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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09. 12. 2(수) 배포시부터		담 당	사업평가국 경제사업평가팀 이환성 팀장/ 박홍엽 사업평가관, 788-4670
성과중심 예산 구현과 지속적인 사업성과 창출 위해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와 예산간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재정사업자율평가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제도 도입의 취지에 따라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를 예산에 좀 더 충실히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지적

2007년도 384개 사업에 대한 재정사업자율평가에서 ‘미흡’ 또는 ‘매우 미흡’ 등급을 받은 104개 사업 중 ‘원칙적으로 전년예산 대비 10% 이상 삭감’ 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사업은 33건이나 되며, 이는 전체의 32%에 이름

계획-집행-성과 단계별 평가에서 성과단계의 평가점수가 가장 낮고, 성과계획에 대한 평가점수가 낮으므로 각 부처는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

부처자체평가 결과와 재정당국의 평가 간의 차이를 축소할 필요가 있으며, 평가결과를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

따라서 정부는 자율평가 결과의 예산반영 원칙에 부합하게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를 운영하고, 평가결과를 국회예산심의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법｣제8조의 개정이 필요

자율평가 결과의 예산반영 원칙 : ‘우수’등급 사업은 전년 예산대비 10% 이상 증액, ‘미흡’등급 사업은 전년 예산대비 10% 이상 삭감

정부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

계획(30점) - 집행(20점) - 성과ㆍ환류(50점) 단계별 평가에서 성과ㆍ환류단계에 대한 평가점수가 21.9 -29.5점 밖에 되지 않고 있는데 이를 백분비율로 환산하면 43.8 - 59%에 해당

성과ㆍ환류단계에 대한 평가점수가 계획단계, 집행단계에 대한 평가점수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오고 있고, ‘성과계획’에 대한 평가가 낮게 나오고 있는 것은 각 부처의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가 취약하다는 것이므로 정부는 이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통해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와 예산 간의 연계성 부족

‘매우 우수’와 ‘우수’ 등급을 받은 사업 가운데 예산이 감소된 경우가 많고, ‘보통’ 등급을 받은 경우 예산을 증액하지 않은 것이 원칙인데도 2/3 이상의 사업의 예산이 증액됐고 28% 사업의 예산이 감소

‘미흡’ 등급을 받은 사업 가운데 1/4 이상의 사업들의 예산이 감소하기 보다는 오히려 증가했으며, ‘매우 미흡’을 받은 사업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예산이 증가한 경우가 있어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와 예산 간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함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성과주의 예산을 구현하고 지속적인 사업성과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하므로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와 예산 간의 관계를 좀 더 강화하려는 노력이 많이 요구됨

부처자체평가 결과와 재정당국의 평가 간의 차이 축소 필요

각 부처가 자체평가를 하면서 점수 부풀리기를 하기 때문에 부처자체평가 결과와 주관기관인 기획재정부의 최종 점검ㆍ확인 결과 간에 너무 큰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부처의 자체평가 기능 및 역량을 강화하고 동 제도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가 필요

평가결과를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를 법령개정, 사업관리방식 개선 등 실질적인 제도개선에 활용하는 것이 미흡하므로 향후에는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늘리고, 각 부처의 권고사항 이행정도를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

그 일환으로 각 부처가 자율평가에 따른 제도개선 권고안의 이행실적을 평가주무기관과 국회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가 국회와 정부 모두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법｣ 제8조제6항의 재정사업자율평가 조항에 “평가결과를 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국회의 예산안 심의시에 적극 활용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예산과정에서 평가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

※ 첨 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