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국 회	보도자료 (2009. 7. 15)	국회예산정책처 ☎ 02-788-3765 www.nabo.go.kr

보도협조일 : 2009. 7. 16.

생산부서 및 담당 : 기획관리관 기획협력팀

국회예산정책처, 제헌 61주년 기념 ｢국가재정포럼｣

“경제위기 극복과 재정정책의 과제” 개최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7월 15일(수) 오전 9시 40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경제위기 극복과 재정정책의 과제”를 주제로 제헌 61주년 기념 ｢국가재정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날 국가재정포럼은 김형오 국회의장을 비롯하여 심재철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일호 의원(한나라당), 강봉균 의원(민주당),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 등 국회의원과 학계, 언론계,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하였다.

신해룡 처장은 개회사에서

“국회예산정책처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과 더불어 어려운 세입 여건과 확대되는 재정지출 속에서 미래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세와 재정정책의 방향을 모색할” 것이며,

“제헌 61주년을 기념하여 개최하는 ｢국가재정포럼｣이 국회가 중심이 되어 건전한 국가재정의 운용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형오 의장은 축사에서

“제헌 61주년을 기념하여 국가재정정책의 과제와 방향을 논의하는 금번 ｢국가재정포럼｣이 헌법에서 천명한 국회의 예산안 심의 ․ 확정권을 실효성 있게 뒷받침하는 값진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심재철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금번 포럼은 국가재정 전반에 대해 재조명하는 토론의 장으로서, 균형 잡힌 재정회복을 위한 새로운 세원 발굴과 올바른 세제개편 방향의 제시 등 합리적인 정책 대안들이 다양하게 논의되길 바라며, 본인 또한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제안된 대안들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연천 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포럼은

임주영 교수(서울시립대 세무학과)가 제1주제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조세정책의 방향”에 대해,

안종범 교수(한국재정학회 회장 ‧ 성균관대 경제학부)가 제2주제로 “경제위기 극복과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임주영 교수는

경제위기에 대응한 그동안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장기적인 경제의 선순환구조 논리에 근거하여 감세정책의 지속 추진을 주장하였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안종범 교수는

경제위기 이후 복지지출의 지속 확대를 경계하면서 공공부문 개혁과 정책 우선순위에 따른 철저한 지출 구조조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종합토론으로 유일호 의원(한나라당), 강봉균 의원(민주당),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 및 박태규 교수(연세대 상경대학장 겸 경제대학원장), 김성태 교수(청주대 경제통상학부), 황성현 교수(인천대 경제학과), 김세형 논설실장(매일경제신문), 정규재 논설위원(한국경제신문) 등 8인이 토론자로 나서 현재 경제위기 상황 및 우리나라의 재정정책의 과제 등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벌였다.

주요 토론내용으로,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은 법인세 인하가 단순히 부자를 위한 정책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고,

민주당 강봉균 의원은 재정 환경변화에 따라 조세정책의 기조도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농촌과 서민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박태규 교수는 감세에 따른 단기 효과의 불확실성을 경계하였으며,

김성태 교수는 중기 재정운용을 위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주장하였고,

황성현 교수는 정부가 추진하는 감세정책과 주요 재정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김세형 논설실장은 연금지출 등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재정부담도 함께 고려되어야하며,

정규재 논설위원은 각 정권이 추진한 대형 국책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국가재정포럼｣에서 제기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 확보와 재정지출의 우선순위, 세제 개편 등 주요 재정현안 과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 별첨 : 제헌 61주년 기념 ｢국가재정포럼｣ 발표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