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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배포 일시	2009. 11. 23(월) 배포시부터		담 당		경제분석실 재정정책분석팀 나아정 경제분석관, 788-4661 박승준 경제분석관, 788-4662
2010년 예산안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 불투명, 2013년 국가채무 GDP 대비 39.2%, 500조 돌파 예상 국회예산정책처,「2010년도 예산안 국가채무관리계획 분석」발간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정부의 ｢2010년도 예산안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대하여「2010년도 예산안 국가채무관리계획 분석」 보고서를 발간

국회예산정책처의 2009~2013년 국가채무 전망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2009~2013년 기간동안 국가채무관리계획의 전망과 달리 GDP 대비 30% 중반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2009년 GDP 대비 35.1%, 2010년 36.9%, 2011년 38.6%, 2012년 39.3%, 2013년 39.2%로 40%대에 육박

2010년 예산안을 포함하여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검정한 결과,

통합재정 총지출 ․ 순융자 및 총수입을 사용할 경우 2009~2012년 동안의 단 ․ 중기적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관리대상수지상 총지출 ․ 순융자 및 총수입을 사용할 경우 동 기간 동안 단 ․ 중기적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중기 조세격차 +0.009)

국가채무관리계획의 목표와 방향이 모호하여 계획의 수립 의의가 퇴색되고 있음

현행 국가채무관리계획은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을 점검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며 재정위험을 망라적으로 담는 보고서로 확대 개편할 필요

정부는 ｢2010년도 예산안 국가채무관리계획｣에서 2013년 국가채무가 493.4조원(GDP 대비 35.9%)이 될 것으로 전망

GDP 대비 국가채무가 2009년 35.3%에서 2010년 36.9%, 2011년 37.6%, 2012년 37.2%, 2013년 35.9%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1년 정점에 도달한 후 2012년부터는 하락, 2013년에는 30% 중반을 유지한다는 계획

국회예산처의 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2년까지 꾸준히 상승하여 39.3%에 이르고 이를 정점으로 2013년에 와서야 0.1%p정도로 미미하게 하락할 전망

2009년 GDP 대비 35.1%, 2010년 36.9%, 2011년 38.6%, 2012년 39.3%, 2013년 39.2%로 2013년 국가채무는 정부전망에 비해 GDP 대비 3.3%p 높아질 전망

국가채무의 총규모도 2013년에는 500조원을 돌파

국가채무의 변화 추이

조세격차를 통하여 단기(1년), 중기(5년)의 재정 지속가능성을 검정한 결과

통합재정규모를 기준으로 하면, 2009년을 제외하고 2010~2013년 기간에는 단기적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중기적으로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유지됨

통합재정규모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입 및 지출을 제외하고 검정하면(관리대상수지상 총지출 ․ 순융자 및 총수입을 사용할 경우), 단기적으로 2013년을 제외하고 2009~2012년 기간에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유지되지 못하며, 중기적으로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유지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2008년 예산안부터 세 번째 작성되고 있는 국가채무관리계획을 평가해보면, 2004년부터 수립되어온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준을 넘지 못함

동 계획은 재무위험관리 측면에서 긍정적인 발전을 보이기는 하지만, 2004년부터 수립되어온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되고 있는 ‘통합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전망’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

현행 국가채무관리계획은 기본 목표와 방향이 모호한 상태임

재정의 지속가능성(fiscal sustainability)을 유지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지만 정부가 제안하고 있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인 정의와 관리수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음

채무관리의 기본방향으로 2009년 예산안에서는 구체적인 수준(GDP 대비 30%)을 제시하였지만 2010년 예산안에서는 ‘세입기반확대’와 ‘세출구조조정’을 기본방향으로 제시하였음

지난 3년 동안의 ｢국가채무관리계획｣을 평가해 보면, 현재까지 실현된 3회(2009년 2회, 2010년 1회)의 계획 모두 계획보다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목표가 지켜지지도 않음

2009년의 경우 계획보다 16.2조원, 2010년에는 50조원 이상씩 증가하였으며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에 따르면 ｢2010년 예산안 국가채무관리계획｣ 역시 지켜지기 어려울 전망

국가채무관리계획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계획변경에 대해 책임 있는 설명을 할 필요

재정위험에 대한 국회보고 필요

현행 국가채무관리계획은 중 ․ 장기적 재정건전성을 점검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담고 있지 못하므로 국가채무 뿐만 아니라 우발채무, 잠재채무를 포괄하는 재정위험관리를 위한 보고서로 확대 개편할 필요

정부제출 예산안의 국가채무관리계획과 정부제출 결산서의 국가채무관리보고서를 재정위험관리를 위한 계획과 성과를 연계시키는 체계로 개편하여 작성할 필요

※ 첨부 :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