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국 회	보도자료 (2009. 7. 13)	국회예산정책처 ☎ 02-788-3781 www.nabo.go.kr

보도협조일 : 2009. 7. 14.

생산부서 및 담당 : 사업평가국 산업사업평가팀 최미희 팀장

BTL사업 추진으로 향후 20년간

총 28조 3,816억원의 정부지급금 발생 전망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에 대한 사업평가 보고서를 통해 동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

*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평가Ⅰ  : 재정운용 평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평가 Ⅱ : 시설별 평가」

정부가 도로․항만․철도 등 산업기반시설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민간투자를 2005년부터 BTL 방식을 통해 학교시설․보건의료시설․문화시설․복합화시설 등 생활기반시설까지 확대

2009년 5월 현재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BTL사업에 대해 정부는 향후 20년간 총 28조 3,816억원을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므로 2013년 이후 매년 1조 4천억원 이상의 재정이 소요될 전망

보고서에서는 BTL사업의 추진단계별로 평가항목을 설정하여 실시협약을 통해 사업추진이 확정된 BTL시설에 대한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관련 재정운용계획에 대해 평가하였으며,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도출

국가재정운용계획과 BTL투자계획 간의 연계가 미흡함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시설의 조기공급’이 필요한 시설로 분류된 ‘노인요양시설, 학교복합화시설, 군병영시설’등의 사업추진이 부진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에 대한 해결책 모색이 미흡

그동안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도서관, 박물관, 문예회관, 체육청소년시설’재정사업이 지역특성 및 문화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행정구역 중심으로 건립되는 문제를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BTL사업 추진에서 고려하지 아니함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함

핵심적인 BTL사업인‘학교복합화시설’은 부처간의 협력체제 미비로 추진과정에서 사업지연 및 중도포기현상이 매년 발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신규시설에 대한 유치가 미진함

사업추진에 있어서 사용자 요구를 미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시설에서 민간투자자의 다양한 부대․부속사업이 수반되지 못해 재정운용부담 경감에는 한계가 있음

재정운용 및 관리체계가 미흡함

국회에 한도액을 보고 시 BTL사업의 정부지급금(임대료와 운영비로 구성) 중 민간투자비에 해당하는 임대료만 보고하고 있어, 국회에서 미래 국가재정부담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움

총 28조가 넘는 BTL사업의 정부지급금에 대한 국가회계처리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어 정부부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가 BTL사업 추진 과정에서 재정운용 및 사업관리에 필요한 사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하며 다음과 같은 개선과제를 제시

첫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BTL사업 간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국가재정운용계획에 BTL사업 투자계획을 보다 구체화하는 노력이 필요

둘째, BTL사업에서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추진체계 및 사업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고 운용하는 것이 필요

셋째, 일반 정보는 인터넷에 공개하고, 향후 재정운용에 부담을 주는 주요 정보는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가능하도록「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법」에 관한 개정의견을 제시

넷째, 조속한 시일내 BTL사업 관련 정부지급금에 대한 국가회계처리기준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정부부채 관리를 실시하여야 함

❈전체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