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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09. 11. 27(금) 배포시부터		담 당	경제분석실 세제분석팀 정지은 분석관, 788-4666
2009년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초과 우려 -비과세․감면제도에 대한 적정수준의 관리와 통제 필요-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비과세․감면제도 운용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지난 10여 년 간 조세감면 항목의 신설․폐지 현황 등 비과세․감면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운용현황을 분석

특히 최근 경제위기 극복 대책 등을 이유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조세감면의 증가 추세로 인해 작년에 이어 2009년 국세감면율도 ｢국가재정법｣이 정하고 있는 감면율 한도를 위배할 우려가 커 조세감면 규모에 대한 적정수준의 관리와 통제가 조속히 이루어져야함을 지적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조세지출보고서｣의 조세감면 정보를 중심으로 지난 10여 년 간 비과세 ․ 감면제도의 전반적인 운용현황 및 ｢2008년 국세통계연보(2007년 귀속소득 및 신고분)｣에 수록된 조세 감면항목별 수혜현황 분석

비과세 ․ 감면제도 중장기 운용방향과 관련 정책시사점 제시

지난 10여 년 간(1999년~2008년) 조세감면 항목의 신설․폐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조세감면 항목들 중 연평균 조세감면액이 작은 항목들을 중심으로 정비가 이루어지는 등 국가재정 건전성 제고, 과세 공평성 제고 등 조세감면 항목의 정비에 따른 효과는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실제 1999년부터 2008년까지 기간 중 총 국세감면액의 증가율(12.2%)은 같은 기간 동안 총 국세수입액의 증가율(9.2%)을 크게 상회한 것으로 나타남

1999년~2008년까지 조세지출보고서에 수록된 총 367개의 조세감면 항목 중 39.7%에 이르는 146개 항목이 폐지 또는 일몰종료 된 반면, 같은 기간 동안 160개에 이르는 감면항목이 신규로 도입

무엇보다 최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책 등을 이유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조세감면 증가추이에 대하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2008년도 유가환급금 등 고유가 대책의 시행과 보험료 등 각종 소득 공제제도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기존 조세 감면액의 증가로 인해 국세감면율(’07년 12.5% → ’08년 전망 15.1%, ‘08년 국세감면율 한도:13.2%)이 큰 폭으로 증가

이러한 증가추세는 올 해도 지속되어 작년에 이어 2009년 국세감면율도 ｢국가재정법｣이 정하고 있는 감면율 한도를 위배할 우려가 큰 것으로 전망되므로 조세감면규모에 대한 적정수준의 관리와 통제가 조속히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판단

2009년 ‘임시투자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등 기존 감면의 확대, ‘근로장려금’ 제도의 시행 등 신규 조세감면의 도입으로 인해 2009년부터 순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정가능 한 국세감면 규모만 약 3.3조원을 상회

현재 추정 가능한 2009년 국세감면 증가액 3.3조원은 2008년 국세감면액(전망) 29.6조원의 11.1%에 이르는 규모

비과세 ․ 감면제도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중장기 조세정책방향 하에 일관성 있게 운용되어야 함

향후 재정수요의 증가를 감안하고 조세제도의 중립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국세수입 총액 대비 15.1%에 이르는 조세감면 규모를 중장기적으로 축소해 나가야 할 것

이를 위해 조세지원 대상은 기본적으로 R&D, 환경개선 ․ 에너지 절약 분야 등 외부효과가 있어 조세지원을 통해 경제적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는 분야와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운용되어야 함

동 보고서는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와 감세정책 등으로 위축된 세입기반의 약화를 방지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과세 ․ 감면제도의 운용방향으로 다음 사항을 제시

임시투자세액공제, 각종 소득공제 제도 등 감면규모가 큰 주요 비과세 ․ 감면항목과 올해 말 일몰 도래하는 106개 비과세․감면 항목들을 중심으로 면밀한 심사를 거쳐 항목별로 계속 지원의 필요성과 지원수준의 적정성을 재검토하여 비과세․감면제도에 대한 실질적인 정비가 이루어질 필요

항목별 감면 실태와 조세지원 효과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감면목적의 달성, 중복지원 등 지원의 실효성이 크지 않은 항목에 대한 정비를 추진

최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비과세 ․ 감면제도들이 경기회복이 가시화된 이후에도 일몰 연장되는 등 항구화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미분양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재외동포 전용 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비거주자의 주택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등이 이에 해당

조세지원의 필요성이 약화된 항목에 대하여는 일몰여부와 관계없이 이에 대한 정비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할 것

동 보고서는 1999년 조세지출보고서 작성 이후 현재까지 비과세․감면제도 운용현황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 과제를 제시함

첫째, 국세감면금액 등 조세지출에 관한 정보가 연속성과 일관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조세감면 항목의 포괄범위와 항목별 감면규모의 추계방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사후적으로 기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지출보고서에 그 내용과 이유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조세지출보고서를 기준으로 2001년도 273개에 이르던 조세감면 항목수가 2007년 및 2008년에 2001년 대비 각각 19.9%, 30.8% 감소한 219개 및 189개로 줄어들었으나, 상당수 변동항목들이 기존 항목들을 통합하거나, 폐지되지 않은 기존 항목을 조세감면 항목에서 제외하거나 또는 기존에 감면되던 항목을 사후에 추가한 것으로 나타나 조세감면 정보가 연속성과 일관성있게 관리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

2007․2008년 조세지출보고서에서 ‘투자회사배당에 대한 과세특례’ 등 32개 항목을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임의로 삭제하였고, ‘항공기 제조․수리용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등 17개 항목의 경우 이미 감면되고 있는 항목을 사후에 추가한 것으로 나타남

조세지출 항목의 임의적인 변경은 국세감면금액 등 조세지출에 관한 정보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특히 조세감면 즉 조세지출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현행 ｢국가재정법｣에 근거한 ‘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제27조)이나 ‘국세감면율 한도제(제88조)’하의 국세감면율 산정을 위한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욱 큼

조세감면의 항목의 포괄범위․추계기법 등이 연속성과 일관성 있게 운용될 때에 연간 조세감면규모(국세감면액)와 이에 기초한 국세감면율 정보의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음

둘째, 새로운 조세감면제도 도입의 타당성이나 기존 항목의 실효성을 적실성 있게 심사 ․ 평가하기 위해서는 조세감면 항목별 수혜현황 등 운영실태에 관한 정보공개가 확대되어야 함

조세감면 항목별로 제도 도입의 목적, 감면 이용 업종 및 품목 등 실제 이용현황, 소득계층별․산업부문별․기업규모별 세부적인 수혜자 현황 등 보다 구체적인 정보가 주기적으로 공개되어야 할 것

이를 위해 조세감면 신고 관련 국세통계를 현행 소득세․법인세 이외에 모든 세목으로 확대하는 등 관련 정보를 더욱 확충하고, 2011회계연도부터 시행예정인 ‘조세지출예산서’의 항목별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현재 조세감면 항목에 대한 소관 부처가 매년 작성 ‘조세감면평가서’ 등 운용의 내실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셋째, 기존의 조세감면 및 신규 감면제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점검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이를 위해 전문가로 이루어진 태스크 포스 형태의 ‘조세감면평가단’을 구성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또한 일정 규모이상의 조세감면제도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평가를 의무화하고 세제개편에 관한 법안 또는 조세지출예산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시점에 그 결과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넷째, 현행 비과세․감면제도에 대한 통제 및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국세감면율 한도제’의 실효성을 재검토할 필요

현행 ｢국가재정법(제88조제1항)｣의 ‘국세감면율 한도제’는 재정당국에 대하여 국세감면율 한도를 유지하도록 노력의무를 부과하는 선언적인 규정에 불과하고, 국세감면율 한도 초과여부에 대한 사후확인 기능에 머물고 있는 실정

특히 현행과 같이 국세감면율의 한도를 설정하는 방식 하에서는 구조적으로 매년 국세감면율이 지속적으로 상승가능하고 국세감면액이 국세수입 총액보다 빠르게 증가할 수 있는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어 조세감면제도에 대한 실효성 있는 통제장치로 기능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국세감면율 한도(직전3년 평균 국세감면율 + 0.5%)를 현행보다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거나 국세감면액 증가율의 한도를 지정하는 등 제도개선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2011회계연도부터 도입되는 조세지출예산서에서 제공하게 될 조세지출 규모에 대한 ‘다음연도 추정금액’을 바탕으로 국세감면율을 합리적으로 전망하고, 이를 세제개편안 심사시 가이드라인으로 적극 활용함으로써 국세감면율 한도의 범위 내에서 조세감면규모가 적정하게 통제될 수 있도록 동 제도를 운용할 필요가 있음

무엇보다 국세감면율 한도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조세감면 항목에 대한 범위와 추계방법 등에 대한 일관성 있는 운용이 전제되어야 함

보다 자세한 내용은 ｢비과세․감면제도 운용현황과 개선과제｣에 정리되어 있음

※ 첨부: ｢비과세․감면제도 운용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 1부

또는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