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bo.go.kr			나라살림 지킴이 ․ 나라정책 길잡이
		보도자료
일 시	2009. 11. 16(월) 조간부터			담 당	경제분석실 세수추계팀 이상훈 분석관 (788-4668)
「NABO 2009~2013년 세수추계분석」보고서 발간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09~’10년 세입 및 중기 세입전망을 담은 보고서인 ｢NABO 2009 ~ 2013년 세수추계분석｣을 발간

보고서는 ’09년 총수입을 ’09년 추경예산(279.8조원) 대비 1.4조원 감소한 278.4조원으로 전망

국세수입은 추경예산(164.0조원)과 유사한 164.1조원으로 전망되었으나,

기금운용 수입 감소 등에 따른 세외수입 감소(－1.5조원)에 주로 기인

’10년 총수입은 경기회복으로 ’09년 전망(278.4조원) 대비 8.5조원 증가한 286.9조원으로 전망

행정부 ’10년 예산(287.8조원)대비로는 0.9조원 낮은 수준(국세 －1.1조원)

’09~’13년간 중기 총수입 증가율은 동 기간 경상성장률(6.5%)을 하회하는 5.9%에 그칠 것으로 전망

동 기간 행정부 총수입 증가율(6.6%)에 비해 0.7%p 낮은 수준

(국세: 6.3%)대규모 감세로 인해 세수감소 현상이 당분간 지속

(국세외 수입: 5.3%) GDP 대비 탄성치 하향 안정세

’11년 이후 NABO와 행정부의 국세수입 전망 간 격차가 점차 확대

1. 2009년 및 2010년 NABO 총수입 전망

가. 국세수입 전망

’09년 전망: ’09년 추경예산(164.0조원)대비 0.1조원 증가한 164.1조원

소득세는 경기부진과 세제개편의 영향으로 감소(－2.3조원)

법인세는 기업실적이 예상보다 양호하여 증가(＋3.0조원)

부가가치세는 소비감소로 감소(－0.6조원)

’10년 전망: ’09년 전망(164.1조원)대비 3.3조원 증가한 167.5조원

소득세는 고용확대 및 임금상승으로 증가(＋2.2조원)

법인세는 세율인하 등 감세효과로 감소(－0.6조원)

부가가치세는 경기회복 및 수입증가로 증가(＋1.3조원)

나. 총수입 전망

’09년 전망: ’09년 추경예산(279.8조원) 대비 1.4조원 감소한 278.4조원

기금운용수입 등 감소에 따른 국세외수입 감소(－1.5조원)

’10년 전망: ’09년 전망(278.4조원)대비 8.5조원 증가한 286.9조원

행정부 총수입 예산(287.8조원)대비로는 －0.9조원(국세수입 －1.1조원)

[2009년 및 2010년 NABO 총수입 전망]

(단위: 조원)
	2009 추경예산	2009 전망		2010 전망	2010 예산
			09예산 대비			09전망 대비	10예산 대비
총수입	279.8	278.4	－1.4	286.9	287.8	8.5	－0.9
1.국세수입	164.0	164.1	0.1	167.5	168.6	3.3	－1.1
- 소득세	36.3	34.0	－2.3	36.1	37.0	2.2	－0.9
- 법인세	32.2	35.2	3.0	34.6	35.4	－0.6	－0.8
- 부가가치세	45.6	45.0	－0.6	46.3	46.3	1.3	0.0
- 기타세목	49.9	50.0	0.1	50.4	49.9	0.5	0.5
2.국세외수입1)	115.8	114.3	－1.5	119.5	119.2	5.2	0.3
주: 1) 사회보장기여금 ․ 세외수입 ․ 자본수입 ․ 융자회수 ․ 기업특별회계수입으로 구성

2. 중기(2009~2013년) NABO 총수입 전망

중기 국세수입: ’09~’13년간 국세수입은 연평균 6.3% 증가

대규모 감세로 인해 세수감소 현상이 당분간 지속됨에 따라 ’11년까지 국세수입 증가율은 경상성장률을 하회

중기 총수입: ’09~’13년간 총수입은 연평균 5.9% 증가

국세외 수입은 GDP 대비 탄성치 하향 안정세 등으로 경상성장률을 하회하는 수준 증가에 그칠 전망(5.3%)

[NABO 중기 총수입 전망]

(단위: 조원)
	2009	2010	2011	2012	2013	09~13 연평균
중앙정부 총수입	278.4	286.9	304.2	327.7	350.3
(GDP 대비)	(26.7)	(25.8)	(25.8)	(26.1)	(26.1)
(증가율)	(0.4)	(3.1)	(6.0)	(7.7)	(6.9)	(5.9)
▪국세수입	164.1	167.5	176.3	193.0	209.6
(증가율)	(-1.9)	(2.0)	(5.3)	(9.5)	(8.6)	(6.3)
▪국세외수입	114.3	119.5	127.8	134.6	140.7	(5.3)

3. 행정부 전망과의 비교

2009~2013년간 총수입 증가율 전망

연평균 실질 성장률: 4.1%(행정부 4.7%)

연평균 경상 성장률: 6.5%(행정부 7.3%)

연평균 총수입 증가율: 5.9%(행정부 6.6%)

연평균 국세수입 증가율: 6.3%(행정부 7.5%)

NABO 총수입은 행정부 총수입 전망보다 낮게 추정

이는 NABO와 행정부의 성장률 전망 차이에 주로 기인

특히, 2011년 이후 NABO 국세수입과 행정부 국세수입 전망 간 격차가 점차 확대

[NABO와 행정부의 중기 총수입 전망 비교]

(단위: 조원)
		2009	2010	2011	2012	2013
NABO (A)	총수입	278.4	286.9	304.2	327.7	350.3
	국세수입	164.1	167.5	176.3	193.0	209.6
	국세외수입	114.3	119.5	127.8	134.6	140.7
행정부 (B)	총수입	280.4	287.8	309.5	337.6	361.7
	국세수입	164.6	168.6	182.1	199.8	219.5
	국세외수입	115.8	119.2	127.4	137.8	142.2
차이 (A－B)	총수입	－2.0	－0.9	－5.3	－9.9	－11.4
	국세수입	－0.5	－1.1	－5.8	－6.8	－9.9
	국세외수입	－1.5	0.3	0.4	－3.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