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보도자료
보도협조일 : 2004. 8. 17 조간
자료배포일 : 2004. 8. 16	배포부서 : 기획협력팀(☎788-3765)
생산부서 : 예산분석실 행정예산분석팀(☎788-3060) 팀장 천우정 분석관 김영일 사회예산분석팀(☎788-3052) 팀장 이덕만 분석관 윤용중

「2003년도 세입 ․ 세출 결산 분석」 및

「2003년도 기금 결산 분석」보고서 발간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최  광)는 정부가 8월 5일(목) 국회에 제출한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03년도 기금 결산｣을 분석한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분석｣ 및 ｢2003년도 기금 결산 분석｣ 2종의 보고서를 발간하였음.

□ ｢2003년도 세입 ․ 세출 결산 분석｣은 총괄분석, 부문별 분석 2개 부문으로 구성

o 총괄분석은 ｢2003년 경제 성과분석｣을 위시한 16개 주제, 부문별 분석은 ｢양곡수매자금지원 확대 문제와 개선방안｣을 포함한 25개 주제 등 현안이 되고 있는 중점과제 위주로 선정하여 작성

o 예산집행의 합법성 점검과 이용 ･ 전용 등 형식적 측면의 검토에 치우친 기존의 결산분석 관행에서 탈피하여 예산집행의 효과성 ･ 효율성 분석 등 실질적인 사업성과 위주로 분석

□ ｢2003년도 기금 결산 분석｣은 기금 결산 개요, 중점분석 및 기금별 분석 3부문으로 구성

o 기금 결산 개요는 2003년도 기금운용 현황과 재무상태를 분석

o 중점분석은 4대 공적연금의 재정운용, 기금의 회계처리 적정성, 기금 ･ 회계간 재정자금 흐름 등을 심층 분석

o 기금별 분석은 국회의 결산심사 대상 49개중 결산상 문제점이 지적되는 35개 기금에 대하여 사업운영 및 자산운용 성과를 분석

□ 국회결산심사시 그동안 소홀히 하였던 기금 및 기업특별회계의 회계처리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는 등 다각적인 분석을 함으로써 국회의 결산심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2003년도 세입 ･ 세출 결산 분석｣ 및 ｢2003년도 기금 결산 분석｣ 2종의 보고서에 대한 요약은 각각의 보고서 앞부분에 정리되어 있으며, 보고서 전체의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 www. nabo. go. kr)를 통해서도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