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분석실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공공요금 적정투자보수율 산정에 관한 연구

공공요금 적정투자보수율 산정에 관한  연구

1. 연구목적

전기, 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 산정시 중요한 기준이 되는 총괄원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공공요금 산정의 적정성을 분석함

적정원가의 산정 과정에서 부당하게 포함된 비용이 없는지 분석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투자보수율 산정방식을 외국사례 등과 비교 분석

2. 주요내용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적정원가 산정방법 비교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적정원가 산정방법 비교 분석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발전자회사에 대한 지급 비용과 지분법 이익 등이 적정하게 적정원가에 반영되어 있는지 한국가스공사와 비교 분석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적정투자보수율 분석 비교

공사의 수익률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적정투자보수율이 적정하게 산정되고 있는지 분석

투자보수율 산정방식이 요금에 미치는 영향 분석

향후 바람직한 공공요금 통제 방안

외국의 공공요금 통제 방법과 비교(투자보수율 산정방식을 중심으로)

바람직한 투자보수율 산정방식에 대한 정책 제언

3. 연구기간 : 2009. 8. 15. ~ 2009. 11. 30.

4.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31(산업예산분석팀)

이메일 주소 : iba@nabo.go.kr

<별첨>

연구계획서

□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연구계획서를 자율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

Ⅰ. 연구 제목

Ⅱ. 연구의 배경(필요성)

Ⅲ. 연구목적(연구의 방향, 초점 및 지향하는 기본 목표 등)

Ⅳ. 연구내용, 범위 및 방법

Ⅴ. 기대되는 성과 및 활용 방안

Ⅵ. 참고 문헌 목록

Ⅶ. 연구원 구성 및 이력, 연구 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