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보도자료
보도협조일 : 2009. 9. 18
자료배포일 : 2009. 9. 17	배포부서 : 기획협력팀(☎ 788-3765)
생산부서 : 사업평가국 행정사업평가팀(☎ 788-4749) 팀장 박상진

국가 주요 쟁점사업, 4대 분야 5대 유형별 138개 쟁점사업 분석·평가

- 국회예산정책처, 「2009년도 국가 주요 쟁점사업」 보고서 발간 -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국가채무의 급증, 재정확장 정책의 지속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이 중요한 시점에서,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재정·예산 및 국민에게 파급효과가 큰 총 268조 9,390억원 규모(최근 3년간 예산액 합계)의 주요 재정사업 138개(4대 분야·5대 유형)를 선정하여 재정사업 전반에 대한 비효율성 여부를 분석·평가함.

□  「2009년도 국가 주요 쟁점사업」보고서에 의하면, 선정된 국가 주요 쟁점사업은 사업효과가 미미하거나 불분명한 사업(17개), 사업집행이 비효율적인 사업(23개), 사업계획이 미비하거나 치밀하지 못한 사업(21개), 사업추진 체계가 불합리한 사업(18개), 재정·예산 및 성과관리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업(21개) 등이며, 정기국회 국정감사 및 예산안·결산 심사시 반드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  138개 사업 중 유형별로 대표적인 사업을 살펴보면,

첫째, 사업효과가 미미하거나 불분명한 사업

노동부의 “글로벌취업지원사업”

- 최근 5년간 알선취업률이 평균 4% 수준이며 2008년도 중도탈락률은 17%인 바, 신규 해외 구인처 개척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함.

지식경제부의 “전원개발융자사업”

- 당초 계획하지 않은 지원대상에 대하여 융자 지원함으로써 사업효과가 미미한 바, 동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함.

둘째, 사업집행이 비효율적인 사업

국토해양부의 “광역철도사업”

- 현행 일률적인 사업예산 지원으로 비효율적인 사업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노선 기능, 이용자 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한 탄력적인 국고 보조가 필요함.

보건복지가족부의 “기초노령연금사업”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차등보조율이 재정이 열악한 지역의 국고지원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바, 차등보조율 산정 기준의 세분화가 필요함.

셋째, 사업계획이 미비하거나 치밀하지 못한 사업

교육과학기술부의 “우주발사체개발사업”

- 나로호 발사 실패 원인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자체적인 원인 규명 능력이 요구되며, 향후 해외기술협력과정에 나타날 수 있는 사업비 증가, 사업기간 지연, 실패 위험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함.

보건복지가족부의 “노인요양시설확충사업”

- 노인요양시설 부족 문제 및 지역간 불균형 문제가 있는 바, 재가서비스 이용 촉진 등 해결 방안 강구 노력이 필요함.

넷째, 사업추진 체계가 불합리한 사업

지식경제부의 “농공단지지원사업”

- 농공단지지원과 관련하여 농공단지입주기업지원자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농공단지클러스터사업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위탁·수행하는 바, 농공단지 지원업무의 일원화가 필요함.

농림수산식품부의 “시군유통회사 설립·운영지원사업”

- 동 사업은 산지유통센터, 거점산지유통센터 등 기존 산지유통조직과 추진목표 및 방식에서 기능 중복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바, 농산물유통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이 필요함.

다섯째, 재정·예산 및 성과관리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업

기획재정부의 “공기업 관리·감독”

- 24개 공기업의 부채가 최근 4년간 약 100% 증가하였는 바, 금융성 부채에 대한 대책 마련 및 공기업 지분투자 이후 발생한 손실 규모에 대한 체계적인 측정과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함.

노동부의 “실업급여사업”

- 실업급여 수급자 수와 지급액 등이 전년에 비해 급증하여 재정 불안정의 문제가 있는 바,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 등으로 급여비 지출 증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보고서를 전체 국회의원실 및 상임위원회에 배포하여 2009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및 예산안·결산 심사가 보다 내실있는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임을 강조함.

❈전체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