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평가국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NABO 재정성과지표에 관한 기초조사 연구
기금운용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연구
산업단지기반시설 수요분석을 위한 모형개발
그린홈 이용실태 및 만족도 설문조사
폐기물 소각시설 에너지 회수실태 조사 및 모니터링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지역특구 사업 참여자의 만족도 조사
재외동포지원사업의 성과측정 모형 개발

NABO 재정성과지표에 관한 기초조사 연구

1. 연구배경

정부의 재정계획ㆍ재정집행ㆍ재정성과의 전 과정을 점검하고 평가하여 국회의 실질적인 재정통제권을 강화할 필요

현재는 예산, 결산,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등에 관한 심의 및 평가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각 중앙행정기관의 재정운용 상황을 총괄적으로 파악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2. 연구목적

정부의 재정운용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 향후 재정성과 점검시 활용할 계획임

부처별, 부문별, 분야별, 프로그램별, 단위사업별로 하위 단계에 있는 사업이나 정책을 서로 비교 평가할 수 있는 지수를 개발하기 위함

따라서 본 기초조사연구는 NABO재정성과지수를 개발하기 위해 부처별, 부문별, 분야별, 프로그램별, 단위사업별, 세부사업별로 대표적인 성과지표 등을 집계하기 위한 것임

3. 연구방법

문헌조사: 국내외 관련자료(논문, 정책보고서, 인터넷 자료 등) 조사

전문가 면담

사례연구(해외 사례 등을 적시)

4. 예상 목차

Ⅰ. 문제 제기

Ⅱ. 재정성과지표의 개념과 체계

1. 재정성과지표의 개념

2. 재정성과지표의 구성 체계

3. 재정성과지표 활용시 유의점

Ⅲ. 선행연구 및 사례의 검토

1. 국내연구 및 사례 검토

2. 해외연구 및 사례 검토

Ⅳ. 재정성과지표 활용을 통한 효과적인 재정통제체계의 구축

Ⅴ. 결론

※ 목차는 수정 가능함

5. 연구결과 활용

정부의 재정성과 점검 및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6. 연구기간 : 2009. 8. 15. ~ 2009. 11. 15.

7.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70(경제사업평가팀)

이메일 주소 : peb@nabo.go.kr

기금운용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연구

1. 연구배경

국가재정법 제82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전체 기금 중 3분의 1 이상의 기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용실태를 조사․평가하여야 하며, 3년 마다 전체 재정체계를 고려하여 기금의 존치여부를 평가하여야 함.

매년 기금운용평가 및 기금 존치평가가 이루어지지만, 동 평가가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금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기여하는 지 여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 바가 없음.

기금운용평가에 대한 메타평가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기에 앞서 평가기법, 평가지표 및 항목 등에 대한 선행연구가 필요함.

2. 연구목적

기금운용평가에 대한 메타평가를 위한 평가기법, 평가지표, 평가항목 등을 도출하고 이를 실제로 평가에 적용함으로써 부문별 평가사례 제시

3. 연구방법

문헌조사: 국내외 관련자료(논문, 정책보고서, 인터넷 자료 등) 조사

전문가 면담

4. 예상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선행연구의 검토

Ⅱ. 기금운용평가제도의 취지 및 평가체계

1. 기금운용평가제도의 취지

2. 기금운용평가제도의 평가체계

Ⅲ. 기금운용평가에 대한 메타평가를 위한 검토항목

1. 사업운영부문

2. 자산운용부문

Ⅳ. 사례분석(예] 정보통신진흥기금 사업을 중심으로)

1. 사업운영부문

2. 자산운용부문

Ⅴ. 결론

※ 목차는 수정 가능함

5. 연구결과 활용

기금운용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수행시 활용

기금운용의 효율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회 재정통제의 기초자료 제공

6. 연구기간 : 2009. 8. 15. ~ 2009. 11. 15.

7.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72(경제사업평가팀)

이메일 주소 : peb@nabo.go.kr

산업단지기반시설 수요분석을 위한 모형개발

1. 기본 배경

국토해양부는 2009년 업무보고를 통해 한국형 뉴딜 10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가치창출형 SOC 투자를 확대’한다는 기대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산업단지 조기개발 과제를 두고 있음

산업단지 기반시설 확충사업이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생산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평가가 필요함

2. 연구목적

최근 기업의 생산활동과 물류지원을 위해 지원하는 산업단지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대한 잦은 계획 변경 및 예산 전용의 원인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

이에, 산업단지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기업의 생산활동과 물류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한지를 수요예측을 통해 확인해 보기 위하여 관련 사업에 대한 기존의 수요예측 이론 및 방법론 종합 정리

산업단지 기반시설사업 중 주요 사업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수요예측을 수행하여 이를 통해 모형의 적절성 확인

3. 연구의 주요내용

Ⅰ. 과업의 주요 내용

1. 재정사업 수요분석의 개요

2. 재정사업 수요분석 모형 개발

3. 재정사업 수요분석의 사업평가에 활용방안

Ⅱ. 과업의 세부내용

1. 산업단지 기반시설사업 수요분석의 개요

2. 산업단지 기반시설사업 수요분석의 조사 및 분석

- 국내외 선행연구의 고찰

3. 산업단지 기반시설사업 수요분석 방안

- 수요분석 방법론 고찰

- 수요분석 기준 설정 방안

- 수요분석 대상사업의 선정(시범사업)

4. 연구결과의 활용

산업단지 기반시설 수요분석을 위한 이론적 및 실무적 기반 구축

5. 연구기간 : 2009. 9. 1. ~ 2008. 10. 31.

6.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3181(산업사업평가팀)

이메일 주소 : peb@nabo.go.kr

그린홈 이용실태 및 만족도 설문조사

1. 연구배경

녹색성장정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적극적으로 확대 보급하고 있으며 그린홈 100만호 사업은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임

하지만, 에너지관련 통계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률에 비하여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의 증가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 그린홈 이용실태조사를 통하여 이용효율을 점검하고 이용효율이 당초 계획보다 낮다면 그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함

2. 연구목적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 평가할 수 있는 기초자료의 수집

3. 연구방법

문헌조사: 국내외 관련자료(논문, 정책보고서, 인터넷 자료 등) 조사

설문조사

4. 예상 목차

Ⅰ. 문제 제기

Ⅱ. 신재생에너지 설비현황

1. 가정부문 보급현황

2. 상업 및 사무용 건물 보급현황

3.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이용효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

Ⅲ. 그린홈 설비 이용실태 및 문제점

1. 그린홈 사업 참여자 현황

2. 그린홈 이용실태 조사 방법

3. 조사결과

Ⅳ. 결론

※ 목차는 수정 가능함

5. 연구결과 활용

그린홈100만호 사업평가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6. 연구기간 : 2009. 8. 15. ~ 2009. 10. 15.

7.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79(산업사업평가팀)

이메일 주소 : peb@nabo.go.kr

폐기물 소각시설 에너지 회수실태 조사 및

모니터링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1. 연구배경

환경부는 폐자원의 에너지화 및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정부 정책의 원활한 추진의 일환으로 각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여열의 회수․이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소각여열 회수시설에 대한 국고지원, 여열 공급처 확대, 열병합발전시설 설치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환경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10% 정도로 여열활용률이 매우 저조한 소각장도 있으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여열 이용으로 인한 수익 중에서 내역이 불확실한 ‘기타 이용’이 1,30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2. 연구목적

소각시설의 에너지 회수실태를 조사하고, 운영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방안을 검토함.

3. 연구방법

문헌조사: 국내외 관련자료(통계, 정부 자료, 정책보고서, 인터넷 자료 등) 조사

현장조사 및 전문가 의견 조사

4. 예상 목차

Ⅰ. 문제 제기

Ⅱ. 폐기물 소각시설 현황

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현황

2. 산업폐기물 소각시설 현황

3. 에너지 회수 인증 소각시설 현황

Ⅲ. 폐기물 소각시설 에너지 회수실태 조사

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에너지 회수실태

2. 산업폐기물 소각시설 에너지 회수실태

3. 에너지 회수 인증 소각시설 에너지 회수실태

Ⅳ. 폐기물 소각시설 모니터링시스템 구축방안

Ⅴ. 결론

※ 목차는 수정 가능함

5. 연구결과 활용

폐기물 소각시설 운영실태 평가 보고서의 기초 자료로 활용

6. 연구기간 : 2009. 8. 15. ~ 2009. 10. 15.

7.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85(사회사업평가팀)

이메일 주소 : peb@nabo.go.kr

지역특구 사업 참여자의 만족도 조사

1. 연구배경

지역별 특성에 맞는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역특구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하지만 지역특구제도가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경제살리기라는 사업의 본원적 목적과 다른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지역특구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역특화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타내기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그것임

또한 지역특구 사업의 성과나 효과에 대해 체계적으로 검증된 바가 없음

따라서 지역특구 사업의 성과나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 필요함

지역특구 사업의 참여자인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또는 단체, 시민들의 지역특구 사업에 대한 의견 또는 만족도를 조사함으로써 지역특구 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특수사업의 실제 성과 또는 효과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연구목적

지역특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시민들의 지역특구 사업에 대한 의견 또는 만족도를 조사함으로써 실제 지역특구 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특구사업의 실제 성과 또는 효과를 파악하고자 함

3. 연구방법

문헌조사: 국내외 관련자료(논문, 정책보고서, 인터넷 자료 등) 조사

설문조사

4. 예상 목차

Ⅰ. 서론

Ⅱ. 지역특구 사업의 현황

Ⅲ. 지역특구 사업에 대한 선행연구의 검토

Ⅳ. 지역특구 사업 참여자의 만족도 조사

1. 설문지의 설계

2. 설문조사의 방법

3. 설문조사 결과의 분석

Ⅴ. 결론

※ 목차는 수정 가능함

5. 연구결과 활용

지역특구 정책 개선과 관련된 보고서 작성 등의 참고자료로 활용

6. 연구기간 : 2009. 8. 15. ~ 2009. 11. 15.

7.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751(행정사업평가팀)

이메일 주소 : peb@nabo.go.kr

재외동포지원사업의 성과측정 모형 개발

1. 연구배경

유사한 재외동포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배정이나 집행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정부 기능이 결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외동포지원사업의 집행체계의 문제점 역시 지적되고 있음.

재외동포지원사업의 예산집행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재외동포지원체계의 성과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함

2. 연구목적

재외동포지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체계의 구축 모색

3. 연구방법

재외동포지원사업에 대한 현지주민의 만족도 조사

전문가 면담

4. 예상 목차

Ⅰ. 문제 제기

Ⅱ. 재외동포지원사업의 예산집행체계

1. 재외동포지원사업의 개요

2. 재외동포지원사업의 예산집행체계

3. 효율성 차원에서의 재외동포지원사업 예산집행체계의 문제점

Ⅲ. 재외동포지원사업의 만족도 조사

Ⅳ. 재외동포지원사업의 성과관리체계의 구축

Ⅴ. 결론

※ 목차는 수정 가능함

5. 연구결과 활용

정부의 해외동조지원사업 성과관리체계 구축 모색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6. 연구기간 : 2009. 9. 15. ~ 2009. 11. 15.

7.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71(행정사업평가팀)

이메일 주소 : peb@nabo.go.kr

<별첨>

연구계획서

□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연구계획서를 자율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

Ⅰ. 연구 제목

Ⅱ. 연구의 배경(필요성)

Ⅲ. 연구목적(연구의 방향, 초점 및 지향하는 기본 목표 등)

Ⅳ. 연구내용, 범위 및 방법

Ⅴ. 기대되는 성과 및 활용 방안

Ⅵ. 참고 문헌 목록

Ⅶ. 연구원 구성 및 이력, 연구 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