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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보도 일시	2009. 11. 20(금) 배포시부터		담 당		경제분석실 경제정책분석팀 윤용중 팀장, 788-3776
‘국회에 최초로 제출된 ｢성인지 예산서｣, 인식 제고와 제도적 보완 필요’ 국회예산정책처,「2010년도 성인지 예산서 분석」발간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국회에 최초로 제출된 「2010년도 성인지 예산서｣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발간

｢2010년도 성인지 예산서｣는 포괄범위와 분석방법 등 보완 필요

51개 대상기관 중 29개 기관만이 포함되었으며, 8,000개 이상의 세부사업 중 195개 사업, 총지출 291.8조원의 일부(2.5%)인 7.3조원만 포함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부처별 성인지 예산서를 취합한데 그쳐 국가재정운용 전반에 대한 성인지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성별분리통계, 성별차이에 대한 원인분석, 대안이나 목표치 제시 등이 미흡하여,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한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 미칠 영향을 사전적으로 분석한 보고서”로 보기 어려움

향후 성인지 예산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및 각 부처의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와 추진체계 정비, 성인지 예산서 양식 개선 등이 필요하며,

국회도 성인지적 예산심사를 위한 절차 모색과 더불어, 기금사업 포함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등 법적 ․ 제도적 보완이 과제로 남아 있음

국회에 처음 제출된 ｢2010년도 성인지 예산서｣는 양성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나기기 위한 유용한 도구이며,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을 만한 의미 있는 제도의 시행임

2007년 시행된 ｢국가재정법｣에 근거하여, 정부는 3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0회계연도부터 국회에 ｢성인지 예산서｣ 제출

주관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지난 4월 ｢성인지 예산서 작성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여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협조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29개 기관, 195개 사업을 대상으로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 제출

제도 시행 첫해인 만큼 여러 가지 인프라가 부족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2010년도 성인지 예산서｣는 ｢국가재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 미칠 영향을 사전적으로 분석한 보고서”로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첫째, 각 부처의 성인지 예산서를 취합한데 그쳐, 국가재정 전반에 대한 성인지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각 부처가 지향하는 정책목표와 각 사업의 성평등 목표 간에 체계성 부족

29개 기관, 195개 사업(7조 3,144억원)과 관련된 총괄정보가 제시되지 않았으며, 2010년도 재정운용 방향인 ‘경제활력 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 ‘서민생활안정과 일자리 창출’ 및 ‘법질서 확립과 세계속의 한국위상 제고’와 관련한 거시적 관점의 성인지적 접근 미흡

둘째, 내년도 예산안(총지출 291.8조원)의 30%를 차지하는 기금은 제외되었으며, 총지출의 일부(2.5%)인 29개 기관, 7.3조원 규모만을 포함

51개 대상기관 중 성인지 예산서에 포함되지 않은 22개 기관은 그 구체적인 사유를 밝혀야 할 것이며,

성인지 예산서에 포함된 7.3조원 규모의 사업 중 보건복지가족부의 기초노령연금(2.7조원)과 영유아보육료지원(1.6조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사업은 정부총지출의 1% 수준에 불과

｢국가재정법｣ 상 성인지 예산서에 기금사업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기금 사업이 지출의 90%를 초과하는 노동부의 경우, ‘임신출산후 계속고용지원금’(18억원), ‘육아휴직장려금’(222억원) 등 고용보험기금으로 수행되는 주요한 양성평등 사업이 제외된 실정

셋째, ‘양성평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일반사업’을 구분하지 않았으며, 사업 유형에 따른 적절한 성별영향분석도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성별분리 통계와 산출근거 제시, 예산의 성별배분 계획 등도 미흡

여성부 사업 전체와 보건복지가족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등의 보육 관련 예산을 단순히 ‘여성 100% 수혜사업’으로 구분하였으며, “2010년도 예산사업이 양성 평등한 방향으로 어떻게 집행될 것인가”가 제시되지 못함

넷째, 성별 차이에 대한 원인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그에 따른 대안과 목표치,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 등도 제시되지 못함

사업수혜 상 성별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예: 여성노인의 빈곤)에 대한 분석 없이 2009년까지의 사업대상자, 사업수혜자 및 예산 현황만을 제시하고, 사업을 통한 성차별 개선이나 공평한 성별 수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과 2010년 성별배분 계획, 목표 등을 제시하지 못함

향후 성인지 예산서에 포함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

성인 문해교육프로그램, 평생학습계좌제 도입(이상 교육과학기술부), 글로벌리더십 국제관계 장기연수과정(외교통상부), 산업전문인력 역량강화(지식경제부) 등 재정사업의 다양한 영역이 포괄되어야 할 것이며,

성폭력 피해여성 치료비 지원, 여성출소자 사회성 향상 지원 등 보다 직접적인 사업은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적극적인 예산반영 필요

국회가 주도적으로 도입한 성인지 예산제도가 국가재정의 틀 속에서 제대로 정착되어 나가기 위해서는,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범정부적인 인식 제고와 더불어,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성인지 예산서의 양식 개선, 분석기법의 개발 등이 심화되어야 할 것임

국회도 성인지적 예산 심사를 위한 실효성 있는 심사절차를 모색해야 할 것이며, 성인지 예산서에 기금사업을 포함하는 등 ｢국가재정법｣ 개정이 뒤따라야 할 것임

※ 첨 부: ｢2010년도 성인지 예산서 분석｣ 보고서 1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