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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09. 11. 9(월) 배포 시부터		담 당	사업평가국 경제사업평가팀 이환성 팀장/ 이현정 평가관 788-4672
｢2010년도 성과계획서｣, 전년도에 이어 예산안심의에 유용한 성과정보 제공 미흡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2010년도 성과계획서 평가｣ 보고서에서, ｢2010년도 성과계획서｣는 국회 예산안심의에 유용하게 활용되기에는 크게 부족하다고 평가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해 ｢2009년도 성과계획서｣를 예산안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기 시작하여 올해 두 번째의 성과계획서를 제출하였음

｢2010년도 성과계획서｣의 관리과제의 총액(17개 평가대상기관 기준)은 2010년도 예산안 총지출의 66%에 불과하여 국회 예산안심의에 포괄적인 성과정보를 제공하지 못함

성과목표의 성과지표가 해당 사업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않아 성과목표 단계에서 성과관리가 곤란한 예산이 약 19조원으로 집계됨

범정부적 조정이 필요한 다부처연계사업, 예산투입 규모가 큰 총사업비관리 대상사업에 대해서도 성과관리체계의 구축이 시급한 실정임

‘성과 없이 예산 없다’는 성과관리의 취지에 맞추어 세출구조조정으로 이어지는 양질의 성과정보가 국회에 제공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과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을 보완할 필요

｢2010년도 성과계획서｣에서 관리되는 과제의 총액은 2010년도 예산안 총지출의 66%에 불과(17개 평가대상기관 기준)하여 국회 예산안심의에 유용한 성과정보를 제공하는 데 한계를 보임

정책 ․ 규제 중심의 기관 특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총지출에서 성과계획서를 통해 심의할 수 있는 과제 총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 4.5%, 국방부 34.5%, 행정안전부 32.7%, 경찰청 14.3% 등에 불과

〔표〕｢2010년도 성과계획서｣에 의한 국회의 예산심의 가능 비율

(단위: 억원, %)

	총지출(A)*	(성과)관리과제 총액(B)**	성과계획서에 의한 국회의 예산심의가능 비율(%)(B/A*100)
기획재정부	180,941	8,191	4.5
교육과학기술부	446,452	377,893	84.6
통일부	12,746	3,491	27.4
국방부	216,296	74,692	34.5
행정안전부	399,838	130,626	32.7
문화체육관광부	30,423	28,164	92.6
농림수산식품부	146,434	126,180	86.2
지식경제부	148,295	120,400	81.2
보건복지가족부	310,645	296,966	95.6
환경부	51,490	47,338	91.9
노동부	123,192	113,323	92.0
국토해양부	397,151	383,377	96.5
방위사업청	92,437	91,876	99.4
경찰청	77,924	11,124	14.3
중소기업청	59,770	46,151	77.2
산림청	16,086	14,510	90.2
국가보훈처	35,613	7,844	22.0
계	2,745,733	1,882,146	66.0
* 총지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지출을 단순합계한 금액에서 예산, 기금간 내부거래와 국채, 차입금 상환 등 보전지출을 제외하여 산출하며, 국민의 입장에서 느끼는 정부의 순수한 지출규모를 의미(기획재정부, ｢2010년 나라살림｣, 2009. 9.). 각 부처의 ｢2010년도 성과계획서｣ 재정현황의 금액임. ** 관리과제 총액: 각 부처의 ｢2010년도 성과계획서｣ 재정사업 관리과제의 예산을 합계한 금액임. 자료: 각 부처 ｢2010년도 성과계획서｣, 2009.10.

성과목표의 성과지표가 사업의 핵심적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성과측정이 곤란함

예산규모가 크거나 전략적으로 중요한 사업의 성과를 성과목표 단계에서 측정하기 어려움(17개 평가대상기관 기준으로 약 19조 885억원의 예산에 대한 성과측정 곤란)

예를 들어, 보건복지가족부의 성과목표 ｢사회정책 및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국민의 기초생활보장｣의 성과지표 ｢긴급지원 지원대상 확대｣는 대표성이 결여되어 사업의 전체적인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움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위사업으로 ｢긴급복지지원(529억원)｣,｢기초생활급여지원(3조 2,720억원)｣,｢의료급여지원(3조 5,002억원)｣등 3개 사업이 있는데, 동 성과지표로는 ｢긴급복지지원(529억원)｣사업의 성과만을 측정할 수 있음

여러 부처가 공동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비중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임

예를 들어, ｢글로벌리더해외인턴사업｣, ｢국제핵융합실험로공동건설사업｣, ｢기업해외진출지원사업｣, ｢기후변화협약대책｣등은 다부처연계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공통지표, 부처간 협력이행지표, 부처별 기능 분담에 따른 상호 차별성 지표, 범정부적 총괄지표가 없는 실정임

영국의 경우, 공공서비스협약(PSA: Public Service Agreements)의 성과목표 수가 1998년에 300여개, 2004년에 110여개, 2007년에는 30여개로 감소하여 ꡐ개별부처 중심의 성과관리ꡑ에서 ꡐ다부처 중심의 성과관리ꡑ로 전환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큼

총사업비관리 대상사업이 포함된 관리과제의 경우 총사업비와 사업기간이 당초 계획보다 대부분 증가하거나 연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지표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음

예를 들어, 영산강 3-1 지구(3,289억원 → 4,732억원), 홍보지구(1,683억원 → 4,234억원)의 경우 총사업비가 당초보다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이 포함된 관리과제의 달성도는 100%로 측정되는 등 성과관리의 타당성이 떨어짐

총사업비관리 대상사업은 대형 국책사업(대부분 토목, 건축 등)으로 건당  수백억원 내지 수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중요한 예산사업이므로,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단계부터 성과관리체계가 도입되어야 함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전략적으로 낮게 설정하는 등 목표치 수준이 적절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견됨

예를 들어, 국토해양부의 관리과제 ｢국토정책연구기획평가｣의 성과지표를 ｢예산집행률｣로 설정하고, 성과목표치를 100%미만으로 설정한 것은 당초에 예산을 전액 집행하지 못할 것으로 부처 스스로 예상하는 것이므로 적절한 목표치 설정으로 보기 곤란함

성과목표치를 도출하는 산식의 타당성이 결여되어 성과정보의 신뢰성을 떨어뜨림

예를 들어, 보건복지가족부의 관리과제 ｢청소년시설확충사업｣의 측정산식인 ｢초중고학생수/청소년시설수｣의 경우, 분모인 청소년시설수를 공공부문이 지은 시설수뿐만 아니라, 예산과 관련이 없는 민간부문의 시설수까지 포함하여 성과정보의 왜곡을 유발함

성과계획서가 국회 예산안심의에 유용한 성과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과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을 보완해야 함

특히, 성과정보를 예산에 환류하는 방안을 구체화하는 등 ｢국가재정법｣제8조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확대·보강해야 함

❈ 첨 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