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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09. 12. 3(목) 배포시부터		담 당	경제분석실 경제정책분석팀 팀장 윤용중, 788-3776
여성 경제활동 확대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직장보육 지원정책 필요

국회예산정책처 (처장 신해룡)는 ｢여성 경제활동 지원정책의 현황과 개선방향｣ 보고서(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연구 제6호)에서,

우리나라의 여성 경제활동은, 기혼여성과 미혼여성의 고용률 차이가 크고, 출산 ․ 육아 연령대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M자형 고용구조를 보임

주요 특징으로, ① 육아부담 등으로 인해 퇴직한 정규직 여성근로자의 비정규직 복귀, ② 출산 ․ 육아의 기회비용 증가, ③ 고학력 ․ 고소득 ․ 전문직 여성 근로자의 증가 등

직장보육시설의 적극적 확충을 통해 근로여성이 노동시장 이탈 및 경력단절 없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 필요

현재의 보육료 지원과 같은 보편적 보육지원 정책과는 별도로 생산성이 높은 근로 여성의 경제활동 및 출산을 지원하는 차별화된 보육정책 필요

우리나라 여성 경제활동의 주요 특징은,

우리나라 여성의 고용률(’08년, 53.2%)은 OECD 국가(평균 57.5%)에 비하여 낮으며, 기혼여성과 미혼여성의 고용률 차이가 주요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70년 39.3%에서 2008년 49.9%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3에서 2008년 1.19명으로 꾸준히 하락하여 인구대체율(2.1명)을 크게 하회하는 수준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여성근로자의 출산 ․ 육아에 따른 노동시장 이탈로 인해 출산 ․ 육아 연령대(25~34세)를 저점으로 하는 M자형 구조를 보임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정규직 여성근로자가 비정규직으로 시장에 복귀하여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성 및 경력단절의 문제가 심각

남성임금 대비 여성의 임금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어 경제활동 포기에 따른 여성의 기회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출산 및 육아의 직접적인 비용인 보육 ․ 교육비 부담 역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여성 취업자의 학력수준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고부가가치 창출 전문직 종사자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으며, 고소득 근로자 비중 역시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음

향후 저출산 ․ 고령사회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출산율을 제고함으로써 장기적 경제성장을 위한 노동인구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성장동력 확보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주요 과제가 될 것임

현재 보육관련 지원정책의 대상 및 목표가 주로 아동의 특성과 소득계층별로 구분되어 있어 ‘일하는 여성’에 대한 정책적 고려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보육료 지원과 같은 보편적인 지원정책과는 별도로 생산성 높은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는 차별화된 지원으로 보육정책을 체계화 할 필요가 있음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일 ․ 가정 양립정책은 아동발달의 균등한 기회제공이라는 목표와는 명확히 구분하여 추진하는 것이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에 바람직

Ⅳ. 정책적 시사점 □

직장여성들에 대한 일 ․ 가정 양립정책의 하나로 직장보육시설의 확대를 고려할 수 있으며, 이들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모색 필요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사업장의 의무이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의 보육지원 확대와 함께 기업의 보육지원에 대한 사회적 책임 확대가 필요

근로자들이 직장보육시설을 보다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직장보육과 지역보육 연계방안을 모색하고, 취업모 자녀가 우선 입소할 수 있는 실질적 조치가 병행될 필요

공단지역이나 사업장 밀집지역에서 공동 직장보육 시설설치를 유도함으로써 기업의 시설 설치 ․ 운영비용 절감

노동시장 이탈과 경력단절 없는 여성의 일과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육아부담 등을 고려하지 않는 남성중심의 기업문화를 일 ․ 가정 양립이 가능한 기업문화로 개선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

동시에 육아 등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촉진을 위해서는 단시간근로 및 탄력적 근무 등 다양한 근로형태의 활성화가 필요

※ 첨 부: ｢여성 경제활동 지원정책의 현황과 개선방향｣ 보고서 1부

또는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