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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09. 11. 18 (수) 배포시부터		담 당	경제분석실 세제분석팀 이영환 팀장/신영임 분석관 788-3778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도입(안), 과세자주권 확보 효과 불분명하고, 재정불균형 심화 우려 - 정책목적에 부합하도록 바람직한 대안 모색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가 도입이 결정되기 전부터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함께 개편방향 마련을 위한 TF구성 등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도입과 향후 과제」보고서를 발간

도입 예정인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또는 지방정부들 간에도 서로 다른 의견이 존재하고,

도입도 되기 전에 다수의 수정 의원입법안들이 제출되고 있음

행정부의 이번 개편(안)은 지방소득세 ․ 지방소비세 도입의 당위성에는 부합하나, 실질적인 세수효과나 세목체계의 단순화 효과가 없고, 재정불균형을 세제로 해결하려는 한계가 있으므로,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체 지방세 구조 개편 필요

각 지자체가 실질적인 과세자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탄력세율 제도와 기업유치를 위한 조세경쟁 가능성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배분기준의 가중치 조정은 각 지자체의 서비스에 대한 한계적인 지출수준을 예산당국이 결정하는 것과 같으므로, 이같은 재정조정제도를 세제를 통해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행정부의 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안)은 각 지자체의 자체수입 확충을 통한 세입분권을 진전시킴으로써 재정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시의 적절한 정책수단임

그러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으로 정부가 의도한 정책효과를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

첫째, 세원의 배분지표인 민간최종소비지출은 각 지자체에서 발생한 소비지표가 아니므로 ｢지역경제 활성화 → 지방세 확충 → 재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데 한계가 있음

둘째, 세원의 배분과정에서 재정격차를 완화하는 장치의 설정으로 자체재원의 성격이 희석되어 조세가 아니라 이전재원으로 그 성격이 전환되어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의존성을 낮추겠다는 정책목표는 달성할 수 없음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도입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의도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배분지표를 바꾸고, 재정형평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다양한 이전제도를 보완･개편할 필요가 있음

배분지표로 민간최종소비지출 대신 통계청에서 발표하고 있는 지역토착적 업종의 매출액(소매업매출액, 숙박 및 음식점업 매출액 등)을 사용하고, 이를 광역과 기초지자체간에 공유하도록 발전시켜야 함

재정형평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간 배분방식에 가중치를 두는 방식은 과세자주권 확보에 한계가 있으며, 지속적으로 배분기준을 바꾸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기존의 교부세와 큰 차이가 없는 지방소비세 제도의 형태에 대해 고민할 필요

이처럼 현재 도입 예정인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는 배분규모가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비와 괴리를 가질 뿐 아니라, 조세제도 내부에 재정형평화 방안을 포함시키므로 각 지자체가 자율성을 갖는 소비세제라고 하기는 어려움

따라서 국회의 입법심의 과정에서 정책목표에 부합하도록 가장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여 지방재정의 장기적인 발전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현재 도입될 예정인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와 같이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전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은 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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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국세의 지방세로의 이전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업무 또는 기능배분이 제대로 규정된 다음에 검토되어야 함

둘째, 세원의 이전이 가져오는 결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우리나라처럼 지역간 경제력의 불균형이 심한 상황에서 국세의 지방세로의 이양이 획일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더욱 심한 재정력의 격차가 발생하게 되어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키게 됨

※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