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보도자료
보도협조일 : 2009. 9. 19
자료배포일 : 2009. 9. 18	배포부서 : 기획협력팀(☎ 788-3765)
생산부서 : 사업평가국 사회사업평가팀(☎ 788-3782) 팀장 김일권

작년 정부 사업성과 부풀리기 행태 심각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작년 정부의 확장적 재정운용이 가져온 재정건전성 악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성과중심 재정운용이 그 어느 때 보다 요구되며, 국회의 금번 결산심사도 단순히 회계 상의 집행실적만이 아니라 재정운용의 실질적인 성과를 점검하는 성과중심의 심사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  이러한 성과중심의 결산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국회예산처는 정부 사업들의 작년 집행성과를 분석한 「2008년도 결산 성과정보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정부의 거의 모든 사업들이 성과목표를 초과달성한 것처럼 보고되고 있으나 성과정보 자체의 신뢰성이 크게 부족하여 성과가 있는 사업과 없는 사업들을 구별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평가하였다.

□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실제 성과와 상관없이 사업의 성과실적을 부풀리는 흔한 행태로는 사업의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는 엉뚱한 성과지표를 설정하거나, 예산만 집행하면 달성되는 정도의 낮은 목표치를 설정하는 방법, 성과를 과다 산정하는 측정방식을 사용하는 방법 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주요 문제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사업들이 지적되었다.

◦ 문화체육관광부「가고싶은섬 시범사업」의 경우 예산실집행률은 4%에 불과한데도 성과는 100%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시범사업 지원건수」를 성과지표로 설정함으로써 지자체에 예산 배정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성과달성도가 100%가 되는 등 성과지표가 대표성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 환경부「산업단지 완충녹지사업」의 경우에는 2007년 23억원, 2008년 61억원, 2009년 81억원으로 예산이 매년 크게 늘어났으나 성과지표인「완충녹지주변지역 주민의 악취개선에 대한 만족도」의 목표치 및 달성실적은 3년 연속 모두 정확히 80점으로서 성과실적을 신뢰하기 곤란하였다.

◦ 문화체육관광부「예술의 가치확산과 보전사업」은 성과지표인 「지원프로그램참여관람객 수」의 성과달성도가 1,773%에 달하였으나, 이는 2008년 성과목표치 설정 시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던 발간지원도서 독자 수를 성과측정 시에  포함시킨 데 따른 결과로 성과지표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나오게 된 수치였다.

◦ 방위사업청「국방과학연구소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2008년 예산현액은 7,007억 2,300만원으로 대규모 출연사업이고, 성과목표인「국방 R&D 활성화를 통한 방위산업 성장기반 확대」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성과관리를 아예 실시하지 않았다.

□  국회예산정책처는 향후 개선과제로서,

◦ 정부는 사업의 성과를 정확하게 대표하는 구체적이고 다양한 성과지표 개발, 매년 국회가 확정해준 예산을 성실하게 집행하였을 경우 달성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성과목표치 설정, 성과실적을 부풀리지 않는 측정산식 수립, 연도별 예산액 변동에 따라 설득력 있는 성과실적이 나오도록 수시 점검, 성과달성도라는 수치보다는 이러한 성과관리체계의 신뢰성 평가 등을 위해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 국회는 예산․결산심사를 성과중심으로 수행하는 것과 함께, 정부의 예산안 및 결산서가 성과에 입각하여 편성 및 작성되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감독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  전체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에서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