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석실 연구용역사업과제

<연 구 주 제>
효율적인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세제(EITC) 개편방안 연구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비한 과세단위 개편에 관한 연구

효율적인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세제(EITC) 개편방안 연구

1. 연구 목적

2008년 도입되어 2009년부터 실질적으로 시행되는 근로장려세제(EITC)가 효율적으로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탈빈곤의 유인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편방안을 모색

2. 주요내용

저소득층 지원 정책 현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중복성, 형평성 등 제도적 검토

근로장려세제에 따른 재정부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고려한 근로장려세제의 개선 방향 등

3. 연구기간 : 2009. 9. 7. ~ 2009. 11. 30.

4.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52(경제정책분석팀)

이메일 주소 : shjung@nabo.go.kr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비한 과세단위 개편에 관한 연구

1. 연구대상

소득세 과세단위 개편에 따른 법적 문제 검토 및 경제적 효과 분석

2. 분석방법

과세단위 개편에 따른 법적 문제 검토 및 경제적 효과 실증분석

3. 주요내용

과세단위 문제와 관련하여 기존의 연구에 대한 검토

선택적 2분2승제에 대한 법적 측면 검토

세부담 형평성 및 여성노동공급 등에 미치는 경제적 측면의 검토

사회보장정책과의 조화 문제, 출산율 제고 효과 등 사회정책적 측면의 검토

4. 연구기간 : 2009. 9. 7. ~ 2009. 11. 30.

5. 중간결과에 대한설명 계획

□ 용역 수행 중 1∼2회

6.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69(세제분석팀)

이메일 주소 : econoim@assembly.go.kr

<별첨>

연구계획서

□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연구계획서를 자율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

Ⅰ. 연구 제목

Ⅱ. 연구의 배경(필요성)

Ⅲ. 연구목적(연구의 방향, 초점 및 지향하는 기본 목표 등)

Ⅳ. 연구내용, 범위 및 방법

Ⅴ. 기대되는 성과 및 활용 방안

Ⅵ. 참고 문헌 목록

Ⅶ. 연구원 구성 및 이력, 연구 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