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보도자료
보도협조일 : 2004. 11. 6 朝刊
자료배포일 : 2004. 11. 5	배포부서 : 기획협력팀(☎ 788-3765)
생산부서 : 경제분석실 재정정책분석팀(☎ 788-3777) 팀장 박용주 분석관 정문종

국회예산정책처,

｢NABO 2004~200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보고서 발간

□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가 10월 12일(화) 국회에 제출한 ｢2004~ 200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분석하여 11월 3일 ｢NABO 2004~200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보고서는 국가재정운용계획 개요, 재정운용 현황과 평가, 재정운용 여건, 재정지출 규모 및 재원배분 방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국가재정운용계획 개요에서는 동 계획의 필요성과 주요 내용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으며, 재정운용 현황과 평가에서는 우리의 재정 상황에 대하여 평가하고 있다.

◦ 재정운용 여건에서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독자적인 경제전망과 세수 추계를 근거로 2008년까지 총수입을 전망하고 있으며, 재정지출규모 및 재원배분 방향에서는 2008년까지 재정수지를 추계하고 재정규율 확립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 보고서 앞부분에 요약이 있으며, 전체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에서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