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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09. 11. 27(금) 배포시부터		담 당	경제분석실 세제분석팀 정지은 분석관, 788-4666
｢2009년 말 일몰도래 비과세․감면 항목 운용현황｣ 보고서 발간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2009년 말 일몰도래 비과세․감면 항목 운용현황｣ 보고서를 통해 2009년 말 일몰 도래하는 비과세․감면 제도에 대한 개별 항목별 기초 자료를 제공하여 올 해 세제개편안 심사를 뒷받침하고자 함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2009년 말 일몰도래 비과세․감면 항목에 대한 2009년 세제개편안의 주요내용 분석 등

2009년 말 일몰도래 예정인 106개 비과세 ․ 감면제도를 개별 항목별로 법적근거, 감면내용, 수혜자현황, 감면금액, 법 개정연혁 등에 관한 기초자료를 수집․정리

2009년 11월 현재 개별 감면항목의 감면내용 ․ 수혜자 현황 등에 관한 기본정보 이외에 과거 감면 금액추이와 법률 개정연혁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개별 조세감면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함

※ 첨부: ｢2009년 말 일몰도래 비과세․감면 항목 운용현황｣ 보고서 1부

또는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