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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09. 11. 30(월) 배포시부터		담 당	사업평가국 산업사업평가팀 최미희 팀장/ 허가형 사업평가관, 788-4679
주요 분야 (SOC, 환경, 농림․수산식품, 산업․중소기업․에너지)의 총사업비사업 추진에 따른 20년간 재정부담 약 98조 2,127억원으로 추정 - 2010년 예산안으로 4조 3,209억원 규모의 신규 총사업비사업이 추가 제출됨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재정사업과 관련한 국회의 중장기적 예산 심의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국가 주요사업의 분야별 중장기재정소요분석」보고서를 발간

국가 주요 사업에 대해 분야별로 총사업비사업에 소요될 중장기재정 규모를 파악하여 이러한 요인이 향후 중장기 재정관리에 미치는 부담을 추정함

정부는「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지출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세출구조를 조정한다는 재정계획을 제출함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 주요 사업의 분야별 중장기 재정부담 정도를 추정한 결과, 향후 20년간(2009~2020) 재정부담은 98조 2,127억원으로 추정됨

SOC분야의 총사업비는 92조 3,495억원으로 전체의 94%

환경분야의 총사업비는 6,734억원으로 전체의 0.7%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총사업비는 4조 8,338억원으로 전체의 4.9%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의 총사업비는 3,560억원으로 전체의 0.4%

SOC분야는 총사업비사업의 중장기재정소요규모가 커 종합적인 재정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주요 분야 총사업비사업의 재정소요규모를 추계

주요 분야 총사업비사업의 재정소요규모

그동안 확정된 기존 총사업비사업 규모(2009~2020)는 98조 2,127억원

2010년도 예산안으로 제출된 신규 총사업비사업 규모(2010~2020)는 4조 3,209억원

분야별 총사업비사업의 재정소요규모

SOC 분야 총사업비규모

기존 총사업비(2009~2020)는 92조 3,495억원, 2010년도 예산안으로 제출된 신규 총사업비(2010~2020)는 3조 7,100억원의 규모를 나타냄

환경 분야 총사업비규모

기존 총사업비(2009~2014)는 6,734억원, 2010년도 예산안으로 제출된 신규 총사업비(2010~2013)는 2,424억원의 규모를 나타냄

농림 ․ 수산 ․ 식품 분야 총사업비규모

기존 총사업비(2009~2017)는 4조 8,338억원, 2010년도 예산안으로 제출된 신규 총사업비(2010~2016)는 1,835억원의 규모를 나타냄

산업 ․ 중소기업 ․ 에너지 분야 총사업비규모

기존 총사업비(2009~2015)는 3,560억원, 2010년도 예산안으로 제출된 신규 총사업비(2010~2014)는 1,850억원의 규모를 나타냄

<SOC 분야>

<환경 분야>

<농림·수산·식품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주요 분야별 총사업비사업 재정관리의 과제

SOC분야는 중장기 재정소요 규모가 92조 3,495억원에 이르러 총사업비 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종합적인 재정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SOC분야의 도로 관련 사업은 국토해양부의 데이터 관리 부실로 인하여 2014년도 이후 세부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추이를 확인하기 어려움

｢2009~2013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의 재정계획에 비해 총사업비는 2011년도의 경우 철도부문이 117%, 2013년도의 경우 도로부문이 144%로 재정투자계획보다 총사업비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실제 사업비가 재정투자계획보다 높은 현상을 초래함

총사업비 사업의 대부분은 SOC분야의 사업이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는 농림수산식품분야의 사업으로 구성되는 바, 규모면에서 볼 때 두 분야의 총사업비사업은 다른 분야에 비해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

※ 첨부: ｢국가 주요사업의 분야별 중장기재정소요 분석｣ 보고서 1부

또는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