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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09. 10. 23(금) 배포 시부터		담당	사업평가국 경제사업평가팀 이환성 팀장/ 이은경 평가관, 788-4671
환변동보험 손실, 관리체계 미흡으로 더욱 확대 지난 1년 8개월 동안 수출업체 환수금대상액 2조 769억원, 수출보험공사 대손상각비 1,205억원 발생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환변동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보고서 발간을 통하여 환변동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에 대하여 제시

미국발 금융위기가 2008년 9월 이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우리나라 금융시장에도 큰 영향 미쳐 환율 급등 등 금융시장 불안 심화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운영 중인 환변동보험제도로 인한 환수금대상금액이 2008~2009년 8월까지 2조원을 상회하는 등 수출업체의 고환율로 인한 손실 증가

수출업체의 손실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환변동보험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평가한 결과, 청약누계액이 인수한도액의 200% 이상을 넘어서는 보험계약 발생 등 투기 목적의 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 미비함에 따라 손실 폭이 확대됨을 확인

차기 한도 책정시 수출실적과 보험청약누계액을 비교하는 등 수출거래실적을 확인하는 절차 구비 필요함을 제시

｢환변동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는 선물환방식 환변동보험으로 인한 손실을 분석한 결과,

환변동보험과 관련하여 2008~2009년 8월까지 총 2조 769억원의 수출업체 환수금 발생

이 중 공사의 보증서를 바탕으로 대출로 전환된 환수금 특례보증액 4,562억원을 포함한 8,968억원 미회수 중이며, 전체금액의 43.18% 차지

환수금 중 일부는 실제 연체되어 한국수출보험공사 2008년 대손상각비 1,205억원 인식

미회수된 금액에서도 추가적인 대손이 발생 가능성 존재함에 따라 손실의 폭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측

환수금특례보증에 따라 금융기관에 따라 저리로 예치함에 따른 기회손실과 사업자금 부동화 문제 발생

이러한 손실은 외부적인 요인이 근본적인 원인이었으나, 공사의 환변동보험제도 운영상의 문제로 인해서 더욱 확대

동 보험제도는 수출실적보다 과다한 보험청약이 가능함에 따라 일부 환차익을 노린 투기적 거래가 혼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미비

또한 환변동보험이 기본적으로 수출업체의 수출거래에 대한 환율변동위험을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실적 유무 검증 절차가 없어 투기적 거래가 가능

그 결과, 관리체계의 미흡으로 인하여 공사와 수출업체의 손실 폭 확대

동 보고서는 환변동보험이 환차익을 노리는 투기적 목적의 거래로 이용되지 않도록 내부 규정과 시스템 정비하도록 요구

실수요에 근거한 보험 청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차기 인수한도액 책정 시, 전년도 청약누계액과 실제 수출실적을 비교 검토하는 절차 구비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