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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09. 12. 10(목) 배포시부터		담 당	경제분석실 경제정책분석팀 분석관 신 동 진, 788-4654
안정적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인구고령화에 대비한 금융기반 조성 필요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금융기반조성방안」을 통해 인구고령화에 따른 안정적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금융기반 조성 방향을 제시

우리나라는 인구고령화에 따라 우리경제의 근로소득 창출이 둔화될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대안으로 금융소득의 창출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이를 위해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역할분담 및 퇴직연금의 확대 필요

파생상품, 장기저축상품 개발 및 자산운용산업의 육성 필요

장기국채 물량공급 확대 및 국채 대체상품으로서 MBS의 시장활성화

주택연금의 활성화

국내저축의 해외투자 확대 및 국내투자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선진화

우리나라는 기존인구가 점차 고령화되는 반면에, 인구성장률은 감소하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따라서 인구고령화에 따라 근로소득의 창출이 둔화될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대안으로 금융소득의 창출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아울러 인구고령화로 인해 노년부양비도 점차 급증할 것이 때문에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대비가 없을 경우, 노년층의 빈곤은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 있음.

인구고령화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기존연구들의 분석결과는 생애주기가설처럼 고령화에 따라 저축률 뿐만 아니라, 국채수익률도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저축률 하락은 금융시장의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공적연금제도의 개혁 등으로 정부부문의 저축을 늘리고, 사적 연금제도를 활성화하여 민간부문의 저축을 확대시키도록 해야 할 것임.

자산수익률 하락은 노년층의 자산 운용과 공적 ․ 사적 연금 운용이 안전자산인 국채투자에 편중되기 때문에 발생하며, 국채투자의 편중은 연금의 적립금 규모 증가와 급감으로 인해 국채시장의 안전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음.

정부는 이러한 고령화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먼저, 연금정책에 있어서 소득보전차원의 공적연금 뿐만 아니라, 개인연금 같은 사적부문과의 역할분담, 퇴직연금의 활성화 등 다양한 접근이 필요함.

또한, 정부는 노후소득이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연금과 개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파생상품이나 장기저축상품들의 개발을 지원해야 하며, 자산운용산업을 육성시켜야 할 것임.

정부는 채권시장의 발전을 위해 정기적으로 장기국채물량을 확대 공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뿐만 아니라 정부는 MBS가 국채처럼 안정적으로 물량이 공급되고 거래되도록 MBS시장을 활성화시켜 MBS가 국채를 대체할 만한 장기채권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임.

우리나라는 자가주택을 보유한 노인가구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주택연금의 활성화는 노년층의 유동성제약을 완화시켜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임.

또한 향후 국내저축의 해외투자 확대와 국내투자활성화는 인구고령화에 의한 자산가격과 자산수익률의 하락 같은 금융시장의 부정적인 영향들을 완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임.

※ 첨부: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금융기반의 조성방안｣ 보고서 1부

또는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 참조