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bo.go.kr			나라살림 지킴이 ․ 나라정책 길잡이
		보도자료
일 시	2009. 11. 16(월) 배포시부터		담 당	사업평가국 행정사업평가팀 박상진 팀장/ 정유진 평가관, 788-4752
결혼이민자 관련 사업, 유사·중복 방지와 핵심사업 중심의 사업 운용 내실화 등 시급한 개선 필요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7개 부처에서 추진 중인 22개 결혼이민자가족을 대상으로 하는「결혼이민자 관련 사업」(’09년도 총 예산: 442억 6천 8백만원)에 대한 평가 결과, 관련 사업들이 중복 추진되고 있거나 시혜성 위주로 수행되고 있으며 지역별 수요 및 평가결과가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함

국회예산처는 ｢결혼이민자 관련 사업 평가｣ 보고서에서, 사업 취지에 보다 부합하기 위한 방안으로 총괄·조정 위원회의 활성화 등을 통해 결혼이민자 관련 사업의 유사·중복을 방지하고,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등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 운용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함

각 부처에서 상호 연계없이 산발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간 유사하거나 중복된 점이 많고 일회성·행사성 사업들이 추진되어 자원·예산 낭비가 초래되고 있으므로, 부처간 협의체제 구축 및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용할 필요가 있음

평가 결과, 결혼이민자가족이 체감하는 지원 효과가 투입재원에 비해 미미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결혼이민자 관련 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함

첫째,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의식과 국제결혼 등에 대한 편견이 우리 사회 내에 존재하고 있지만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지원은 미미한 수준이므로, 다문화에 대한 수용력 증진을 위한 대국민 인식 개선 관련 정책을 적극 개발할 필요가 있음

둘째, 다수의 저소득 다문화가족의 소득보장 여건이 열악하여 빈곤가족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지만 취업희망 결혼이민자 등을 위한 취업지원 관련 사업은 부족한 실정이므로, 결혼이민자에 적합한 직종 개발 및 직업교육 확대 등으로 경제적·사회적 자립역량을 강화하여야 할 것임

셋째, 결혼이민자 관련 사업 중에는 사업목적 및 사업대상이 비슷하여 사업간 유사하거나 중복된 사업들이 다수 있으므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조정이 필요함

문화체육관광부의 「한국어방문학습교재 개발 사업」과 「이주민 대상 한국어교육자료 개발 사업(세부사업: 다문화사회의 한국어교육 진흥 사업)」은 한국어 교육을 목적으로 교재를 개발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므로, 별도로 운영하기 보다는 통합하여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임

보건복지가족부의 「한국어교육·다문화사회이해교육·가족교육 사업(세부사업: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 문화체육관광부의 「이주민 한국어·문화이해교육 사업(세부사업: 이주민 문화적응 및 교류지원 사업)」, 문화체육관광부의 「이주민 대상 한국어·문화이해교육 사업(세부사업: 다문화사회의 한국어교육 진흥 사업)」은 사업내용이 한국어 및 문화이해 교육으로 동일하며 사업대상자는 결혼이민자를 공통으로 설정하고 있어 매우 유사한 성격의 사업으로 사업 조정이 필요함

문화체육관광부의 「다문화 교육인력 양성 사업(세부사업: 다문화사회 문화환경 조성 사업)」과 법무부의 「한국사회이해강사 양성위탁 사업(세부사업: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제운영 사업)」은 다문화사회이해 교육을 위한 교육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이 유사하므로, 사업간 연계를 강화하여 교육인력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넷째, 한정된 재원을 다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성격의 사업들에 분산 투입하는 경우 실제 개개의 결혼이민자가 체감하는 사업 효과는 미미할 것이므로,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사업 수행을 할 필요가 있음

행정안전부의 「외국인주민의 사회적응 및 자립지원 사업」은 대부분 일회성·단발성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24억원의 예산이 성격이 다른 다양한 사업들에 나누어 집행되어 운영비, 인건비 등 간접비 비중을 높이는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각 사업들을 연계하여 통합 운영하거나 주요사업만을 집중하여 운영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업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임

다섯째, 결혼이민자의 지역별 수요와 사업에 대한 평가결과가 반영되지 않은 채 사업이 경직적으로 운용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보건복지가족부의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은 지역별 결혼이민자의 거주 분포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소재지 분포가 불균형적으로 나타나므로 지역적 편중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역별 결혼이민자의 수요에 대응하여 균형적인 예산 집행을 하여야 할 것이며,

동일한 내역의 7천만원을 전국 100개소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2008년도 정부 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평가결과가 전혀 환류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사업성과, 이행실태 등을 기준으로 우수한 센터와 미흡한 센터 등에 대한 사업비 차등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여섯째, 보건복지가족부에 ‘결혼이민자가족지원 실무분과위원회’*가 구성·운영 중이지만 각 부처의 관심 부족으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총괄·조정 위원회의 활성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국무총리 소속의 ‘외국인정책위원회’ 산하에 있는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의 분야별 실무분과위원회 중 하나

마지막으로 결혼이민자 관련 사업의 참여율이 저조하게 나타나 홍보 활동 강화 등 참여율 제고 노력이 필요하며, 우리나라 총 이혼은 최근 5년간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지만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의 이혼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결혼이민자의 이혼율 상승에 대한 원인 파악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됨

※ 첨부: ｢결혼이민자 관련 사업 평가｣ 보고서 1부

또는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