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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09. 11. 2(월) 06:00 이후 취급하여 주십시오.			담 당	경제분석실 거시경제분석팀 신후식 팀장(788-3775)
「NABO 중기경제전망 2009~2013년」보고서 발간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NABO 중기경제전망 2009 ~  2013년｣ 보고서에서, 국내경제는 2010년 3.8%, 2011년 3.9%, 2012년 4.2%, 2013년 4.5%로 완만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

이는 세계적인 경기부양정책으로 급락세를 보였던 세계경제와 세계교역량이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임

한편 정부의 실질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010년 중 4.0%, 2011년부터 2013년까지 5%로 2010~2013년 중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보다 연평균 0.65%p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경상GDP성장률은 2010년 중 6.4%, 2011년 중 6.1%, 2012년 중 6.5%, 2013년 중 6.9%에 달할 것으로 전망

한편 정부의 경상GDP성장률 전망치는 2010년 중 6.6%, 2011년부터 2013년 중 7.6%로 2010~2013년 중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보다 연평균 0.88%p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2008년 19,106달러에 달했던 1인당GDP는 완만한 소득증가로 2013년 25,835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글로벌 금융위기기간(2008년부터 2009년)을 제외한 2010~2013년의 국내경제성장률은 연평균 4.1%로 2004~2007년(글로벌 금융위기 전)의 연평균 경제성장률(4.7%)보다 0.6%p 낮아질 것으로 예상

이는 순수출의 성장기여도(2004~2007년 중 1.1%p → 2009~2013년 중 0.5%p)가 둔화되는 가운데 내수의 성장기여도(2004~2007년 중 3.7%p → 2010~2013년 중 3.4%p)도 낮은 수준을 지속할 전망이기 때문임

잠재성장률은 2010~2013년 중 연평균 3.7%에 이를 것으로 전망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2009년 잠재성장률은 3.5%로 2008년(3.9%)에 비해 0.4%p 하락하고 2010년부터 완만하게 상승하여 2012년과 2013년에는 각각 3.8%가 될 것으로 분석됨

2010년 이후 잠재성장률 개선에도 불구하고 위기 후 잠재성장률은 위기 전보다 0.5%p 낮아질 것으로 보임

이는 경제위기의 여파로 2010~2013년 자본스톡 증가율이 연평균 4.1%로 2003~2007년(연평균 5.4%)에 비해 1.3%p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정부는「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잠재성장률이 2010년 4% 내외, 2011~2013년 5% 내외(2010~2013년 연평균 4.7% 내외)에 달할 것으로 전망

부문별 전망을 살펴보면, 민간소비는 2010~2013년 중 연평균 증가율이 2.9%로 글로벌 금융위기 전인 2004~2007년의 연평균(3.7%)보다 0.8%p 하락할 전망

이는 낮은 가처분소득 증가율,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금융비용부담 증가 때문임

건설투자는 2010∼2013년 중 연평균 2.4% 증가하여 2004~2007년 중 연평균(0.1%)보다 2.3%p 높아질 전망

녹색뉴딜 사업 등으로 SOC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는 것이 주요 요인임

설비투자는 2010~2013년 중 연평균 9.2% 증가해 위기 이전 4년 (2004~ 2007년) 평균 6.7%에 비해 2.5%p 확대될 것으로 보임

이는 경기회복기대 및 환율하락에 따른 자본재 상대가격 하락에 기인

상품수출은 2010∼2013년 기간 중 증가세가 완만히 둔화되어 연평균 12.5%(국제수지 기준) 증가하고, 상품수입은 연평균 14.6%(국제수지 기준) 증가할 전망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더라도 위기 후(2010~2013) 증가율(12.5%)은 위기 전 (2004~2007년)보다(17.9%) 낮아질 전망

경상수지는 완만한 교역량 개선으로 2010∼2013년 기간 중 연평균 114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여 2004∼2007년의 연평균 136억 달러 흑자보다 흑자 폭이 감소할 전망

2010∼2013년까지 상품수지는 2004∼2007년의 연평균 316억 달러 흑자에서 연평균 406억 달러로 흑자 폭이 확대되고, 서비스수지를 비롯한 기타수지(서비스, 소득, 이전수지)는 2009∼2013년 기간 중 연평균 292억 달러의 적자를 나타낼 전망

취업자는 고용 없는 성장 구조 정착 등으로 2010~2013년 중 연평균 0.9% 증가해 2004~2007년 중 연평균 증가율 1.4%(32.4만명)보다 0.5%p(11만 여명) 감소하고, 동기간 실업률은 3.4%로 0.1%p 하락할 전망

소비자물가는 2010∼2013년 기간 중 연평균 2.6% 상승하여 이전 2004∼2007년 2.8%에 비해 낮아질 전망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2009∼2013년 중에 GDP갭이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내며 물가압력도 하락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임

GDP디플레이터는 순수출 디플레이터 상승 등으로 2010∼2013년 기간 중 연평균 2.2% 상승하여 이전 2004∼2007년 1.4%에 비해 높아질 전망

[주요 거시경제지표의 전망]

	2009	2010	2011	2012	2013
경제성장률(%)	－1.0	3.8	3.9	4.2	4.5
민간소비(%)	－1.5	2.6	2.6	3.0	3.2
건설투자(%)	3.0	2.7	2.9	2.0	1.8
설비투자(%)	－14.1	9.8	7.5	9.0	10.5
총수출(%)	－1.9	7.0	6.6	9.0	9.3
총수입(%)	－7.1	8.8	6.1	8.2	8.7
경상수지(억달러)	340	147	108	112	91
상품수지(억달러)	502	399	384	421	419
상품수출(%)	－14.7	14.3	10.6	12.4	12.8
상품수입(%)	－25.2	19.8	12.1	12.7	14.0
소비자물가(%)	2.8	2.5	2.5	2.7	2.8
실업률(%) 취업자수 증감(%)	3.7 －0.6	3.5 0.7	3.3 0.8	3.4 0.9	3.3 1.0
금리(국고채 3년, %, 평균)	4.1	4.8	4.8	4.9	5.0
환율(원/달러, 평균)	1,286	1,186	1,128	1,061	1,055
주: 1) 실업률은 구직기간 4주 기준임. 2) 상품수출입은 국제수지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통계청.

※ 첨부: ｢NABO 중기경제전망 2009~2013년｣ 보고서 1부

또는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 참조

[별첨:요약]

NABO 중기경제전망 2009~2013년

요  약 ◆

◆ NABO 중기 경제전망

1. 경제성장률 전망

2010년 중 3.8% 성장이 예상되는 국내경제는 2011년 중 3.9%, 2012년 중 4.2%, 2013년 중 4.5%의 완만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한편 정부는 2010년 중 실질경제성장률이 4.0%, 2011년부터 2013년까지 5%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함

2010년부터 2013년 중 정부의 실질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보다 연평균 0.65%p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국회예산정책처와 정부와의 전망 비교]

(단위: %, %p)
		2009	2010	2011	2012	2013
실질성장률	국회예산처(A)	－1.0	3.8	3.9	4.2	4.5
	정부(B)	－1.5	4.0	5.0	5.0	5.0
	격차(B-A)	－0.5	0.2	1.1	0.8	0.5
경상성장률	국회예산처(A)	1.9	6.4	6.1	6.5	6.9
	정부(B)	1.1	6.6	7.6	7.6	7.6
	격차(B-A)	－0.8	0.2	1.5	1.1	0.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기획재정부.

경상GDP성장률은 2010년 중 6.4% 2011년 중 6.1%, 2012년 중 6.5%, 2013년 중 6.9%로 연평균 6.5%를 나타낼 전망

한편 2010년 정부의 경상GDP성장률은 2010년 중 6.6%, 2011년부터 2013년 중 7.6%로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2010년 이후 정부의 경상GDP성장률 전망치는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보다 연평균 0.88%p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완만한 소득증가로 2008년 19,106달러에 달했던 1인당GDP는 2013년 25,835달러(35.2% 증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경상GDP 및 1인당 GDP 전망]

	경상GDP		1인당GDP (달러)	평균환율 (원)	인구 (천명)1)
	조원	10억달러
2000	603	534	11,350	1,131	47,008
2001	651	505	10,656	1,291	47,357
2002	721	576	12,092	1,251	47,622
2003	767	644	13,448	1,192	47,859
2004	827	722	15,037	1,145	48,039
2005	865	845	17,548	1,024	48,138
2006	909	951	19,692	956	48,297
2007	975	1,049	21,655	929	48,456
2008	1,024	929	19,106	1,103	48,607
2009	1,043	811	16,642	1,286	48,747
2010	1,110	936	19,149	1,186	48,875
2011	1,178	1,045	21,322	1,128	48,989
2012	1,254	1,181	24,067	1,061	49,083
2013	1,340	1,270	25,835	1,055	49,163
주: 1) 인구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추계인구를 이용하였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통계청.

글로벌 금융위기기간(2008년부터 2009년)을 제외한 2010년~2013년의 국내경제성장률은 연평균 4.1%로 2004년~2007년(글로벌 금융위기 전)의 연평균 경제성장률(4.7%)보다 0.6%p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국내경제성장률 전망]

주: 연평균성장률.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2010년~2013년 중 국내경제성장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전보다 둔화될 것으로 보는 이유는 순수출의 성장기여도(2004~2007년 중 1.1%p → 2009~2013년 중 0.5%p)가 둔화되는 가운데 내수의 성장기여도(2004~2007년 중 3.7%p → 2010~2013년 중 3.4%p)도 낮은 수준을 지속할 전망

순수출의 성장기여도가 낮아지는 이유는 수출환경이 개선되더라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보다는 상대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수출은 대개도국 수출의존도(개도국의 내수확대 정책 예상)가 더욱 증가하는 반면에 대선진국 수출의존도(소비회복지연)는 낮아질 것으로 보임

[우리나라의 수출환경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편 내수의 성장기여도가 낮아지는 이유는 가계대출 확대에 따른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 고용 없는 성장, 고령화 진전, 출구전략 본격화로 인한 금리인상 등이 예상되기 때문임

[내수 및 수출증가율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2009년 2/4분기 이후 반등세를 보인 국내경제성장률은 완만한 상승세를 2010년 이후에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이는 첫째, 2009년 중 급반등세를 보인 세계경제와 교역량이 2010년 이후 매우 완만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둘째, 과거 금융위기 이후 OECD국가의 경기지표 움직임을 보면 위기 이후 주요 경제 지표들의 변동 폭이 축소되면서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특히 IT버블 붕괴 이후) 때문임

셋째, 물가상승 압력이 크지 않아 신축적인 통화정책이 어느 정도 유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임

	2009	2010	2011	2012	2013
경제성장률(%)	－1.0	3.8	3.9	4.2	4.5
민간소비(%)	－1.5	2.6	2.6	3.0	3.2
건설투자(%)	3.0	2.7	2.9	2.0	1.8
설비투자(%)	－14.1	9.8	7.5	9.0	10.5
총수출(%)	－1.9	7.0	6.6	9.0	9.3
총수입(%)	－7.1	8.8	6.1	8.2	8.7
경상수지(억달러)	340	147	108	112	91
상품수지(억달러)	502	399	384	421	419
상품수출(%)	－14.7	14.3	10.6	12.4	12.8
상품수입(%)	－25.2	19.8	12.1	12.7	14.0
소비자물가(%)	2.8	2.5	2.5	2.7	2.8
실업률(%) 취업자수 증감(%)	3.7 －0.6	3.5 0.7	3.3 0.8	3.4 0.9	3.3 1.0
금리(국고채 3년, %, 평균)	4.1	4.8	4.8	4.9	5.0
환율(원/달러, 평균)	1,286	1,186	1,128	1,061	1,055
주: 1) 실업률은 구직기간 4주 기준임. 2) 상품수출입은 국제수지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통계청.

[주요 거시경제지표의 전망]

[기간별 거시경제지표 전망 비교]

	위기전4년 (04~07)	위기후4년 (10~13)	위기전5년 (04~08)	위기후5년 (09~13)
경제성장률(%)	4.7	4.1	4.2	3.1
민간소비(%)	3.7	2.9	3.1	2.0
건설투자(%)	0.7	2.4	0.1	2.5
설비투자(%)	6.7	9.2	4.9	4.5
총수출(%)	12.9	8.0	11.4	6.0
총수입(%)	10.6	8.0	9.2	5.0
경상수지(억달러)	136.0	114.4	96.0	159.5
상품수지(억달러)	316	406	265	425
상품수출(%)	17.9	12.5	17.2	7.1
상품수입(%)	19.0	14.6	19.6	6.7
소비자물가(%)	2.8	2.6	3.2	2.7
실업률(%) 취업자수 증감(%)	3.5 1.4	3.4 0.9	3.5 1.3	3.4 0.6
금리(국고채 3년, %, 평균)	4.6	4.9	4.7	4.7
환율(원/달러, 평균)	1,013.4	1,107.5	1,031.3	1,144.5
주: 1) 실업률은 구직기간 4주 기준임. 2) 상품수출입은 국제수지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통계청.

2. 잠재성장률

잠재성장률은 2009~2013년 중 연평균 3.7%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2009년 잠재성장률은 3.5%로 2008년(3.9%)에 비해 0.4%p 하락하고 2010년부터 완만하게 상승하여 2012년과 2013년에는 3.8%가 될 전망임

향후 5년 중 노동과 총요소생산성의 잠재성장기여도는 각각 0.3%p와 1.8%p로 동일하지만, 자본의 잠재성장기여도는 이전 5년 기간에 비해 0.4%p 하락해 1.6%p가 될 것으로 추정됨

2009~2013년 중 실질성장률은 연평균 3.1%, 2009년을 제외하면 연평균 4.1%로 전망되어 동기간 잠재성장률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나 GDP갭을 보면 2008년 0.3%에서 2009년 ‒4.2%, 2010년 ‒3.9%, 2011년 ‒3.7%, 2012년 ‒3.3%, 2013년 ‒2.7% 등으로 나타나 2013년에도 실질GDP가 잠재GDP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

실질GDP가 잠재GDP 수준으로 외환위기 때와 같이 빠르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2010년과 2011년 연평균 5.7% 성장해야 하며, 2013년까지 잠재GDP수준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연평균 4.7%의 성장을 기록해야 할 것으로 추정됨

위와 같은 잠재성장률 전망치와 정부가「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전제한 잠재성장률 전망치인 2010년 4%내외, 2011~2013년 5%내외(2010~2013년 연평균 4.7% 내외)와는 상당한 차이(1%내외)가 존재함

(단위: 전년대비, 연평균 %)
	2009	2010	2011	2012	2013
실질성장률	－1.0	3.8	3.9	4.2	4.5
잠재성장률	3.5	3.6	3.7	3.8	3.8

[잠재성장률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투입요소별 잠재성장 기여도 추이 및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통계청.

(단위: 연평균 %, %p)
기간	잠재성장률	요인별 잠재성장 기여도
		노동	자본	총요소생산성
1981~1990	7.8	1.3	4.8	1.6
1991~2000	6.0	0.8	3.4	1.8
2001~2008	4.2	0.3	2.2	1.8
2004~2008	4.1	0.3	2.0	1.8
2009~2013	3.7	0.3	1.6	1.8

[실질 및 잠재GDP 추이 및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GDP갭 추이 및 전망]

주: GDP갭은 실질GDP의 잠재GDP 수준으로부터의 퍼센티지 갭으로 계산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단위: 전년대비, %)
	2009	2010	2011	2012	2013
NABO 전망치	3.5	3.6	3.7	3.8	3.8
정부 전망치	-	4% 내외	5% 내외	5% 내외	5% 내외
자료: 정부, “2009~2013년 국가재정운영계획”.

[국회예산정책처와 정부의 잠재성장률 전망 비교]

3. 부문별 전망

3-1. 민간소비

민간소비는 2010~2013년 중 연평균 증가율이 2.9%로 글로벌 금융위기 전인 2004~2007년의 연평균(3.7%)보다 0.8%p 감소할 전망

연도별로 보면 2009년 –1.5%, 2010년과 2011년 2.6%, 2012년과 2013년에는 각각 3.0%, 3.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민간소비 부진의 중요한 요인은 첫째는 낮은 실질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함께 전망 기간(2010~2013년) 중 연평균 취업자 증가율이 0.9%로 2004~2007년(연평균 1.4%)에 크게 미치지 못해 고용부진이 심화될 것으로 보기 때문임

둘째는 소비자물가가 2010~2013년 중 연평균 2.6%로 비교적 안정된다고 할지라도 명목임금상승률은 연평균 5% 내외를 기록해 실질임금상승률은 2.4% 정도로 지난 4년(2004~2007년) 중 연평균 실질임금상승률 3.5%보다 1.1%p 정도 낮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임

마지막으로 금리가 전망치(2010~2013년 연평균 4.9%;국고채 3년 만기 기준)보다 급격히 상승할 경우 가계부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어 민간소비를 더욱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음

[민간소비 전망]

(단위: 전년대비, %)
연도별 전망					글로벌 경제위기 전후 추이 및 전망
2009	2010	2011	2012	2013	위기전5년 (04~08)	위기후5년 (09~13)	위기전4년 (04~07)	위기후4년 (10~13)
–1.5	2.6	2.6	3.0	3.2	3.1	2.0	3.7	2.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민간소비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3-2. 건설투자

건설투자증가율은 2010∼2013년 중 연평균 2.4% 증가할 전망임

4대강살리기사업을 비롯한 녹색뉴딜사업 및 30대선도프로젝트 등 대규모 SOC투자는 2010~2011년에 큰 폭 증가할 전망임

주택 관련 규제완화 및 저금리 힘입어 재건축⋅재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며, 신도시건설에 따른 주택투자는 2011∼2012년에 가장 크게 반영될 것으로 예상됨

연도별로는 2010년 2.7%, 2011년 2.9%, 2012년 2.0%, 2013년 1.8%를 나타낼 전망임

[건설투자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정부의 건설투자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기적으로 건설투자가 경제성장을 주도하지는 않을 전망

SOC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재정여건이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SOC분야에는 국비투입이 2010∼2013년 중 연평균 2.0% 증가하는 데 그침

또한 경상경제성장률도 정부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SOC투자재원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다만 중기적으로 우리나라가 물류 등 서비스부문의 경쟁력 제고 노력을 지속하고 있어 사무실, 창고 등에 대한 잠재수요가 점증하고 있어 경제회복 및 금융시장 안정 시 건설투자의 버팀목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됨

3-3. 설비투자

설비투자는 2010~2013년 중 연평균 9.2% 증가해 위기 전 4년(2004~2008) 평균 6.7%에 비해 2.4%p 확대될 것으로 보임

2010년 설비투자는 경기회복에 따른 투자심리 회복, 저금리, 그리고 기저효과 등으로 9.8% 증가하겠으나, 2011년에는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통화 및 재정정책의 효과가 사라지면서 7.5% 증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됨

2012년과 2013년에는 경제성장률이 4%를 상회하고, 민간소비 증가도 3%대로 확대되면서 투자수요가 늘어나고, 환율하락에 따른 자본재상대가격 하락과 금리안정에 힘입어 설비투자는 각각 9.0%, 10.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설비투자 전망]

연도별 전망					글로벌 경제위기 전후 추이 및 전망
2009	2010	2011	2012	2013	위기전5년 (04~08)	위기후5년 (09~13)	위기전4년 (04~07)	위기후4년 (10~13)
–14.1	9.8	7.5	9.0	10.5	4.9	4.5	6.7	9.2

[설비투자 전망]

3-4. 수출·입

2010∼2013년 기간 중 상품수출 증가세는 완만히 둔화되어 연평균 12.5%(국제수지 기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이는 2004∼2007년의 연평균 증가율 17.9%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로 급감했던 세계교역량이 완만한 속도로 회복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임

이외에도 원화강세 기조로 채산성 및 수출경쟁력 약화가 예상되기 때문임

경기회복세는 선진국보다 개도국에서 빨리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향후 수출증가는 개도국 중심이 될 전망

주력수출품목인 자동차, 반도체는 세계경기회복에 따른 시장확대효과로 수출 증가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선박수출도 급격히 감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됨

연도별로 수출 증가율을 전망해보면 금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14.7% 감소하고 세계경제회복에 따른 수입수요 증가로 2010년 14.3% 증가한 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각각 10.6%, 12.4% 12.8% 증가할 전망

통관기준 수출은 2009년 15.8% 감소하고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각각 13.2%, 10.6%, 12.3%, 12.7% 증가 전망

2010∼2013년 기간 중 상품수입 증가율은 연평균 14.6%(국제수지 기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2004∼2007년의 연평균 증가율 19.0%에 비해 둔화될 것임

세계경제가 회복세에 진입하면 국제원유 및 비원유 원자재에 대한 수요의 증가로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데 이는 수입증가율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수입증가율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9년은 수출 감소, 내수부진 및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25.2% 감소하고 수출과 내수가 회복세를 보이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각각 19.8%, 12.1%, 12.7%, 14.0% 증가할 것으로 전망

통관기준 수입은 2009년 25.4% 감소하고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각각 19.8%, 12.1%, 12.6%, 14.0% 증가 전망

[수출 ․ 입(국제수지 기준) 전망]

주: 연평균 증가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3-5. 국제수지 전망

경상수지는 2010∼2013년 기간 중 연평균 114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여 2004∼2007년의 연평균 136억 달러 흑자보다 흑자 폭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2010∼2013년까지 상품수지는 2004∼2007년의 연평균 316억 달러 흑자에서 연평균 406억 달러로 흑자 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서비스수지를 비롯한 기타수지(서비스, 소득, 이전수지)는 2009∼2013년 기간 중 연평균 292억 달러의 적자를 나타낼 전망임

서비스수지는 2009년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적자폭이 크게 축소될 것으로 보이나 2010년 이후 경기회복과 함께 여행수지 및 사업서비스수지가 악화되면서 적자폭이 다시 증가할 전망

연도별 경상수지는 2009년 34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한 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각각 147억 달러 흑자, 108억 달러 흑자, 112억 달러 흑자, 91억 달러 흑자로 흑자 폭은 점차 축소 전망

[경상수지 전망]

주: 연평균 금액.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4. 고용

취업자는 2010~2013년 중 연평균 0.9% 증가해 2004~2007년 중 연평균 증가율 1.4%(32.4만명)보다 0.5%p(11만 여명) 감소하고, 동기간 실업률은 3.4%로 0.1%p 감소할 전망

2010년에는 경기회복에 따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점차 증가하고 제조업의 취업자 감소폭도 줄어 실업률은 3.5%, 취업자는 14.5만(0.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2011년에도 고용사정은 크게 호전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민간소비 증가율이 2010년에 이어 2.6%로 부진할 것으로 보이는 데다 설비투자의 증가세도 2010년 9.8%에서 7.5%로 둔화되면서 서비스업의 고용창출 여력이 크게 나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임

2012년과 2013년에는 실질GDP 성장률이 4%대로 회복되면서 고용부진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이나 소비를 중심으로 한 내수부진이 크게 개선되지 않으면서 고용 확대 폭이 크지 않을 전망임

(단위: %, 천명)
연도별 전망						글로벌 경제위기 전후 추이 및 전망
	2009	2010	2011	2012	2013	위기전5년 (04~08)	위기후5년 (09~13)	위기전4년 (04~07)	위기후4년 (10~13)
실업률	3.7	3.5	3.3	3.4	3.3	3.5	3.4	3.5	3.4
취업자	–0.6 (–135)	0.7 (145)	0.8 (170)	0.9 (200)	1.0 (220)	1.3 (288)	0.6 (120)	1.4 (324)	0.9 (183)
주: ( )안의 수치는 전년대비 취업자 증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주요 고용 지표 전망]

5. 물가 및 경상GDP

소비자물가는 2010∼2013년 기간 중 연평균 2.6% 상승하여 이전 2004∼2007년 2.8%에 비해 낮아질 전망임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2009∼2013년 중에 GDP갭이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낮아져 물가압력도 하락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임

GDP갭은 실질GDP에서 잠재GDP를 차감(%갭)한 것으로 GDP갭이 낮으면 물가압력이 낮은 것으로 해석

반면 연도별 보면 2010~2011년 2.5%, 2012년 2.7%, 2013년 2.8%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금번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통화당국의 적극적 경기부양책(저금리 및 신용확대정책)에 힘입어 향후 경기가 안정적으로 회복된다면 화폐유통속도의 상승으로 물가압력이 상승하게 될 것이기 때문임

[소비자물가와 GDP디플레이터의 비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GDP디플레이터는 2010∼2013년 기간 중 연평균 2.2% 상승하여 이전 2004∼2007년 1.4%에 비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이 높아지는 것은 2005∼2006년 중 이례적으로 유가 등 원자재가격이 급등하여 교역조건이 크게 악화된 것이 2004∼2007년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낮추는 결과로 나타났기 때문임

한편 2010∼2013년 기간 중에는 교역조건이 완만히 악화될 것으로 보여 GDP디플레이터상승률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다소 하회하게 될 것임

2010∼2013년 중 경상GDP성장률은 연평균 6.5%로 2004∼2007년 중 6.2%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이는 교역조건 악화세가 완만하여 상대적으로 순수출디플레이터 상승률이 높기 때문임

연도별로는 2010∼2011년 중에는 6%대 초반, 2012∼2013년 중에는 6% 중후반으로 점진적으로 상승할 전망

[경상성장률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