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분석실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공공요금 적정투자보수율 산정에 관한 연구
하천재해예장사업의 합리적 대안마련을 위한 재해발생원인에 대한 연구
대학등록금 문제와 대학재정 지원정책 개선방안 (국제비교분석을 중심으로)
비용추계에 이용되는 단가 및 기준정보에 관한 연구
비용추계 원리와 통계적 기법 연구

공공요금 적정투자보수율 산정에 관한  연구

1. 연구목적

전기, 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 산정시 중요한 기준이 되는 총괄원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공공요금 산정의 적정성을 분석함

적정원가의 산정 과정에서 부당하게 포함된 비용이 없는지 분석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투자보수율 산정방식을 외국사례 등과 비교 분석

2. 주요내용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적정원가 산정방법 비교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적정원가 산정방법 비교 분석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발전자회사에 대한 지급 비용과 지분법 이익 등이 적정하게 적정원가에 반영되어 있는지 한국가스공사와 비교 분석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적정투자보수율 분석 비교

공사의 수익률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적정투자보수율이 적정하게 산정되고 있는지 분석

투자보수율 산정방식이 요금에 미치는 영향 분석

향후 바람직한 공공요금 통제 방안

외국의 공공요금 통제 방법과 비교(투자보수율 산정방식을 중심으로)

바람직한 투자보수율 산정방식에 대한 정책 제언

3. 연구기간 : 2009. 8. 1. ~ 2009. 11. 30.

4.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31(산업예산분석팀)

이메일 주소 : iba@nabo.go.kr

하천재해예방 사업의 합리적 대안마련을 위한 재해 발생원인에 대한 연구

1. 연구목적

하천재해 발생원인은 주로 내수(호우 시 원활한 배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로 인한 것과 외수(홍수 등으로 인한 하천의 범람으로 발생)로 인한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재해대책 방향도 달라짐.

현재 발생하고 있는 하천재해의 주요 원인을 파악하여 현재 진행 중인 하천재해예방 사업의 적정성 분석 시 활용코자 함

2. 주요내용

우리나라 하천재해의 발생원인

내수(호우 시 하천변 저지대에서 역류 등으로 인해 원활한 배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로 인한 것과 외수(홍수 등으로 인한 하천의 범람으로 발생)로 인한 것 등

우리나라 하천재해 발생 대책 현황

연도별 하천재해 복구 및 예방 대책 현황

향후 바람직한 하천재해예방 사업의 방향 모색

하천재해 발생 원인을 유형별로 분석하여 앞으로 필요한 하천재해예방 사업의 방향을 제시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의 적정성을 파악하여 예산안 심의 과정에 도움을 주고자 함

3. 예상 목차

Ⅰ. 문제 제기

Ⅱ. 우리나라 하천재해의 유형별 발생원인

Ⅲ. 우리나라 하천재해예방 사업 현황

1. 하천재해 복구 대책

2. 하천재해 예방 대책

Ⅳ. 하천재해 유형별 발생원인에 따른 하천재해예방 사업의 개선방안

Ⅴ. 요약 및 결론

※ 목차는 수정 가능함

4. 연구기간 : 2009. 8. 10 ~ 2009. 11. 30

5.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32(산업예산분석팀)

이메일 주소 : water@nabo.go.kr

대학등록금 문제와 대학재정지원정책 개선방안: 국제비교분석을 중심으로

1. 연구목적

현안으로 대두된 대학등록금의 인상요인을 분석하고, 등록금 수준과 고등교육비 관련 정부 ․ 민간 분담 등을 OECD 국가와 비교하여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적정 등록금 수준을 분석

대학등록금 및 장학금제도와 관련된 대학재정지원정책 개선방안 모색

2. 주요내용

대학등록금을 둘러 싼 제도적 ․ 재정적 여건과 정부의 고등교육지원을 종합적으로 검토

사회 ․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적정등록금 및 장학금제도 도입 검토

대학교육비와 등록금 관련 국제비교

고등교육과 관련된 재정운용의 효율적 방안 제시

3. 연구기간 : 2009. 8. 10 ~ 2009. 11. 9

4.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3771(사회예산분석팀)

이메일 주소 : sba@nabo.go.kr

비용추계에 이용되는 단가 및 기준정보에 관한 연구

1. 분석대상

조직의 설립․운영에 따른 비용추계 기법을 개선하여 실제 비용추계 과정에 활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2006년에 작성된 조직 비용 자료의 노후 및 미비점을 해결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 및 각 부처 예산 및 기금 자료 활용

행정부 등 일반적인 예산 편성주체들이 상호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조직 비용을 분류

비용추계 뿐 아니라 예산․결산에서도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처리

근무용역 (In-house)

3. 연구기간 : 2009. 8. 15 ~ 2009. 11. 14(계약 후 3개월)

4.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3773(법안비용추계1팀)

이메일 주소 : bce@nabo.go.kr

비용추계 원리와 통계적 기법 연구

1. 분석대상

통계이론의 학습과 통계패키지프로그램(SAS, Statgraphics 등)의 사용방법을 숙지하여 법안비용추계의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시계열 분석 등 통계적 원리와 방법 학습

통계패키지프로그램(SAS, Statgraphics 등)의 이해와 숙지

추계관련 기초 데이터 분석

데이터 활용을 통한 미래 데이터 추정

강의 및 보고서

3. 연구기간 : 2009. 9. 15 ~ 2009. 11. 15(계약 후 2개월)

4.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3773(법안비용추계1팀)

이메일 주소 : bce@nabo.go.kr

<별첨>

연구계획서

□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연구계획서를 자율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

Ⅰ. 연구 제목

Ⅱ. 연구의 배경(필요성)

Ⅲ. 연구목적(연구의 방향, 초점 및 지향하는 기본 목표 등)

Ⅳ. 연구내용, 범위 및 방법

Ⅴ. 기대되는 성과 및 활용 방안

Ⅵ. 참고 문헌 목록

Ⅶ. 연구원 구성 및 이력, 연구 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