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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09. 11. 23(월) 배포시부터		담 당	사업평가국 경제사업평가팀 이환성 팀장/ 이은경 평가관 788-4671
공공기관 여전히 예산 비효율적 편성 자체수입 연례적 과소 추정으로 출연금 과다 수령, 독점수입 확대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등 예산지원 지속화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공공기관 정부지원예산 적정성 평가｣ 보고서에서, 정부가 예산절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일부에 대한 지원예산은 여전히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지적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2010년도 예산안은 15조 3,340억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공공기관 예산안 전체 27조 9,351억원의 약 55% 차지

본 평가에서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중 당기순이익이 많이 발생한 기관을 중심으로 최근 5년 동안의 재무현황 분석을 통하여 정부지원예산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실시

평가결과, 도로교통공단 등은 자체수입 예산을 과소하게 추정하여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과다하게 수령

또한 한국전파진흥원, 한국전기안전공사는 독점사업 수입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과다하게 수령

따라서 공공기관의 지원예산을 편성할 때, 최근 손익현황과 금융성 자산의 규모 등을 정확하게 평가하여 공공기관 직접지원예산이 비효율적으로 편성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체계의 구축이 시급

2010년 공공기관 직접지원액은 27조 9,351억원으로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 않으며, 최근에는 그 영향력도 크게 증가

시장형 공기업(6개) : 187억원(0.07%)

준시장형 공기업(18개) : 4조 6,072억원(16.49%)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16개) : 2조 5,267억원(9.04%)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64개) : 15조 3,340억원(54.89%)

기타공공기관(193개) : 5조 4,485억원(19.50%) 지원 예정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을 중심으로 직접지원예산 적정성 평가 결과,

최근 5년(2004~2008) 동안 재무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연례적 자체수입 과소 계상으로 출연금을 과다 수령하거나 독점수입 확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직접지원은 확대되는 등 공공기관의 예산 과다 편성 여전히 발생

자체수입 과소 계상으로 출연금 과다 수령 사례

도로교통공단(경찰청 산하기관)의 연례적 자체수입 과소 계상으로 출연금 과다 수령

최근 5년 동안 자체수입을 10.1~32.4% 연례적 과소 추정으로 과다한 예산 수령

과다한 출연금 예산과 사업 확대에 따른 당기순이익 확대로 인하여 2008년 말 현재 금융성자산 560억원 이상 운용

에너지관리공단(지식경제부 산하기관)의 보수적 이자수입 예측으로 자체수입 과소 계상

금융성자산으로 보유하는 탄소배출권 매각대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이자수입은 2008년의 이자수입 실적치에서 향후 이자율 추정치 등을 적용하여 단순하게 계산

독점수입 확대에도 불구하고 직접지원예산 확대 사례

한국전파진흥원(지식경제부 산하기관)의 독점적 무선국검사수수료(간접지원) 등 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직접지원

독점수입 증가로 최근 5년 동안 경영실적 크게 개선 결과, 금융성자산이 2004년 194억원에서 2008년에는 607억원으로 무려 413억원(213%) 증가

금융성자산 확대는 독점권 유지(간접지원) 등으로 발생되는 이익을 운영경비로 충당하도록 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정부의 직접지원 등에 기인

한국전기안전공사(지식경제부 산하기관)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사업 수행 등으로 최근 사업수입의 큰 폭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직접지원 지속화

지속적인 사업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출연금은 꾸준히 증가, 공단에 대한 정부의 2010년 지원예산은 103억원 예정

독점수입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금사업 수행에 따른 사업비 전액 지원은 필요 이상의 유동성 지원 결과 초래 및 예산이 필요한 타 사업의 적극적 활용 저해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출연기관의 자체수입 예산 추정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시급

도로교통공단과 에너지관리공단과 같이 결산 잉여금을 차기 예산에 반영하는 대신 차기 자체수입 예산을 동액 이상 과소 추정하면, 결산 잉여금이 예산 감소로 이어지지 않고 공공기관의 여유자금 형성

따라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추정을 통하여 결산 잉여가 궁극적으로 직접지원 예산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장치 마련 필요

독점권 부여 등 간접지원예산이 발생하는 공공기관의 예산 편성시, 관련법에서 정한 사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수익 추이, 단기금융상품 규모 등 종합적인 자금수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필요

예산당국과 해당부처는 향후 한국전파진흥원과 한국전기안전공사 이외에도 독점 수입이 발생하는 기관의 수익 추세, 금융성 자산 규모 등에 대한 적극적 검토로 과다한 직접지원예산이 책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