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국 회	보도자료 (2009. 9. 22)	국회예산정책처 ☎ 02-788-3778 www.nabo.go.kr

보도협조일 : 2009. 9. 22  朝刊

생산부서 및 담당 : 경제분석실 세수추계팀 경제분석관 성 명 기 (02-788-4745)

「저출산 및 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보고서 발간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및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 이의 장기적 대책마련을 주문하는 보고서를 발간

우리나라는 인구증가율이 급속히 하락하여 인구구조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저출산 및 고령화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인구구조 변화는 장기적으로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바 선진국과의 비교와 경제적 영향 실증분석 그리고 대책마련 등에 대하여 검토

우리나라의 인구증가율 하락추세는 중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선진국들과 달리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18년 고령사회 그리고 2026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고령화 진행속도는 선진국들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전되고 있음

일본과 비교하여 인구증가율이 2008년 한국은 0.31%로 일본의 －0.06%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한국은 2020년 감소로 전환되고 2050년 －1.07%를 기록하여 일본(－1.09%) 수준에 달하며, 노년부양비도 2008년 한국이 14.3으로 일본의 34.3의 절반에 불과하지만 2050년에는 72.0으로 일본 수준(76.4)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됨

저출산 및 고령화 심화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참가율은 현재 61% 수준에서 정체되어 75~80%인 선진국보다 많이 낮으며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0% 수준으로 선진국의 70%내외보다 현저히 낮음

저출산 및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자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하는 노년부양비를 인위적으로 높이는 정책효과 모의실험을 실시한 결과,

경제적 측면에서 총저축률이 하락하면서 금리가 상승하여 투자가 위축되고 소비가 부진해지는 등 실질 국내총생산이 감소하며,

노동공급이 위축되는 가운데 투자 부진으로 자본스톡 축적도 저해되어 경제전체의 성장잠재력도 약화되며,

재정적 측면에서 사회보장비를 중심으로 정부지출이 확대되면서 재정수지가 크게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노년부양비 상승에 대한 분석결과를 2008년 현재에서 12년 연장 적용하여 2020년의 경제모습을 2008년과 비교하면,

총수요측면에서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각각 1.2%와 2.0% 감소하면서 실질 국내총생산 수준은 0.9% 감소

노동공급량이 1.6% 감소하고 투자위축으로 자본축적 수준도 0.6% 낮아지면서 경제의 잠재생산인 총공급 수준도 1.2% 감소

재정측면에서 보건의료 및 교육 등 사회보장지출 확대로 총지출이 37% 증가하면서 재정수지는 총 35조원(연간 3조원)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우리의 인구구조 변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거시경제와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비하여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

인구정책은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없으므로 저출산 및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장기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

인구구조 변화로 재정지출은 추세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수입은 이를 따르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정적 여건에 대한 엄밀한 검토와 소요재원 마련에 대한 사전적 검토와 준비가 요망

인구구조변화가 노동공급과 자본축적을 저해하여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므로 이에 대한 가용자원의 활용차원에서 경제활동참가율(특히 여성)과 생산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하는데 노력할 필요

하락하는 인구증가율을 완화하도록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미시적 대책들을 강구해야 하며, 이에 대하여 과거 인구정체를 겪었던 유럽 주요국들이 인구증가율을 제고시키는데 유효하였던 경험을 참고할 필요

※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를 통하여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