	97,000	100,000	100,000	100,000	162,315
	관광기금	50,000	-	-	-	-	-	-
지출(B)2)		332,164	352,356	410,605	407,809	470,975	485,039	634,239
주: 1) 여유자금회수 제외, 2) 여유자금운용 제외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영화발전기금: 구조적 수입 축소에 대응

OTT 성장 등으로 핵심 수입원인 영화관입장권 부과금이 급감('19년 545억원 → '25년 224억원)하며 타 기금 의존도가 심화된바, 미디어 환경 변화를 반영한 근본적 재원 확보 노력이 필요

[2020~2026년 영화발전기금 결산 및 계획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 (결산)	2021 (결산)	2022 (결산)	2023 (결산)	2024 (결산)	2025 (결산)	2026 (수정)
수입(A)1)		17,919	21,902	102,434	109,716	64,455	89,019	178,617
자체수입		14,934	20,724	22,434	29,716	29,055	24,522	36,727
	법정부담금 (영화관입장권 부과금)	10,522	17,086	17,948	26,255	26,223	22,450	33,735
	기타	4,411	3,638	4,487	3,461	2,833	2,073	2,992
정부내부수입		2,985	1,178	80,000	80,000	35,400	64,497	141,890
	공자기금 예탁이자수입	2,985	1,178	-	-	-	-	-
	공자기금 예수금	-	-	80,000	-	-	-	-
	일반회계 전입금	-	-	-	80,000	-	-	-
	타기금 전입금	-	-	-	-	35,400	64,497	141,890
지출(B)2)		121,850	141,410	104,607	162,555	55,836	92,536	167,106
주: 1) 여유자금회수 제외, 2) 여유자금운용 제외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역신문 특수성 및 현장 수요 반영 사업 강화 필요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언론진흥기금과 지원 대상만 다를 뿐 설치 목적이 유사하며, 기금 재원마저 언론진흥기금 전입금에 의존하게 되면서 중복성 문제가 심화됐다는 평가 있음(2025년 기획재정부 기금존치평가 결과)

기금 운용의 내실화를 위해 ‘지역 신문’고유의 특수성과 현장 수요를 반영한 특화 사업을 더욱 강화할 필요

[2020~2026년 지역신문발전기금 결산 및 계획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 (결산)	2021 (결산)	2022 (결산)	2023 (결산)	2024 (결산)	2025 (결산)	2026 (수정)
수입(A)1)		8,284	8,888	8,768	9,088	8,953	9,002	11,594
자체수입		284	188	468	588	453	502	387
	재산수입	73	93	125	315	188	290	187
	기타경상이전수입	211	95	343	273	265	212	200
정부내부수입		8,000	8,700	8,300	8,500	8,500	8,500	11,207
	일반회계	8,000	8,700	8,300	2,500	-	-	-
	언론진흥기금	-	-	-	6,000	8,500	8,500	11,207
지출(B)2)		8,482	8,837	8,511	8,405	8,502	8,696	12,305
주: 1) 여유자금회수 제외, 2) 여유자금운용 제외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기금: 여유재원의 적극적인 활용 필요

자체수입 호조로 여유자금이 급증('20년 1조 220억원 → '25년 3조 9,181억원)했으나, 2025년 생활체육 참여율은 62.9%에 머물러 정부 목표(28년 70%) 달성에 적신호

기금에 쌓인 여유재원을 공공체육시설 확충 등 물적 인프라와 맞춤형 프로그램 등 인적 인프라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필요

[2020~2026년 국민체육진흥기금(국민체육진흥계정) 결산 및 계획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 (결산)	2021 (결산)	2022 (결산)	2023 (결산)	2024 (결산)	2025 (결산)	2026 (수정)
수입(A)1)		1,891,583	2,772,809	2,863,986	2,884,417	2,990,756	2,718,938	3,244,878
자체수입		1,532,824	2,164,936	2,134,289	2,147,626	2,267,413	2,232,250	2,428,078
	법정부담금 (골프장부가금)	2,300	7	-	-	354	517	23
	융자원금회수	19,313	31,394	43,969	79,828	148,350	83,168	133,087
	재산수입	26,909	29,884	40,324	72,283	61,450	28,040	46,501
	기타경상이전수입	44,368	176,853	259,057	87,093	192,465	111,254	170,905
	기타수입	1,439,934	1,926,798	1,790,939	1,908,422	1,864,794	2,009,271	2,077,562
정부내부수입		358,759	607,873	729,697	736,791	723,343	486,688	816,800
	복권기금전입금	77,901	88,565	93,814	91,450	91,954	92,044	94,808
	공자기금	280,858	519,308	635,883	645,341	631,389	394,644	721,992
지출(B)2)		2,205,641	2,374,136	2,461,038	2,439,671	2,262,486	2,397,108	2,731,759
주: 1) 여유자금회수 제외, 2) 여유자금운용 제외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의 지원효과성 제고를 위한 보완책 마련 필요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은 이공계 대학원생의 경제적 안전망 확충을 위해 연구활동에 참여하는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매월 일정금액(석사과정 80만원, 박사과정 110만원) 이상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신규 도입되어, 예산현액 600억원 전액 집행 대학이 학생인건비 대학계정을 도입하도록 유도하여 수혜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 필요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이 학생인건비 대학계정을 갖춘 대학만을 지원대상으로 함에 따라, 2025년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대학(43개)은 R&D 수행 전체 대학의 24.6% 수준에 불과 현행 지원 방식은 R&D 과제에 적게 참여하는 대학에 대한 정부지원액이 커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향성으로 인해 대학의 R&D 참여 유인이 저하되지 않도록 철저한 모니터링 필요 이공계 대학원생의 경제적 안전망 확충을 위해 대학의 R&D 과제 참여정도와 관계없이 석사과정 80만원, 박사과정 110만원의 최소 수혜 금액을 보장하므로, R&D 참여 규모가 큰 대학은 기준금액 부족분(지원액)이 작고 R&D 참여 규모가 적은 대학은 기준금액 부족분(지원액)이 큰 경향성이 있음 대학별 부족분 지원액이 대학원생 1인당 330만원 ~ 862만원 규모로 학교별 편차가 큼 연구생활장려금의 일시부족액에 대응하기 위해 지원하는 예비재원은 소요가 발생하지 않으면 대학계정에 누적되므로, 소요분을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 편성 필요 이공계 대학원생 규모를 기준으로 예비재원을 산정하고 있는데, 부족액 대비 예비재원 지원 비율이 최고 42.5%인 경우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적정 규모 예산 편성 방안 검토 필요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부

ODA 결산 분석

2025년 우리나라의 ODA 실적(잠정)은 전년 대비 127억원 증가(0.2%)한 5조 5,087억원

'21~'24년 동안 ODA예산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ODA 실적 역시 증가해왔으나, '25년에는 예산이 전년보다 소폭 증액됨에 따라 실적도 전년과 비슷한 규모로 집계

2025년 확정통계는 2027년 상반기 공표 예정

[2021~2025년 우리나라 ODA 실적]

(단위: 억원,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잠정)
ODA 실적		32,875	36,282	41,273	54,960	55,087
	양자	24,813	28,682	30,362	43,475	45,643
	다자	8,062	7,600	10,911	11,485	9,444
ODA/GNI 비율		0.16	0.17	0.17	0.21	0.20
자료: 국무조정실

타부처에서 KOICA 사업비를 직접 집행하면서 부처 명의의 계좌로 관리할 경우 해당 부처의 세입 ․ 세출 외로 운영되고 있어 국가재정법령 및 운용체계와 부합하지 않으므로, 사업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할 필요

회계관계직원의 점검 등 재정운용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현행 체계를 직접 적용하는 것이 제한되는 문제

국가별 협력사업의 예산조정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예산운용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국회에서 의결한 취지와 달리 집행되는 문제가 심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별 실소요액을 면밀하게 반영하여 예산조정을 최소화할 필요

'25년 예산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증액조정 규모는 전년 대비 223억원 증가한 1,213억원이고 감액조정 규모는 전년 대비 341억원 증가한 1,337억원으로, 예산조정 비율이 큰 폭으로 확대된 문제

KOICA로 교부되는 중점협력국 ODA 사업출연금이 계약상대방에게 지급되지 않고 KOICA 현금성 자산으로 유보되고 있으므로, 실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교부 필요

재정의 신속집행을 이유로 외교부는 예산의 75% 이상을 상반기에 KOICA로 교부하지만, 수원국 현지사정 등으로 실집행이 제한되어 정부재원 투입을 통한 경기대응이라는 신속집행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음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

행정안전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지자체별 재정여력 고려한 국고보조율 다층화 필요
지역별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국고보조율 운영 개선 필요 국회 심의과정에서 보조율 상향 조정(90%), 대응지방비 1조 6,822억원 보조율 다층화 필요성은 긴급재난지원금(’20년)부터 제기되었으나 유사사업 4차례 추진 시 일률적 구조(서울 70%, 기타 80%) 유지 → 국회 심의과정에서 일부 조정(서울 75%, 기타 90%) 소득계층·거주지별 1인당 지원금 차등화(15~55만원)로 지자체 인구특성에 따라 지방비 부담 규모가 상이하며, 재정여력과 지방비 부담분 간 역진적 현상 발생 대규모 국고보조사업 추진 시 지자체 간 재정력, 사업수요의 이질성과 지방비 부담의 역진성 문제를 고려하여 보조율 차등화 및 정교화 검토 필요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정책설계·집행관리 개선필요

당초계획에 따른 자치단체 유형별 차등지원 구현 미흡

제1회 추경 대비 제2회 추경의 국비지원율을 상향하면서 지자체의 발행 쏠림 유인을 충분히 사전검토·관리하지 못하여 당초 계획된 자치단체 유형별 차등지원 구현 미흡

당초계획과 달리 인구감소지역·일반자치단체 국비지원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거나 동일유형 내에서 실제 지원율 편차 발생

[지원율 기준 동일 집단 내 지자체별 실제 국비지원율 편차 현황]

(단위: %, %p)
구분	지원기준	실제 국비지원율
		평균	최고	최저	격차
인구감소	1회 5%, 2회 10%	7.8	10.2	4.8	5.4
비수도권	1회 2%, 2회 8%	6.3	12.7	3.3	9.4
수도권	1회 2%, 2회 5%	3.9	5.0	3.3	1.7
불교부단체	1회 0%, 2회 2%	2.2	2.4	2.1	0.3

제2회 추경시 인구감소지역 우선 지원을 표방하였으나, 지자체할인부담률 5% 일률 설정으로 해당 지역 참여여력이 낮아 지원예산이 재정 여건이 양호한 지자체에 집중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행정안전위원회)｣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특별정려금(精勵金) 지급 필요성 및 지급방식 재검토 필요

특별정려금은 선거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각종 선거기간에 지급하는 격려금의 일종으로 선관위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5개월 이내 월정액으로 지급

2025년 제21대 대선 시 총 2,628명을 대상으로 11억 1,400만원 지급

5급은 월 15만원, 6급 이하는 월 10만원 지급

[특별정려금 지급 현황]

(단위: 백만원, 명)
구 분	제20대 대선 (2022)	제8회 지선 (2022)	제22대 총선 (2024)	제21대 대선 (2025)
특별정려금	1,105	국비 139 (지방비 958)	1,400	1,114
지급인원	2,611	335(국비)	2,640	2,628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라는 본연의 사무를 수행하는 데 별도로 지급해야 할 필요성 및 지급방식에 대한 재검토 필요

업무성과에 관계없이 정액 지급되어 성과와 특별정려금 지급 간 연계성이 부족하고, 봉급 외 시간외근무수당과 함께 지급되어 이중지급의 문제가 있으며, 경찰, 소방, 군인 등 다른 직종의 경우 유사 사례 없음

공로와 성과에 따른 심사를 거쳐 포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 등 지급방식 변경 필요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행정안전위원회)｣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위탁선거경비의 세입·세출예산 외 운용 개선 필요

위탁선거경비는 선관위가 공공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선거를 관리하는 데 드는 경비로, 2025년도 결산 기준 세출예산으로 1억 2,800만원을 집행하였으나,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되는 위탁선거경비 집행액은 223억 1,100만원에 달함

대부분의 경비가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되고 있어 국회의 사전 심의 없이 집행되고, 임의 지출 및 지급결의서 위·변조 사례가 발생하는 문제

연도별 선거 규모에 따라 편차가 크나 최대 300억원대 규모

주요 의무위탁선거 : 농협(축협 포함)·수협·산림조합 조합장 및 중앙회장, 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앙회장, 국립대학 총장임용후보자, 대한체육회장·지방체육회장

[위탁선거경비 집행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위탁선거관리 건수	37	265	1,3761)	39	1,1902)
납부액	1,237	3,703	38,163	1,051	38,835
집행액	908	2,387	34,002	700	22,311
반환액	329	1,316	4,161	351	16,524
집행률	73.4	64.5	89.1	66.6	57.5
주: 1) 동시조합장선거 1,347회 포함 2) 동시이사장선거 1,101회 포함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는 위탁선거 특성상 예산규모의 사전 확정 및 경비 이월 처리 어려움 등의 문제로 위탁선거경비를 세입·세출 외로 운영하기 위한 별도의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부합하며, 국회의 재정통제 강화를 위해 국가재정에 포함되도록 수입대체경비 등으로 운용할 필요

위탁선거경비 대부분이 사전 예측이 가능한 의무위탁선거에 대한 것이며, 예산을 2개 회계연도에 걸쳐 편성하거나 이월 제도 활용 가능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행정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자금이차보전 사업 미지급금 추계를 통한 예산 편성 필요

농업자금이차보전 사업은 농업인에게 저금리로 농업자금 융자를 제공하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금융기관의 이자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는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 8,790억 1,900만원* 전액 집행

2025년 본예산 6,818억 7,800만원, 제1회 추경 예산 6억 2,200만원, 이·전용 76억 9,000만원, 전년도 이월분 1,888억 2,900만원

2025년 본예산 6,818억 7,800만원에는 2023년도에 발생한 이차보전 부족분에 대한 미지급금 1,290억 5,7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바, 발생연도로부터 2년 후 예산에 미지급금이 편성되어 집행되는 구조는 2022년부터 연례적으로 반복

[2022~2024년 농업자금이차보전 미지급금 발생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2023	2024
미지급금(A)		55,140	129,057	139,544
미지급금 예산 반영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본예산(B)	557,722	682,500	729,661
비율(A/B)		9.9	18.9	2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미지급금이 차년도에 전혀 편성되지 않고 차차년도에 편성·집행되는 것은 ｢국가재정법｣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고려할 때, 재정 운용의 적시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

월별 가정산 금리를 토대로 미지급금 발생 규모를 추계하여 당해연도에 대규모 미지급금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미지급금의 일부를 익년도 예산안에 반영함으로써, 미지급금 전액을 차차연도 예산에 편성·집행하는 현행 방식 개선 필요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수산물이력제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수산물이력제 사업은 생산부터 판매까지 수산물의 안전성을 관리하는 수산물이력제의 정착 및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확보하고 수산물 유통관리체계의 확립을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는 2025년도 예산현액 41억 8,500만원 중 41억 300만원을 집행하고 8,200만원을 불용 수산물 이력 관리 비중은 2021년 1.42%에서 2025년 17.40%로 상승하는 추세이긴 하나, 국내 총생산량 대비 이력제 참여 비중은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해양수산부는 수산물이력제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생산자 및 유통·판매자에 대한 예산지원 확대와 실효성 있는 유인책을 제공하는 등 다각적인 참여 유도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 「수산물 유통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특정 수산물에 대해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을 통해 세부 품목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양수산부는 현재까지 의무화 대상 품목을 고시하지 않고 있어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해양수산부는 ‘수산물이력제 소비자 인지도’를 성과지표로 사용하고 있는데, 동 사업의 목적을 고려할 때 목적 달성도와 예산 투입 대비 실질적인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도록 현행 성과지표 목표치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 성과지표인 ‘수산물이력제 소비자 인지도’의 목표치를 전년 대비 매년 0.2%p 상향하는 수준으로 매우 낮게 설정하고 있어, 4년 연속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성과지표가 사업의 실질적인 개선이나 발전을 유도하지 못하고 관행적·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해양수산부는 사업의 목적 달성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예산 투입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설정해야 하며, 성과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합리적인 목표치 설정 방안이 마련될 필요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부	소부장공급망안정종합지원 사업의 공급망 안정화 추진 개선방안
소부장공급망안정종합지원 사업은 수입선다변화, 고위험 경제안보 품목에 대한 국내생산 촉진,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중견기업 투자 등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5년 예산현액 905억원 중 870억 7,100만원이 집행, 34억 7,400만원은 불용 (수입선다변화) 요소*에 대한 현행 수입선 다변화 정책의 한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차량용 외에 산업용‧농업용 수요 등을 포함하여 국내 생산 재개, 비축 체계 강화 등 국가 차원의 요소 수급 안정화 전략을 마련할 필요 요소(Urea)는 화학산업의 원료나 비료, 자동차, 의약품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으나, 2011년 국내 기업 사업 철수 이후 전량 수입 중 2025년 두 차례에 걸친 요소 수입단가 차액 지원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요소 수출 재개에 따라 제3국 수입 목표 물량(3만톤)을 달성하지 못함(2.2만톤 달성) 또한, 2024년 요소수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차량용 요소 중심의 공급망 안정화 정책을 추진 중이나, 국내 요소 수요 대부분이 산업용‧농업용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국가 차원의 요소 수급 안정화 전략을 수립할 필요 2025년 추경부터 고위험 경제안보품목에 대해 국내 생산원가와 해외 수입단가와의 차액에 대해 국고로 보조하고 있으나, 24개월간 한시적으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단기적인 지원정책으로 그치지 않고, 사업 종료 후에도 생산이 지속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고위험 경제안보품목은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핵심 소재로,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 국내 생산원가의 일부를 보조 24개월 동안의 보조사업이 종료된 후 가동이 다시 중단되거나 저조한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고, 생산이 지속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 산업통상부는 첨단전략산업 분야에 필요한 공급망 안정품목 및 전략물자 생산 중소‧중견기업 22개사를 선정, 2025년 총 70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 그러나 기업별 사업기간(2~3년) 전체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일시에 전액 교부하여 보조금 관리의 실효성, 추경 재원을 통한 정책 효과의 즉시성 측면에서 부합하지 않는 집행 또한, 기업들이 간접보조사업자 및 중요재산 정보공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 관리를 강화할 필요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비즈플러스카드 사업 추진 시 유사 사업 사전 분석 및 잔여 출연금의 국고 반납 등 정산 방안 마련 필요
소상공인 비즈플러스카드 사업은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구매력 확보를 위해 소상공인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구매 전용 신용카드(1,000만원 한도)를 발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계획현액 1,313억 5,600만원 전액 집행 소상공인 비즈플러스카드는 소상공인이 사업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1,000만원 한도의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신용카드(보증비율 90%, 기업은행 취급)로, 경영활동 관련 업종(유흥업·사행업종 등 제외)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되 카드 유효기간인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 동 사업 예산으로는 보증재원(1,260억원), 6개월 무이자 할부 이자비용 지원 재원(53억 5,600만원)을 편성하여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전액 출연 목표인원 대비 발급인원이 16.1%에 그치는 등 수요 부족으로 사업 실적이 부진하였는바, 향후 신규 사업 추진 시 유사 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예상 수요에 대한 정확한 추계를 바탕으로 사업 내용을 기획함으로써 사업 효과 극대화 필요 2025년 7월~2026년 2월 동안 사업 추진 결과, 발급인원은 목표인원 70,000명의 16.1%인 11,237명에 그쳤고, 그 결과 2026년 2월 말 기준 보증재원 1,260억원 중 7.2%에 불과한 90억 4,500만원만이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 재출연되었으며, 이자비용 지원규모도 6억 6,400만원으로 계획액 53억 5,600만원 대비 12.4%에 그침 수요가 목표 대비 부족한 것은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보증부 마이너스통장, 신용카드 등 유사 사업의 존재 및 수요 과다 산정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2026년 비즈플러스카드 발급 지원 사업 종료 후 목표인원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남은 출연금을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부터 회수하여 국고로 반납하는 등 정산 방안 마련 필요 2025년 7월~2026년 5월 동안의 카드 발급인원이 16,868명인바, 2026년 말까지 카드 발급을 지원하더라도 70,000명의 목표인원을 달성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이 경우 1,260억원의 보증재원 중 실제 발급자에 대한 보증사고 충당 등에 필요한 재원을 제외하고 남은 출연금은 과도하게 출연된 것으로 볼 수 있음 6개월 무이자 할부 이자비용 지원을 위해 출연된 53억 5,600만원과 실제 이자 지원금액인 6억 6,400만원의 차액 46억 9,200만원도 역시 과도하게 출연된 것으로 보이므로 국고 반납이 필요해 보임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사업의 지속참여 밀착 관리 및 수요기반 질적 고도화 필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은 취약노인의 소득을 보충하고 의미 있는 노후를 위해 다양한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속적인 양적 확대 기조에 따라 2025년에 2조 1,846억 8,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조 1,846억 8,200만 원을 집행

사업유형과 직무 특성에 따른 중도포기 원인 분석 및 체계적 관리 필요

전체 참여 규모 확대와 함께 중도포기 인원도 2025년 13만 1,671명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운영 부담이 높은 공동체사업단(시장형)의 중도포기율이 17.3%로 가장 높아 사업유형별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 필요

참여자 규모 확대 중심에서 지역사회 수요 기반의 직무설계로 질적 고도화 추진 필요

고령층의 일자리 수요가 단순 공익활동에서 경력과 역량을 활용하는 노인역량활용사업(2025년 경쟁률 1.4:1)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으므로, 역량 기반형 직무 확대를 중심으로 한 사업 재편 필요

[2025년 노인일자리 유형별 대기 및 중도표기현황]

(단위: 명, %)
구분	신청인원 (A)	참여인원 (B)	중도포기인원 (C)	대기인원 (A-B)	중도포기율 (C/B)	경쟁률 (A/B)
노인공익활동	858,521	801,057	99,842	57,464	12.5	1.1
노인역량활용	249,040	174,674	15,518	74,366	8.9	1.4
공동체사업단	79,373	69,634	12,064	9,739	17.3	1.1
아이돌봄	9,233	8,726	286	507	3.3	1.1
기타	-	208,019	3,961	-	1.9	-
주: 기타에 포함되는 공익활동, 역량활용, 아이돌봄, 공동체, 재능나눔 외 사업은 기업에서 참여자를 채용, 선발하기에 신청 인원을 별도 관리하지 않음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

보건복지부

의정갈등 장기화에 따른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 관리 사업의 성과 부진 및 재정운용의 비효율 문제 발생

2025년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수급 관리 사업은 의정갈등에 따른 전공의 복귀 지연 등으로 당초 계획 대비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짐

동 사업의 2025년 본예산은 2,991억원이었으나, 전공의 확보 차질 등이 예상됨에 따라 제2회 추경예산을 통해 1,756억원으로 감액 조정

추경 감액 이후에도 추가 불용예상액이 발생하여 847억원을 비상진료체계 운영 등에 이 ․ 전용하는 등 당초 예산 편성 규모와 실제 집행 여건 간 차이 발생

동 사업에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 사업’, ‘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 사업’ 등이 포함됨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 사업) 전공의 수련의 질 제고를 위해 신규 추진되었으나, 전공의 복귀 규모 및 수련병원 참여가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재정 운용상 비효율 발생

최종 교부현액 기준 실집행률은 85.9%이나, 본예산 대비 실집행률은 17.6%에 그쳐 당초 편성 규모에 비해 실제 집행 실적은 제한적

[2025회계연도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 내내역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
	본예산 (A)	추경 (B)	이ㆍ전용 등	집행액	교부액	교부현액 (C)	실집행액 (D)	교부현액 대비 실집행률 (D/C)	본예산 대비 실집행률 (D/A)	추경 대비 실집행률 (D/B)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233,244	117,506	△69,848	47,658	47,658	47,658	40,958	85.9	17.6	34.9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당초 지원 목표는 책임지도전문의 904명, 교육전담지도전문의 2,410명, 수련시설 개선 192개소이었으나, 실제 지원 실적은 각각 388명, 1,269명, 83개 병원 등으로 목표 대비 저조

(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 사업)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등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전공의 복귀 지연으로 집행 실적 및 지원 성과 저조

2025년부터 지원 대상이 8개 필수의료 과목으로 확대되었으나, 의정갈등 장기화에 따른 전공의 복귀 지연으로 지원 대상인 전공의 및 전임의 확보에 제약

교부현액 기준으로는 대부분의 예산이 집행되었으나, 본예산 대비 실집행률은 43.1%, 추경예산 대비 실집행률은 53.1% 수준

제2회 추경예산에서 78억원 감액 조정되었고, 연도말에 156억원이 타 사업으로 이용

[2025회계연도 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 내역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
	본예산 (A)	추경 (B)	이ㆍ전용 등	집행액	교부액	교부현액 (C)	실집행액 (D)	교부현액 대비 실집행률 (D/C)	본예산 대비 실집행률 (D/A)	추경 대비 실집행률 (D/B)
2024	4,370	4,370	△993	2,185	2,185	2,185	1,783	81.6	40.8	40.8
2025	41,460	33,637	△15,641	17,996	17,996	17,996	17,864	99.3	43.1	53.1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수련수당을 1회 이상 지급받은 3,355명 중 0~4개월 이하 지원 인원은 2,557명(76.2%)으로, 지원기간이 단기간에 그친 경우가 많음

이와 같은 성과 부진은 의정갈등 상황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보임. 다만, 보건복지부는 의정갈등이 완화된 상황에서 고령화, 지역간 의료격차 문제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의료인력 양성 사업의 성과 제고에 노력할 필요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

기후에너지 환경부	서울 도심 침수 피해 방지사업 집행관리 필요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사업, 도림천 일대 침수방지사업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2023년부터 추진 중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사업은 강남역과 광화문 등 상습침수지역에 대심도 빗물터널(지하저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임 도림천 일대 침수방지사업은 영등포구 도림천 일대에 지하방수로를 설치하는 사업임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사업의 경우 유찰로 인한 총사업비 변경 등 계속된 사업 지연으로 당초 계획 대비 사업준공 시점이 연장(2027년→2030년)되는 등 신속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추가 지연 없이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 사업시행주체(서울특별시)의 2025년 예산현액 209억 9,900만원 중 실집행액은 81억 4,500만원에 그쳐, 실집행률이 38.8%에 불과 도림천 일대 침수방지 사업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지연, 유찰로 인한 2차례의 총사업비 변경 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있고(사업준공 시점이 2027년→2028년으로 연장), 2025년에는 예산 50억원 전액을 하천편입토지보상 사업으로 전용하였는바, 이후 사전 행정절차 이행이나, 공사 추진에 있어 사업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 연내 토지보상비 집행이 곤란하다는 서울시의 요청으로 예산 50억원은 전액 미교부되었고, 미교부된 국비 50억원은 2025년 12월 전액 서울시‧경기도의 하천편입토지보상 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 지급을 위해 집행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적극적 활용 방안 강구 필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주요 수입으로 하는데, 최근 법정 의무고용률의 상향 등으로 고용부담금 규모가 증가해 기금의 자체수입이 계속 증가 추세임

동 기금의 수입은 2016년 7,428억원(고용부담금 수입 4,347억원)에서 2025년 2조 5,120억원(고용부담금 수입 1조 1,228억원)으로 크게 증가

반면, 주요사업비 규모는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어 기금의 총 지출 대비 비중이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임

2025회계연도에도 총 지출 계획액 대비 36.4%만을 사업비로 지출

[연도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지출 주요 항목별 비중]

(단위: 백만원)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주요사업비	610,819 (35.6%)	693,356 (36.0%)	784,648 (37.4%)	851,734 (37.0%)	861,274 (36.4%)	924,642 (36.8%)
운영비	75,029 (4.4%)	78,838 (4.1%)	81,305 (3.9%)	84,063 (3.6%)	85,929 (3.6%)	89,063 (3.5%)
정부내부지출	350,000 (20.4%)	600,315 (31.2%)	600,000 (28.6%)	600,000 (26.0%)	700,000 (29.6%)	800,000 (31.8%)
여유자금운용 등	681,995 (39.7%)	553,187 (28.7%)	630,032 (30.1%)	768,581 (33.4%)	719,155 (30.4%)	698,349 (27.8%)
계	1,717,843	1,925,696	2,095,985	2,304,378	2,366,359	2,512,054
자료 : 고용노동부

반면 동 기금 지출사업의 성과지표라 할 수 있는 장애인 고용률은 50% 내외로 수년째 정체 상태에 있음

[최근 10년간 15~64세 장애인 고용률]

(단위: %)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50.2	49.2	49.0	50.0	48.0	49.0	50.3	49.8	48.4	48.3
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모두 포함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효과성 높은 사업의 확대, 신규사업 발굴 등을 통해 조성된 재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필요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조성경과를 고려하지 않은 국비 교부 및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보완 방안 마련 필요
스마트시티확산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 스마트시티 조성을 지원하여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도시의 문제해결을 촉진하는 등의 사업으로 2025년 예산현액 711.5억원 중 704억원을 집행하고, 4.3억원을 이월, 3.1억원을 불용 스마트시티 조성대상지역으로 선정되는 경우 3년에 걸쳐 사업비의 50%를 국비로 지원받는데, 2023년 조성대상지역으로 선정되어 3년간 국비 지원을 받은 지역 모두 조성실적이 60% 이하로,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의 추진경과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국비를 교부한 문제가 있음 사업완수 이전 국비 교부가 종료 시 신속한 사업추진을 독려할 방안이 축소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로 간접보조사업자가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보조금을 서류 위변조, 인건비 중복수급, 허위 보고 등의 방식으로 부정수급하고 있었던 정황이 발견되었으므로, 부정수급에 대한 신속한 환수, 모니터링 확대 및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강화 등 부정수급 유인 차단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간접보조사업자가 대부분의 과업을 재위탁하면서 소속 직원 인건비를 보조금 예산에 책정, 사업능력 없는 업체가 보조사업자로 선정, 기성내역이 없음에도 기성금 지급 등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특별교통수단 의무도입 수량 미준수 문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사업은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 2,238억 2,900만원 중 2,109억 1,500만원(94.2%)을 집행 저상버스 · 특별교통수단 도입보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BF) 인증, 교통약자 장거리 이동지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 5개 광역자치단체(부산 · 대전 · 충남 · 전남 · 경북)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의무도입 수량을 5년 이상 장기간 미준수하고 있으므로,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 각 지자체는 법령상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 운영 의무를 반드시 준수하여 중증장애인 등 일반적인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곤란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할 필요 2025회계연도에는 각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 도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9억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국토교통부는 예산 편성 이후 지자체 수요 변경에 따른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자체의 특별교통수단 도입 수요를 면밀히 관리할 필요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부	양육비 이행지원금(선지급) 실적 부진에 따른 사업관리 강화 필요
양육비이행지원금(선지급) 제도*는 국가가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해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징수하는 공적 선지급 장치로 2025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2025년 287억원의 예산 편성 기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확대하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선지급하는 제도 양육비이행지원금(선지급) 제도 도입 이후 당초 계획 대비 지급 실적 및 출연금 실집행률이 저조하므로 향후 양육비 선지급 신청 및 지급 현황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출연금 집행 추이를 고려하여 교부하며, 제도 홍보 및 신청 활성화 등을 통해 사업의 안정적인 안착을 지원할 필요 2025년 지원 금액이 계획 162억원 대비 77억 3,000만원(47.7%)에 그쳤으며, 지원 자녀 수도 계획 13,500명 대비 7,880명(58.4%) 수준으로 나타남 양육비이행관리원 사업출연금의 실집행률은 55.6%(교부액 209억 6,600만 원, 실집행액 116억 5,500만원)로 저조함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회수율이 저조한 수준으로 나타난바, 향후 양육비 선지급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시스템 구축 및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 등을 통해 회수체계를 강화할 필요 2021년부터 2026년 2월까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누적 회수율은 21.0%(누적 청구금액 30억 500만원, 누적 회수금액 6억 3,100만원)에 그쳤음 양육비 선지급제도 도입에 따라 지급·회수 업무 및 관련 행정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양육비이행관리원의 관련 인력은 정원 대비 현원이 미달인 상황으로 향후 증가할 업무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력을 조속히 충원하고 조직 운영체계를 정비할 필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평균 인력 충원율은 2025년 87.7%에서 2026년 3월 85.7%로 하락하였으며, 선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2025년 충원율이 81.3%였으나 조직 개편 이후 선지급운영부 66.7%, 선지급징수부 63.6% 수준에 머물고 있음 ｢2025회계연도결산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