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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09. 12. 3(목) 배포시부터		담 당	사업평가국 경제사업평가팀 이환성 팀장/ 이현정 평가관, 788-4672
총사업비 두 배 이상 증액된 사업 58건에 이르러, 총사업비관리제도의 체계성 및 투명성 제고 필요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총사업비관리제도 평가｣ 보고서에서, 총사업비의 체계적 조정 및 관리가 여전히 부족하여 총사업비가 지속적으로 증액되고 있다고 지적

※ 총사업비관리제도란 국가재정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조정 ․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1994년에 도입되었음

본 보고서는 총사업비관리제도 시행 이후 국회차원에서 최초로 동 제도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음

2009년 현재 총사업비가 당초보다 두 배 이상 증액된 사업은 총 58건으로 이 가운데 2000년 이후에 시작된 사업은 19건에 이름

예산확보를 위해 최초 총사업비를 과소추정하고, 분산투자로 사업기간이 지연되며, 타당성재조사 결과와 이후 사업추진과정이 긴밀히 연계되지 않는 등 총사업비관리의 합리성이 떨어지는 사례가 존재함

또한 총사업비관리 관련 정보가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관리되지 못하여 국회의 효과적인 재정통제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따라서 총사업비관리제도의 체계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총사업비관리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담은 보고서를 예산 ․ 결산안과 함께 매년 국회에 제출하도록 ｢국가재정법｣을 개정할 필요

예산확보를 위해 최초 총사업비를 과소 추정한 뒤, 사업 추진과정에서 증액시키는 행태 지속

보건복지가족부의 ｢식약청 등 국책기관이전사업｣은 재정당국으로부터 사업착수 승인을 보다 쉽게 얻기 위해 매각대금으로만 이전비용을 충당한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이에 맞추어 총사업비를 설정하였음. 그러나 2000년 최초 총사업비 1,593억원은 2009년 3,680억원으로 증액되었음

환경부의 ｢강원 속초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은 총사업비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보상비와 시설부대경비를 제외한 채 최초 총사업비를 설정하였음. 그 결과 2004년 최초 총사업비 120억원은 2009년 262억 2,400만원으로 증액되었음

투자우선순위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채 분산투자가 이루어져 사업이 필요 이상으로 장기화되고 총사업비가 다시 증액되는 악순환 발생

국토해양부의 ｢수원-인천 복선전철사업｣은 1992년 최초 총사업비 5,710억원이 2009년 1조 3,287억원으로 증액되었고 사업기간도 16년 연장되었음

2004년에 고시된 ｢제2차 수도권 광역교통 5개년 계획｣에서 2007년까지 4,057억원이 투입될 계획이었으나, 2008년까지 실제 투입된 금액은 1,835억원에 불과함

타당성재조사 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타당성재조사 결과와 이후 사업추진이 긴밀히 연계되지 못하는 사례가 존재

교육과학기술부의 ｢우주센터개발사업｣의 경우, 2004년 타당성재조사 단계에서 총사업비 증액 요인으로 여수 추적소와 제주도 추적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내용이 반영되었음. 그러나 이후 여수시 및 기업체의 반대로 여수 추적소 설치계획은 취소되었음

타당성재조사가 이루어진 시점은 2004년 4월에서 7월까지인 반면, 여수시로부터 예정부지에 추적소 설치 불가 통보를 받은 시점은 2004년 2월이었다는 점에서 타당성재조사 단계에서 여수 추적소 설치가 곤란함을 이미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항에 대한 고려가 없었음

타당성재조사 면제 요건을 하위법령에서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고, 명확한 위임 없이 타당성재조사 시행주체를 이원화함으로써 타당성재조사의 실효성이 저하

총사업비가 당초보다 증액되거나 수요가 감소하는 등 문제 징후를 이미 노정한 사업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그 사안의 중요성이 크므로 시행령이나 지침 단계에서 규정하는 것보다 법에서 직접 규율하는 것이 타당함

｢국가재정법｣제50조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위임규정 없이 ｢총사업비관리지침｣에서 500억원 미만인 사업을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타당성재조사의 객관성을 저하시키고 있음

총사업비관리 관련 정보가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지 않아 국회의 재정통제에 유용한 정보 확보 및 활용 곤란

‘최초 총사업비’에 대한 기획재정부와 각 사업시행부서 간의 자료가 불일치하는 등 기초 자료의 정합성이 부족하고,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한 총사업비관리정보가 매우 단편적인 수준이며 이에 대한 국회의 접근권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임

따라서 실시설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투자우선순위가 전제된 집중투자방식을 보다 확대하며, 타당성재조사 면제 사유를 법에서 직접 규정토록 ｢국가재정법｣제50조를 개정하는 등 법 ․ 제도적 개선 필요

특히, 총사업비 관련 정보가 국회에 체계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총사업비 관련 보고서를 예산 ․ 결산안과 함께 매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국가재정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첨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