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국 회	보도자료 (2009. 9. 22)	국회예산정책처 산업예산분석팀 ☎ 02-788-3770 www.nabo.go.kr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종합 ․ 체계적 정책 프레임 제시

― 국회예산정책처, 「중소기업 지원정책 : 예산과 입법과제」보고서 발간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2009년도 국정감사와 2010년도 예산안 심사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본 보고서는 조세지원, 금융지원, 판로지원 등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전체를 총괄 분석하고 구체적 예산 및 입법과제를 도출하여 국회의 예산안 및 법률안 심사과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13개 부처에 산재한 중소기업 지원예산 규모(2009년 기준)는 16조 9,486억원(총 지출의 5.6%)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조세지출 규모(2008년 기준)는 약 3조 4,572억원(전체 조세지출의 약 11.7%)으로 추계됨

동 보고서가 중소기업 지원정책과 관련하여 제시한 예산 및 입법 과제는 다음과 같음

첫째,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이 정책 환경 및 지원대상의 변화를 수용하고 있지 못하여 개정이 필요함

｢중소기업기본법｣은 1998년에 마지막으로 부분 수정되는 데 그쳐 FTA 확산 등의 정책 환경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데 미흡

최근 정부 지원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벤처기업, 여성 ․ 장애인 기업, 소상공인 등 새로운 정책 대상을 포괄하고 있지 못함

둘째, 정부의 예산 편성 및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중소기업 지원 예산의 규모와 성과에 대한 효율적인 평가가 필요함

13개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중소기업 지원 예산의 총체적 현황이 국회에 제출되지 않고 있어 국회가 체계적으로 이를 심사하기 어려운 실정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정책 예산 및 성과평가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시점에 함께 제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셋째,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 조세지출 적용 업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현재 중소기업 조제지출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제조업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33개 업종에 해당하여야 함

조세특례 적용 업종에서 컨설팅업, 고용알선업, 보육시설 운영업 등의 서비스업과 임업이 제외되는 등 업종 선정의 합리성이 부족함

넷째, 최근 경제위기가 진정국면에 들어섰다는 주장과 함께 부실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바, 잠재력 있는 기업을 선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정부가 발표한 2010년 예산요구안에 따르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규모는 2009년 20.8조원(본 예산: 16.2조원) 대비 7.2조원 축소된 13.6조원이 요구된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 예산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금융위기 대응을 위해 완화된 정책금융 지원조건의 재조정을 통한 잠재력 있는 중소기업의 선정 및 지원이 보다 중요해 질 것임

다섯째, 공공기관이 영세기업 등 다수 중소기업의 제품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구매지원제도의 구매방식을 다양화하고, 발주부처가 중소기업 자재를 직접 구매․공급할 수 있도록 임대형 민간투자 사업(BTL)을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검토 필요

공공기관별로 구매목표 달성비율의 편차가 매우 크고, 총 163개 기관 중 16%인 26개 기관이 법정 구매비율인 50%를 하회

임대형 민간투자 사업의 목적은 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 확충이라는 점에서 공공부문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공공구매지원제도를 적용할 당위성이 인정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된 「중소기업 지원정책: 예산 및 입법 과제」 참조

* 동 보고서의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의 홈페이지(http://www.nabo.go.kr)를 통해서도 볼 수 있음

* 문의 : 국회예산정책처 산업예산분석팀(☎788-3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