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국 회	보도자료 (2009. 7. 20)	국회예산정책처 ☎ 02-788-3776 www.nabo.go.kr

보도협조일 : 2009. 7. 21

생산부서 및 담당 : 경제분석실 경제정책분석팀 경제분석관 신 동 진 (788-4654)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정책 분석」보고서 발간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한 정부의 금융정책을 분석하여, 향후 구조조정의 정책방향을 제시한 분석보고서를 발간

글로벌 금융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유동성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으나, 높아진 기업의 부실리스크로 인해 금융기관의 중개기능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회생가능성이 낮은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부실채권을 정리하여 금융중개기능을 회복시킬 필요

정부는 은행권이 자발적으로 기업구조조정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자본여력의 후선 보강 기능을 수행하고자 2008년 12월 초 은행자본확충펀드 조성계획을 검토

그러나 정부가 동시에 자산건전성 강화를 위한 자본확충을 종용하자 은행들은 자력으로 2008년 12월 말 기준 BIS 자기자본비율을 제고시킴

그 결과 은행자본확충펀드를 신청하지 않아도 자립 경영이 가능한 은행이 일부 출현

하지만 만약 은행자본확충펀드가 일부 특정은행만을 지원한다면 지원 받은 금융기관들이 시장에서 부실은행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음

그렇기 때문에 자립경영이 가능한 은행까지도 펀드신청을 유도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

따라서 정부가 사전에 은행자본확충펀드로 은행들의 자본확충을 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이 원래 정책 의도였다면, 은행의 자본확충정책은 정책일관성의 문제점을 야기

정부가 대손충당금 적립 등의 이유로 기업구조조정을 꺼리는 은행에게 자력으로 자본확충을 요구하기 보다는 은행들이 미리 조성된 동 펀드를 활용하여 낮은 비용으로 은행자본의 확충을 유도한 후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했던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인 정책의 집행순서였던 것으로 판단

이 같은 분석결과는 정부가 향후 「구조조정기금」과 「금융안정기금」을 통한 구조조정을 추진함에 있어 정책일관성과 정책의 집행순서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함을 시사

아울러 「은행자본확충펀드」와 「구조조정기금」, 그리고 「금융안정기금」이 유사한 목적과 기능을 갖기 때문에 세 가지 펀드가 목적에 맞게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들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

또한 정부는 기업구조조정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실기업 및 부실채권이 거래될 수 있는 경쟁적 구조의 부실채권시장 활성화를 추진할 필요

※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를 통하여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