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국 회	보도자료 (2009. 9. 29)	국회예산정책처 ☎ 02-788-9781 www.nabo.go.kr

보도협조일 : 2009. 9. 29

생산부서 및 담당 : 사업평가국 산업사업평가팀 팀장 최미희 (788-3781)

대형연구개발사업 추진방식의 전면적인 재검토 필요

―「대형연구개발사업평가 : 핵융합에너지개발사업을 중심으로」보고서 발간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대형연구개발사업평가 : 핵융합에너지개발사업을 중심으로’의 평가 보고서에서 핵융합에너지개발사업 평가를 통해 대형연구개발사업 추진과정에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함

- 핵융합에너지개발사업은 1995년부터 2040년 한국형 핵융합 발전소 건설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1995년부터 2009년까지 총 5,695억원이 투자됨.

- KSTAR :국내 핵융합 실험장치. KSTAR 건설사업에 3,090억원이 투자되었으며, 동 장치를 활용한 국내연구에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846억원, 2025년까지 총 7,280억원의 투자소요 예상

- ITER : EU, 미국 등 6개국과 함께 참여한 국제 핵융합실험로 공동건설사업. ITER 사업 총사업비의 9.09%인 1조 6천억원을 2040년까지 현금 및 현물로 조달하여 분담할 계획이며,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분담금 등으로 1,705억원 투자

평가 결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형연구개발사업인 핵융합에너지개발사업은 재정소요에 대한 엄격한 점검 없이 추진되어 지속적으로 총사업비가 증가하였고, 국내 투자 대비 ITER 사업 분담금 비중이 과도하여 ITER 사업 투자 효과가 저하될 우려가 제기됨

첫째, 핵융합에너지개발사업의 총사업비 증가는 설계변경, 물가상승, 환율변동에 의한 것으로 기존 사업 추진 경험을 통해 사전에 위험이 충분히 예측되었으나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재정소요를 분석한 결과, 총사업비가 지속적으로 증가

- KSTAR 건설사업 총사업비가 1995년 1,500억원에서 2007년 3,090억원으로 증가, 2007년 ITER 사업 국회 비준 동의 후 2009년 11월 ITER 이사회에서 총사업비와 한국 분담금 증가 결정 예정 및 환율상승으로 2009년까지 현금 분담금 88억원 증가

둘째, 국내 투자 대비 ITER 사업 분담금 비중이 과도하여 향후 ITER 사업 성과를 활용할 국내 연구기반 약화 및 ITER 사업 투자 효과 저하 우려

- 2008년 기준 전체 핵융합에너지개발사업 투자비 905억원 대비 ITER 건설단계(10년)의 평균 분담금은 800억원임. 전체 핵융합에너지개발 투자 중 ITER 사업 투자비중이 88.4%로, 미국 20.9%, 일본 38.0%, EU 59.3%에 비해 과도한 수준

셋째, 핵융합에너지개발사업이 대규모 장치개발 임무 달성 중심으로 추진되어 연구조직간 협력 노력, 과학기술 저변 확대 및 인력 양성의 파급효과 부족 우려

- KSTAR 건설 사업은 2007년 사업완료까지 매년 10개 세부과제를 국가핵융합연구소 등 3개 연구주체가 수행하였으며, 동 세부과제 중 협동연구는 2005년 8개에서 2007년 2개로 감소. ITER 사업 중 협동연구는 2008년 전체 17개 과제 중 1개에 불과함

넷째, 핵융합에너지개발에 대한 투자 성과가 장치개발 분야에 편중되어 향후 독자적인 핵융합 발전시설 건설을 위한 기술 자립에 한계 발생 가능

- 핵융합에너지 관련 2007년까지의 한국 특허 출원 73건 중 장치개발 관련 특허가 46건(65%)인 반면, 핵융합로재료 분야는 11건(15.1%), 핵융합연료 분야는 0건으로 장치개발 분야에 기술성과 편중

다섯째, 핵융합에너지개발사업에 대한 국회 예산 통제 약화 우려

- 2009년 11월 ITER 이사회에서 총사업비 증가 결정 예정 등 ITER 사업 총사업비의 지속적인 증가 예상. 2007년 4월 ITER 조약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당시 사업비용을 동의권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향후 총사업비 증가에 대한 국회 통제 약화 우려

여섯째, 대형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 저하 우려

-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 연구개발 사업 중 2008~2012년에 부처 계획에 의해 1,000억원 이상 투자가 예상되는 사업이 총 53개이나, 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은 1개에 불과하여 연구개발사업 총사업비가 효과적으로 파악 및 관리되지 못하고 있음

국회예산정책처는 핵융합에너지개발사업을 포함한 대형연구개발사업 추진 방식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함

첫째, 대형연구개발사업 추진의 위험 분석 및 위험 대응 매뉴얼 작성 제도화 방안 마련

둘째,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대형연구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사업비 변동 폭을 당해연도 국가 R&D 투자의 일정비율로 제한하는 관리 방안 마련

셋째, 국회 심의를 통해 총사업비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형연구개발사업은 계속 사업 성격일지라도 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으로 지정하도록 국가재정법 개정 검토

넷째, ITER 사업비가 일정 비율 이상 증액 예정 시 국회에 사전 보고 및 국회 비준 동의 당시 제시된 총사업비의 20% 이상 증액 시 타당성 재조사 방안 마련

※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를 통하여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