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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배포 일시	2009. 11. 18(수) 배포시부터		담 당		경제분석실 재정정책분석팀 나아정 경제분석관, 788-4661 박승준 경제분석관 788-4662
“재정건전성 회복 위해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 제고 절실” 국회예산정책처,「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발간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정부의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하여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보고서를 발간

국회예산정책처가 NABO 재정전망을 통하여 정부의 올해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재정전망 및 목표를 분석한 결과,

정부의 총수입이 낙관적이어서 총지출계획을 유지하는 경우 2013~4년 재정수지균형 및 국가채무의 기간 중 하향안정화 목표가 현재로서는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NABO 지출전망에 따르면, 2013년 균형재정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의 재량지출 증가율은 2009년 기준으로 매년 평균 2.6%씩 감축해야 할 것으로 시산됨

지난 6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목표달성 실적이 미흡하여, 계획도입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목표, 제출시기, 거시ㆍ재정전망 등에 대한 전면적 개선이 필요함

정부가 현재의 총지출계획을 유지하는 경우 2013~4년 균형재정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고, 국가채무도 기간 중 하향 안정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NABO 재정전망에 따르면, 총수입이 계획기간 내내 정부 전망치에 못 미쳐, 정부가 총지출 계획을 유지할 경우 통합재정수지도 정부전망치에 비해 2009년 2조원, 2010년 0.9조원, 2011년 5.3조원, 2012년 9.9조원, 2013년 11.4조원 악화

그 경우 2013년 관리대상수지는 GDP 대비 -1.4%로 2008년 수준(-1.5%)을 회복하는데 그쳐 균형재정의 달성은 어려울 전망

국회예산처의 사회보장성기금수입전망을 반영하여 계산한 결과, 관리대상수지는 정부전망보다 2009년 1.6조원, 2010년 1조원, 2011년 4.8조원, 2012년 9.5조원, 2013년 13.2조원 악화

2013년 국가채무도 정부전망에 비해 GDP 대비 3.3%p 높아질 전망

2009년 GDP 대비 35.1%, 2010년 36.9%, 2011년 38.6%, 2012년 39.3%, 2013년 39.2%에 이를 전망

NABO 재정전망(거시경제전망, 총수입전망, 지출전망)을 통하여 분석해 보면,

향후 재량적 지출을 2009년을 기준으로 매년 평균 2.6%씩 감축해야 2013년 재정수지 균형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이 경우, 2013년 관리대상수지는 2.9조원(GDP 대비 0.2%)으로 균형수준으로 회복되며 국가채무는 2009년 GDP 대비 35.0%에서 2011년 37.6%로 높아졌다가 2013년 35.0%로 낮아질 전망

2000~2008년간 재량지출이 연평균 9.5% 증가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가정은 실현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본 결과, 우리나라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수립’될 뿐 실제 제대로 ‘운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되었음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목표의 명확성이 결여되어 있고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이 미흡하여 계획은 정부의 정책의지를 홍보하는 차원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남

낙관적인 경제전망을 전제하여 총수입은 과다추정, 총지출은 과소추정되는 경향이 있으며 실제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되는 4개 총량지표(총수입, 총지출, 관리대상수지, 국가채무)의 목표달성여부를 보는 경우, 90%의 경우에 목표달성에 성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한 예로 관리대상수지를 보면, 2010년까지 총 12번의 비교가 가능한데(2006년 1회, 2007년 2회, 2008년 3회, 2009년 3회, 2010년 3회), 단 1회도 실적이 목표한 계획보다 개선된 적이 없음

주: 실선은 각 연도의 국가재정운용계획(각 계획의 후반 3년)이고 막대그래프는 각 연도의 실적을 의미함

4개의 총량지표 각각에 대하여 위와 같은 비교가 가능하며 총 48개의 비교대상(12×4=48) 중 5회만 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실효성 있게 운용하려면,

첫째 목표와 실행전략을 명확히 하고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거시경제전망은 좀더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둘째,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재정통계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동 계획을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할 필요

또한 예산안에 앞서 국가재정운용계획시안 확정 및 부처별 지출한도 결정시점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국회에서 동 계획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할 필요

현재는 계획수립과정에서 국회의 참여 또는 의견교환이 충분치 못하고, 예산안과 동시에 제출됨에 따라 계획을 충분히 살펴보지 못함으로써 예산과 연계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