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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09. 12. 8(화) 배포시부터		담 당	경제분석실 거시경제분석팀 황종률 경제분석관, 788-4659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충격으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3%대 중반으로 하락한 것으로 분석됨 -향후 5년간 잠재성장률도 3%대 후반에 머무를 전망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의 잠재성장률｣ 보고서에서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의 변화를 분석

외환위기 이후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내수부진과 설비투자 위축, 저출산 ‧ 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증가 둔화, 전통산업과 IT산업의 양극화, 고용부진에 따른 실질소득증가 둔화 등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충격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하락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큼

본 보고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인 잠재성장률을 다양한 방법론을 이용해 추정□전망해 봄으로써 향후 전개될 잠재성장률 제고 방안 및 정책적 대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의 출발선으로 삼는 데 있음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로 금융시스템의 붕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세계 실물경제가 크게 위축

세계경제는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9년 －1.1% 성장에 그치고, 2010년 3.1%, 2011년 4.2%, 2012년 4.4% 및 2013년 4.6%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IMF, 2009년 10월)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개도국의 수입수요가 감소하자 수출이 급감하고 산업생산활동이 둔화되면서 제고가 증가하고, 가동률이 하락하여 고용과 투자가 크게 위축

글로벌 금융위기가 잠재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경기불황으로 인해 설비투자가 감소하면서 자본축적이 감소하고, 자연실업률이 증가해 노동공급의 증가세가 둔화되며, 위기시 노출된 경제구조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구조조정이 지연될 경우 총요소생산성 증가를 저해할 수 있음

본 보고서는 다양한 잠재GDP 추정방법론 중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생산함수접근법, 단일변수 비관측인자 모형, 경제이론에 입각한 구조적 시계열 모형 등을 이용하여 잠재GDP를 추정하고 향후 5년간 잠재성장률에 대한 전망을 시도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접근법에 따라 모형이 주는 주요 성장요인에 대한 시사점과 추정치에 대한 차이가 존재하나, 모든 모형에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외환위기 이후 완만하게 하락하여 글로벌금융위기 이전까지 4%대를 유지하였으나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3%대 중반으로 하락한 것으로 분석됨

[모형별 잠재성장률 추정치]

(단위: 전년대비, 연평균 %)
	2005	2006	2007	2008	2009
생산함수모형	4.4	4.2	4.0	3.9	3.5
단일변수모형	4.6	4.6	4.7	4.1	3.4
필립스관계식결합모형	4.6	4.6	4.6	4.0	2.8
삼변수모형	4.6	4.6	4.5	3.9	2.9
실질성장률	4.0	5.1	5.2	2.2	‒1.0
주: 2009년 실질성장률은 국회예산정책처의 2009년 10월 전망치이며, 2009년 잠재성장 률은 시계열모형의 경우 2009년 2/4분기까지의 추정치이고, 생산함수모형의 경우 2009년 투입요소별 전망치를 기초로 계산한 수치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또한 주요 거시경제변수에 대한 전망을 바탕으로 한 잠재성장률 전망치나 추정된 모수에 기초한 시뮬레이션 기법을 이용해 추정한 잠재성장률 전망치 모두 향후 5년 기간 중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3%대 후반에 머무를 것으로 분석됨

자연실업률과 자연자본가동률 수준에 상응하는 노동 및 자본투입량을 추정된 생산함수에 대입하여 잠재GDP를 추정한 결과를 보면 향후 5년간(2009~2013년) 연평균 잠재성장률은 3.7%에 이를 것으로 분석됨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로 2009년 잠재성장률은 3.5%로 2008년(3.9%)에 비해 0.4%p 하락하고 2010년부터 완만하게 상승하여 2012년과 2013년에는 3.8%가 될 것으로 보임

향후 5년간(2009~2013년) 노동과 총요소생산성의 잠재성장기여도는 각각 0.3%p와 1.8%p로 동일하지만, 자본의 잠재성장기여도는 이전 5년 기간(2004~2008년)에 비해 0.4%p 하락해 1.6%p가 될 것으로 추정됨

「NABO 중기경제전망 2009~2013년」에 의하면 동기간 중 실질성장률은 연평균 3.1%, 2009년을 제외하면 연평균 4.1%로 전망되었으며 2010년부터 잠재성장률을 상회할 것으로 예측됨

그러나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국내경제성장률이 위기 전(2004~2007년) 연평균 4.7%에서 위기 후(2010~2013년) 연평균 4.1%로 0.6%p 낮아지고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실질GDP가 잠재GDP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에서 벗어나 외환위기 때와 같이 빠르게 잠재GDP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2010년과 2011년 연평균 5.7%, 2013년까지 잠재GDP수준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연평균 4.7%로 성장해야 할 것으로 추정됨

인플레이션, 실업률, 산출량간의 구조적 관계를 결합하여 시계열적 기법을 이용해 잠재GDP 추정한 결과를 보면,

인플레이션과 산출량간의 필립스 관계식을 이용한 모형에서는 잠재GDP를 초과하는 1%p의 GDP갭의 상승은 대략 0.1%p의 추가적인 인플레이션 상승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남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들어서 지난 2002년 2/4~4/4분기와 2003년 4/4분기와 2004년 1/4분기를 제외하면 5%대를 밑돌며 횡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의 여파로 2008년 4/4 ~ 2009년 2/4분기 중 잠재성장률은 2.4%, 2.6%, 3.0%(평균 2.7%)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인플레이션, 실질GDP, 실업률을 결합하여 잠재GDP와 자연실업률을 동시에 추정한 결과를 보면, 이번 글로벌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잠재성장률은 2008년 4/4~2009년 2/4분기까지 2.7%, 2.6%, 3.3%(평균 2.8%)로 나타났으며, 자연실업률은 3.4%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변동성의 측면에서 보면 외환위기 이후 GDP갭과 실업률갭의 변동성이 크게 감소하면서 GDP갭의 변화에 실업률갭이 반응하는 크기, 즉 오쿤의 계수가 감소하였을 가능성을 시사

현 시점에서 잠재성장률이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하락하고 있는 확률추세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강한 국면전환이 필요

향후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지식 기반 사회가 요구하는 노동력 공급, 기업투자 활성화를 통한 자본축적 제고, 서비스업의 발전 등이 무엇보다도 절실

또한 글로벌화 된 경제 환경 하에서 이번 금융위기처럼 외부적인 충격이 발생했을 때 이를 최대한 완화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인 것으로 사료됨

※ 첨부: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의 잠재성장률｣ 보고서 1부

또는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