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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09. 12. 3(수) 배포 시부터		담 당	예산분석실 행정예산분석팀 천우정 팀장 / 김경수 분석관 788-4643
지방소비세 도입방안들은 시 ․ 도의 재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지방소비세 도입방안의 시 ․ 도별 재정영향 분석」보고서 발간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지방소비세 도입방안의 시․도별 재정영향 분석｣ 보고서(예산현안분석 제31호)에서,

지방소비세 도입과 관련된 법률안과 예산안 심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세 도입방안인 ‘정부안’, ‘장제원의원안’, ‘강운태의원안’이 시 ․ 도별, 권역별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 분석하고,

현재 국회에서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인하유보문제와 방안별 세수불균형의 조정에 대해서 검토함

2010년부터 도입될 예정인 지방소비세는 그 도입방법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쟁점이 국회에서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음

①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인하 유보 : 정부안 0.27% 인하 vs. 현행유지

정부안에 의하면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보전과 재원중립을 위해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을 인하시킬 예정

② 지방소비세에 의한 권역간 세수불균형의 조정

소비지원칙에 근거하여 배분되는 지방소비세는 경제활동과 세원의 지리적 분포에 있어서 수도권-비수도권간 차이로 인해 세수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음

세수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안을 비롯한 각 방안별로 권역별 가중치를 설정하고 있음

< 지방소비세 도입방안 대비 >

	정부안	장제원의원안	강운태의원안
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1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1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11)
지방소비세 재원규모	․ 부가가치세의 5% ․ 2010년 기준 24,334억원	․ 부가가치세의 20% ․ 2010년 기준 97,336억원	․ 부가가치세의 5% ․ 2010년 기준 24,334억원
배분기준	․ 민간최종소비지출비중	․ 민간최종소비지출비중	․ 민간최종소비지출비중 50% ․ 재정자립도 50%
권역별 가중치	․ 수도권 100% ․ 비수도권 광역시 200% ․ 비수도권 도 300%	․ 수도권 100% ․ 비수도권광역시 250% ․ 비수도권 도 500%	․ 지방소비세액의 50% ; 정부안과 동일 ․ 지방소비세액의 50% ;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5단계(100~500%)

지방소비세 도입방안의 16개 시 ․ 도별 세입순증규모 : 2010년

지방소비세 도입에 의한 세입순증은 「지방소비세 세입증가+지방교부세 세입감소+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세입감소」로 계산됨

< 지방소비세 도입 방안별, 시 ․ 도별 세입순증 비교 : 2010년 >

(단위: 억원)

정부안			‘정부안+교부세 법정률 인하유보’안1			장제원의원안2			강운태의원안
순위	시도명	순증액	순위	시도명	순증액	순위	시도명	순증액	순위	시도명	순증액
1	서울	3,467	1	서울	3,484	1	서울	2,555	1	서울	1,925
2	경기	2,797	2	경기	3,032	2	경남	2,015	2	경기	1,289
3	부산	1,583	3	경남	1,916	3	경기	1,836	3	경남	1,160
4	경남	1,504	4	부산	1,685	4	부산	1,511	4	부산	1,155
5	대구	1,028	5	대구	1,111	5	대구	975	5	대구	1,115
6	대전	706	6	경북	1,048	6	충남	954	6	제주	1,102
7	충남	669	7	충남	987	7	경북	836	7	대전	1,000
8	광주	575	8	대전	746	8	대전	679	8	광주	895
9	울산	536	9	충북	669	9	충북	650	9	충남	844
10	인천	526	10	전북	662	10	광주	545	10	충북	814
11	경북	446	11	광주	638	11	울산	517	11	강원	778
12	충북	409	12	인천	569	12	전북	500	12	전북	760
13	전북	254	13	울산	564	13	강원	415	13	울산	700
14	제주	180	14	강원	555	14	인천	411	14	인천	468
15	강원	173	15	전남	445	15	제주	276	15	전남	432
16	전남	-96	16	제주	281	16	전남	138	16	경북	424
합계		14,757	합계		18,391	합계		14,813	합계		14,859

주: 1. ‘정부안+교부세 법정률인하유보’안은 정부안에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을 현행 19.24%로 유지하는 방안임.

2. 장제원의원안은 지방소비세 재원규모를 다른 방안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의 5%로 조정하였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인하방안과 권역별 재정영향

지방소비세 도입을 위한 정부안인「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09.10)은 지방소비세 도입과 더불어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을 19.24%에서 18.97%로 인하할 예정임

정부는 지방소비세 도입(부가가치세의 5%, 2010년 세입기준 2.4조원)으로 내국세 모수가 2.4조원 감소함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의 보전과 재원중립을 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음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이 인하되면 지방교부세 세입비중이 높은 비수도권 지방정부의 지방교부세 세입감소가 커질 것으로 예상됨

경북, 충북, 전북, 제주, 강원, 전남 등 6개 도는 지방소비세가 도입되더라도 지방교부세 세입감소가 커서 세입순증액이 500억원 미만

이들 시 ․ 도는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지방교부세의 세입비중이 높은 지역임

전남의 경우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97억원의 세입이 순감할 것으로 전망됨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인하 유보안의 수도권-비수도권 간 세입순증 효과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정부안인 18.97%로 낮추지 않고 현행대로 19.24%로 유지하면,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세입 순증액의 38.5%인 7,085억원이 수도권에 배분되고 순증액의 61.5%인 1조 1,306억원이 비수도권에 배분됨

이러한 방안은 지방교부세 비중이 높은 비수도권 자치단체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을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중앙정부의 추가소요재원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을 19.24%로 유지할 경우 중앙정부의 추가소요재원은 3,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정부의 2009년 세제개편안과 2010년 국세세입예산기준임.

동 방안의 경우 2010년도 예산안 심의시 동 금액만큼 조정필요

각 방안별 수도권-비수도권 세입순증 비교

①  강운태의원안 : 수도권 3,681억원(24.8%), 비수도권 1조 1,178억원(75.2%)

②  정부안+지방교부세 법정률 현행유지안 : 수도권 7,085억원(38.5%), 비수도권 1조 1,306억원(61.5%)

③  장제원의원안 : 수도권  4,802억원(32.4%), 비수도권 1조 11억원(67.6%)

④  정부안 : 수도권 6,790억원(46.0%), 비수도권 7,967억원(54.0%)

정부안에 지역상생발전기금을 고려할 경우, 수도권의 세입순증은 3,582억원, 비수도권의 세입순증은 1조 1,1175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됨

정부안, 장제원의원안, 강운태의원안 모두 지방소비세 도입의 세입증가효과가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에 더 많이 배분되도록 설계되어 있음

비수도권 광역시와 도에 더 많은 가중치(200~500%)를 두어 배분

지방교부세 비중이 큰 비수도권은 지방교부세감소와 교육비전출금을 합친 세입감소분이 수도권에 비해서 큼

< 각 방안별, 권역별 세입순증 효과 비교 >

(단위: 억원, %)

		지방소비세		지방교부세		교육비전출금		세입순증
		세입증	비율	세입감	비율	세입감	비율	금액	비율
정부안	수도권	7,995	32.9	-673	8.1	-531	42.1	6,790	46.0
	비수도권	16,339	67.1	-7,644	91.9	-730	57.9	7,967	54.0
정부안 수정1	수도권	7,995	32.9	-379	8.1	-531	42.1	7,085	38.5
	비수도권	16,339	67.1	-4,303	91.9	-730	57.9	11,306	61.5
장제원 의원안	수도권	5,914	24.3	-673	8.1	-440	36.5	4,802	32.4
	비수도권	18,420	75.7	-7,644	91.9	-765	63.5	10,011	67.6
강운태 의원안	수도권	4,698	19.3	-673	8.1	-344	29.7	3,681	24.8
	비수도권	19,636	80.7	-7,644	91.9	-815	70.3	11,178	75.2

주: 1. 정부안 수정은 ｢정부안+지방교부세 법정률 현행유지｣안 임.

2. 장제원의원안의 지방소비세 재원규모는 다른 방안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의 5%로 조정하였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 첨 부: ｢지방소비세 도입방안의 시 ․ 도별 재정영향 분석｣ 보고서 1부,

또는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