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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09. 11. 11(수) 배포시부터		담 당	경제분석실 경제정책분석팀 분석관 신 동 진, 788-4654
시장기능을 회복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단계별 출구전략 추진 필요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금융안정화대책의 정책효과와 출구전략의 방향」 보고서를 통해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안정화대책의 정책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출구전략의 방향을 제시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의 금융안정화대책은 외환 및 금융 시장의 안정과 더불어 경기회복에는 기여하였으나, 과잉유동성으로 인한 자산인플레이션 우려를 초래하였음.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유동성을 회수할 때 비시장적 조치들을 철회하는 동시에 기업의 옥석을 가리는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면서 금리를 정상화해야만, 시중자금이 선순환구조를 나타내면서 투자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됨.

최근 우리나라 2009년 경제성장률이 2/4분기와 3/4분기 연속으로 전기대비 2%대 성장을 이어감으로써 향후 경기침체 가능성은 적어졌음.

따라서 정부가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경기회복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금리정상화에 대한 결정시점도 예상시점보다는 앞당겨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의 몫이므로 금리인상 시점과 폭은 한국은행에게 일임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렇게 해야만 정부가 위기극복을 위해 취한 금융안정화대책으로 말미암은 超인플레이션과 자산인플레이션 같은 부작용이 한국은행의 금리정상화를 통해서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장기적인 출구전략은 궁극적으로 민간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나타나도록 하여 경제위기를 극복하게 만드는 것임.

따라서 민간 소비나 투자가 살아나 경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자금흐름의 선순환구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금융회사들로 하여금 보다 강도 높은 기업구조조정을 유도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첨부: ｢금융안정화대책의 정책효과분석과 출구전략 방향｣ 보고서 1부

또는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